제26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
- 2.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 4.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
- 2.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정초립·유인애·최인준·최치효·윤성자·곽인혜·조윤섭·최미경·박철우·심재억·김명희·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유인애·최치효·허광행·박철우·곽인혜·최미경·이상수·조윤섭·최인준·윤성자·심재억·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4.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 ㅇ자유발언(노윤상의원)
(10시 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하고,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또는 병행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하고,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또는 병행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법인전입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본 의원이 구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고,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오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을 오직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공급해오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공공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담하고 기관의 운영은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전입금은 공공에서 선정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선정 법인이 수탁 사무에 대한 자부담을 일정 금액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공개)
저 밑에 동그라미 친 곳이 잘 안 보이겠지만 2003년 기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법인부담금 20% 의무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기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탁해 오던 기관들이 환영한다’라는 기사가 2003년 9월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자치단체와 법인 간에 자율적으로 전입금 부담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그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즉, 2003년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회복지기관 운영 시 수익자 부담 20%를 적용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된 의무조항이 2004년부터 폐지가 된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이 법령의 시행령이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할 때 수탁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 법령, 조례, 규칙에서는 의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2023년 즉, 올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 즉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심사 기준과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14년부터 추가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도 오래전부터 법인전입금이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재정적 부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 지침에 239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부담 계획의 일환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 항목에 법인전입금 규모를 포함할 시 법인전입금의 재원 출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부담을 위해 법인이 시설에 법인 후원 행사를 지시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할당 등을 지시하는 일부 부정적인 관행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미 인지하고 지침에 담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애초에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현재 우리 강북구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적용하는 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빨간 줄을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에 평가기준표입니다. 평가 방법에 보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은 2점’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령도 이미 20년 전에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법인전입금 의무규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리지침의 평가 방법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심사 기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권고하는 ‘재정적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버젓이 어기고 있는 심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탁받은 이후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설 직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기도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1일 호프, 주점, 바자회, 후원행사 많이들 보셨지요. 그런 가외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입금 마련에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법인전입금 마련을 모법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받을 때는 모법인이 얼마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선정되고 운영할 때는 그 책임을 시설장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매년 그 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후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기관을 어디라고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아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강북구의 모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시설장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탁 계약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서 평가지표에서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아예 폐지해야 즉, 저 빨간색 줄 쳐져 있는 이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15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시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나 강북구의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고, 강북구는 아까 보셨던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 심사하고 있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서울시 지침에서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을 보면 우리 관내에 네 곳이에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북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번동보호작업장, 이것이 서울 시립으로 시의 지원을 받고, 시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곳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강북구가 운영하는 곳은 이 지침을 굳이 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에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르고 있냐’고 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모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울시 규정을 꼭 따라야 되냐?’, ‘우리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강북구 규정에 따라서 운영 지침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처에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강남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정하면서 ‘서울시 지침을 꼭 따라야 하냐’고 법제처에 질문한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위탁 운영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을 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꼭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삭제한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그 자체 규정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과 강북구의 재정 지출이 너무 크지 않느냐, 법인전입금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야 강북구의 보조금과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합쳐져서 강북구도 세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운영도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구의 복지관 6곳의 결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기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이 다 생략된 것이고, 6개 기관을 봤을 때 약정 금액이 첫 번째 복지관이 3,000만원, 두 번째 5,000만원, 구세군은 없어요. 그리고 20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서울시 기준표에는 2,000만원 이상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약정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전입금 들어온 것은 약정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000만원 약정했는데 실제 적립금은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즉, 약정 금액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수탁을 받으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법인에서 일정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약정 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실제 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2,000만원이라는 이 의무 규정은 전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비율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1%를 우리 강북구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족쇄와 같은 의무규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시설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해서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서울시 기준에 아직 남아 있는 지침 대신 강북구 자체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를 사무위탁을 할 때 공무원으로 그들을 다 채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들이 다 공무원으로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무슨 물건을 팔거나 건물을 지어서 수익금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이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공공재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을 위탁한다고 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다시 강북구에 환원함으로써 일정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회복지 또는 돌봄의 영역을 민간위탁하는데 모 법인에 얼마에 강제적인 전입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정 규모는 작지만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법인전입금 강제규정이 있어서 알짜 기업인데 그리고 아주 내실이 있고 탄탄한 기업인데 그 전입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전문성과 그리고 내실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이런 사회복지 공공사무를 위탁받아서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책임과 의무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긴 질문을 요약하자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할 때 그 심사 지침에서 서울시 지침 대신 강북구 지침을 새롭게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법인전입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본 의원이 구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고,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오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을 오직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공급해오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공공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담하고 기관의 운영은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전입금은 공공에서 선정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선정 법인이 수탁 사무에 대한 자부담을 일정 금액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공개)
저 밑에 동그라미 친 곳이 잘 안 보이겠지만 2003년 기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법인부담금 20% 의무제도를 폐지했다’라는 기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탁해 오던 기관들이 환영한다’라는 기사가 2003년 9월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자치단체와 법인 간에 자율적으로 전입금 부담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그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즉, 2003년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회복지기관 운영 시 수익자 부담 20%를 적용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된 의무조항이 2004년부터 폐지가 된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이 법령의 시행령이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할 때 수탁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 법령, 조례, 규칙에서는 의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2023년 즉, 올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 즉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심사 기준과 종합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14년부터 추가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도 오래전부터 법인전입금이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재정적 부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 지침에 239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부담 계획의 일환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 항목에 법인전입금 규모를 포함할 시 법인전입금의 재원 출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부담을 위해 법인이 시설에 법인 후원 행사를 지시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할당 등을 지시하는 일부 부정적인 관행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미 인지하고 지침에 담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애초에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현재 우리 강북구 수탁자 선정 심사 시에 적용하는 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빨간 줄을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에 평가기준표입니다. 평가 방법에 보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은 2점’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령도 이미 20년 전에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법인전입금 의무규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리지침의 평가 방법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심사 기준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권고하는 ‘재정적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버젓이 어기고 있는 심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탁받은 이후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설 직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기도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1일 호프, 주점, 바자회, 후원행사 많이들 보셨지요. 그런 가외적인 사업을 통해서 전입금 마련에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법인전입금 마련을 모법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받을 때는 모법인이 얼마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선정되고 운영할 때는 그 책임을 시설장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매년 그 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후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기관을 어디라고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아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강북구의 모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시설장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탁 계약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서 평가지표에서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아예 폐지해야 즉, 저 빨간색 줄 쳐져 있는 이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15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시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나 강북구의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고, 강북구는 아까 보셨던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 심사하고 있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서울시 지침에서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을 보면 우리 관내에 네 곳이에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북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번동보호작업장, 이것이 서울 시립으로 시의 지원을 받고, 시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곳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강북구가 운영하는 곳은 이 지침을 굳이 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에 ‘도대체 어느 기준을 따르고 있냐’고 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모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울시 규정을 꼭 따라야 되냐?’, ‘우리 강북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강북구 규정에 따라서 운영 지침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처에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강남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정하면서 ‘서울시 지침을 꼭 따라야 하냐’고 법제처에 질문한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위탁 운영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을 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꼭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삭제한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그 자체 규정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과 강북구의 재정 지출이 너무 크지 않느냐, 법인전입금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야 강북구의 보조금과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합쳐져서 강북구도 세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운영도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구의 복지관 6곳의 결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페이지.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기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이 다 생략된 것이고, 6개 기관을 봤을 때 약정 금액이 첫 번째 복지관이 3,000만원, 두 번째 5,000만원, 구세군은 없어요. 그리고 20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서울시 기준표에는 2,000만원 이상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약정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전입금 들어온 것은 약정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000만원 약정했는데 실제 적립금은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즉, 약정 금액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수탁을 받으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법인에서 일정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약정 금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실제 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2,000만원이라는 이 의무 규정은 전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비율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1%를 우리 강북구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족쇄와 같은 의무규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시설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해서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법인전입금 부담 항목을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서울시 기준에 아직 남아 있는 지침 대신 강북구 자체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를 사무위탁을 할 때 공무원으로 그들을 다 채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들이 다 공무원으로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무슨 물건을 팔거나 건물을 지어서 수익금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이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공공재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을 위탁한다고 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다시 강북구에 환원함으로써 일정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회복지 또는 돌봄의 영역을 민간위탁하는데 모 법인에 얼마에 강제적인 전입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정 규모는 작지만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법인전입금 강제규정이 있어서 알짜 기업인데 그리고 아주 내실이 있고 탄탄한 기업인데 그 전입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전문성과 그리고 내실 있는 탄탄한 기업들이 이런 사회복지 공공사무를 위탁받아서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책임과 의무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긴 질문을 요약하자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할 때 그 심사 지침에서 서울시 지침 대신 강북구 지침을 새롭게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청년’의 위기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 강북구가 더욱 많은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가 해왔던 그리고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하다’,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청년들에게 우리 강북구만큼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강북구는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북구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부 정책의 경우 강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까지 청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예산이 실제 청년에게 사용될 재정 투입 규모와 효과보다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청년대책에 포함한다면 청년들이 어떤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된 혁신과 정책 연속성 확보 그리고 청년 예산의 증액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강북오랑, 청년창업마루와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앞서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뒤따라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문화국을 신설한 관악구 그리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인 ‘청춘삘딩’을 조성하고, 그 후속으로 ‘청년꿈터’를 건립하고 있는 금천구 등을 참고로 우리도 한발 앞선 청년정책과 방향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단순 보조업무 등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청년의 근로능력 향상에도,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타 일자리로의 이직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지역산업과 고용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업무내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조사 진행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유역 일대 상권조성 프로젝트에도 청년 공간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2023 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일부분 입니다.
방송에서는 청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 개인의 노력부족만을 탓하기엔 청년의 삶은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달라졌다.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민간의 협업 강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과 고용 및 금융지원 등 통합지원체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서울시는 모든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돌아오는 올여름에도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2022년 9월 14일 자 기사를 보면 우리 강북구 1만 4,121가구는 관악구 1만 6,265가구 다음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에 쌓인 침전물 제거 등 기본적인 대비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성동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가 앞섰다’며 포기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진행 중인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가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반지하 비율이 서울 성동구 4.5%입니다. 보다 높은 강북구 9.1%의 수치를 감안할 때 우리도 의지를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340대의 수방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구매한 11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수기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는 유사시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기 주민센터에서 고장 난 양수기를 빌려줬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경우 빗물이 약 30cm 이상 잠겨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강북구에서 침수피해로 양수기를 가져갈 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가지나 양동이로 퍼내야하기 때문에 실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유 중인 양수기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을 통해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저수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양수기의 추가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서초구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중인 양수기 대수와 실시간 대여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과 관련된 장비는 수시로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구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달 뒤 여름이 오면 다시 비는 내릴 것입니다. 준비할 기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여유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합니다.
세 번째, 강북구 체육시설 개장일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의 핵심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과 관리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강북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 일부 구민들은 불편한 접근성과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별도로 고민되어야 하며 부족한 시설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마포구는 구민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휴관일 및 설날, 추석연휴를 부분개방일로 지정하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오동골프클럽은 명절 당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를 운영하며 최대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매주 첫째 주 월요일과 명절연휴에는 휴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체육시설도 일요일 격주 개장과 공휴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과 개장일 확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운영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나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장일 확장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네 번째, 청년주거 상담사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 피해자가 17.9%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된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 (5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전세사기 가담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부동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내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등포구 86.3%, 도봉구 85.2%, 강북구 84.9%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3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실제 전세가율과 우리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가 더더욱 전세사기에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북구로 이사 오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우리구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하며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내 임대주택 지원과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출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지원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강북청년네트워크와 강북청년창업마루를 통해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여 청년주거상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주거 상담사의 도입은 청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고 혼자는 어려운 주거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독립에 있어 주요 계기가 직장으로의 출퇴근 어려움이다 보니 상당수가 주거탐색 과정이 취업 직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북의 청년들 그리고 강북구로 이사오려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정보를 포함한 불법, 불공정 부동산 정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의 발이 되어주던 셔틀버스가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실내와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차례로 해제되고 체육시설과 문화강좌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체육시설과 문화강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주차하기가 어려워 다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 셔틀버스를 재개해 달라’는 민원도 강북도시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빠른 운행 재개 결정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우이천 꽂히다’ 등의 행사를 앞두고 강북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하고 안전요원과 무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용 혹은 통행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1번 사진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의회에 걸쳐 있는 구조물 천장 일부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비교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차량이 통행하는 곳의 2번 사진의 구조물 천장이 한눈에 보아도 노후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면 하얀색 선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철판을 덧대 보수가 완료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4월 6일 우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구 안전정보 앱’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떠한 시설물과 정보가 포함될 것인지와 안전 앱은 언제쯤 구축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청년’의 위기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 강북구가 더욱 많은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가 해왔던 그리고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하다’,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청년들에게 우리 강북구만큼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강북구는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북구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부 정책의 경우 강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까지 청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예산이 실제 청년에게 사용될 재정 투입 규모와 효과보다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청년대책에 포함한다면 청년들이 어떤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된 혁신과 정책 연속성 확보 그리고 청년 예산의 증액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강북오랑, 청년창업마루와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앞서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뒤따라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문화국을 신설한 관악구 그리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인 ‘청춘삘딩’을 조성하고, 그 후속으로 ‘청년꿈터’를 건립하고 있는 금천구 등을 참고로 우리도 한발 앞선 청년정책과 방향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단순 보조업무 등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청년의 근로능력 향상에도,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타 일자리로의 이직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지역산업과 고용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업무내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조사 진행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유역 일대 상권조성 프로젝트에도 청년 공간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2023 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일부분 입니다.
방송에서는 청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 개인의 노력부족만을 탓하기엔 청년의 삶은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달라졌다.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민간의 협업 강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과 고용 및 금융지원 등 통합지원체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서울시는 모든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돌아오는 올여름에도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2022년 9월 14일 자 기사를 보면 우리 강북구 1만 4,121가구는 관악구 1만 6,265가구 다음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에 쌓인 침전물 제거 등 기본적인 대비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성동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가 앞섰다’며 포기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진행 중인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가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반지하 비율이 서울 성동구 4.5%입니다. 보다 높은 강북구 9.1%의 수치를 감안할 때 우리도 의지를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340대의 수방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구매한 11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수기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는 유사시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기 주민센터에서 고장 난 양수기를 빌려줬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경우 빗물이 약 30cm 이상 잠겨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강북구에서 침수피해로 양수기를 가져갈 때는 그 보다 낮은 수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가지나 양동이로 퍼내야하기 때문에 실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유 중인 양수기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을 통해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저수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양수기의 추가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서초구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중인 양수기 대수와 실시간 대여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과 관련된 장비는 수시로 확인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구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달 뒤 여름이 오면 다시 비는 내릴 것입니다. 준비할 기간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여유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합니다.
세 번째, 강북구 체육시설 개장일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의 핵심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과 관리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강북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 일부 구민들은 불편한 접근성과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별도로 고민되어야 하며 부족한 시설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마포구는 구민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휴관일 및 설날, 추석연휴를 부분개방일로 지정하고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오동골프클럽은 명절 당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를 운영하며 최대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매주 첫째 주 월요일과 명절연휴에는 휴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체육시설도 일요일 격주 개장과 공휴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과 개장일 확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운영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나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장일 확장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네 번째, 청년주거 상담사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 피해자가 17.9%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된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 (5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전세사기 가담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부동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내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등포구 86.3%, 도봉구 85.2%, 강북구 84.9%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3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실제 전세가율과 우리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가 더더욱 전세사기에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북구로 이사 오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우리구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하며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내 임대주택 지원과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출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지원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강북청년네트워크와 강북청년창업마루를 통해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여 청년주거상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주거 상담사의 도입은 청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고 혼자는 어려운 주거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독립에 있어 주요 계기가 직장으로의 출퇴근 어려움이다 보니 상당수가 주거탐색 과정이 취업 직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북의 청년들 그리고 강북구로 이사오려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정보를 포함한 불법, 불공정 부동산 정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의 발이 되어주던 셔틀버스가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실내와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차례로 해제되고 체육시설과 문화강좌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체육시설과 문화강좌를 신청하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주차하기가 어려워 다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 셔틀버스를 재개해 달라’는 민원도 강북도시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빠른 운행 재개 결정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우이천 꽂히다’ 등의 행사를 앞두고 강북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하고 안전요원과 무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용 혹은 통행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1번 사진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의회에 걸쳐 있는 구조물 천장 일부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비교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차량이 통행하는 곳의 2번 사진의 구조물 천장이 한눈에 보아도 노후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면 하얀색 선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철판을 덧대 보수가 완료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4월 6일 우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구 안전정보 앱’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떠한 시설물과 정보가 포함될 것인지와 안전 앱은 언제쯤 구축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보다도 3·1운동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계승하는데 앞장서야 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한 없이 개최된 올해 3·1운동 기념행사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작년의 행사운영비 예산은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올해의 행사운영비 예산도 동일하게 4,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되던 지난 3년간에도 무대 및 음향설치, 도로행진과 재현연극 비용 등이 증가되어 왔는데, 올해 기념행사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 것은 3·1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선사 범종 타종식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선사에서의 타종식은 3·1운동 기념행사 시작을 알리는 전통 있는 문화행사였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가 3·1운동의 발원지로서 더욱 3·1운동의 정신을 계승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확고한 자기 가치관 정립 이전에 호기심과 모방 심리로 성인보다 충동적으로 문신 시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현행 법령상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아닌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며, 문신업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술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문신 홍보게시물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문신에 손쉽게 접근하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술 후 주변의 시선, 개인적 후회, 취업 준비 등으로 문신 제거를 결심한다고 해도 제거비용이 시술비용보다 몇 배 더 소요되고, 시술과정도 길고 고통스러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비용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청소년의 경우 더 제거를 결심하기 힘들고 사회진출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가 ‘클린핸즈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저소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최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신제거 시술 지원을 통해 저소득 위기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외체육시설 화재 및 산불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봄철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맞닿아 있고 번동에는 오패산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화재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 강북구 배드민턴 협회 소속 클럽 21개 중 11곳이 산 속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 야외 배드민턴장에 소화기 같은 소화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소화기 일괄 비치를 건의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 같은 해 9월까지 용역이 실시될 계획이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보다도 3·1운동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계승하는데 앞장서야 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한 없이 개최된 올해 3·1운동 기념행사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작년의 행사운영비 예산은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올해의 행사운영비 예산도 동일하게 4,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되던 지난 3년간에도 무대 및 음향설치, 도로행진과 재현연극 비용 등이 증가되어 왔는데, 올해 기념행사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 것은 3·1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선사 범종 타종식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선사에서의 타종식은 3·1운동 기념행사 시작을 알리는 전통 있는 문화행사였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가 3·1운동의 발원지로서 더욱 3·1운동의 정신을 계승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확고한 자기 가치관 정립 이전에 호기심과 모방 심리로 성인보다 충동적으로 문신 시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현행 법령상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아닌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며, 문신업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술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문신 홍보게시물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문신에 손쉽게 접근하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술 후 주변의 시선, 개인적 후회, 취업 준비 등으로 문신 제거를 결심한다고 해도 제거비용이 시술비용보다 몇 배 더 소요되고, 시술과정도 길고 고통스러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비용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청소년의 경우 더 제거를 결심하기 힘들고 사회진출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가 ‘클린핸즈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저소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최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신제거 시술 지원을 통해 저소득 위기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외체육시설 화재 및 산불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봄철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맞닿아 있고 번동에는 오패산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화재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 강북구 배드민턴 협회 소속 클럽 21개 중 11곳이 산 속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 야외 배드민턴장에 소화기 같은 소화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소화기 일괄 비치를 건의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 같은 해 9월까지 용역이 실시될 계획이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을 디지털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부서도 신설하였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고도로 정보화된 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북구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많은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고,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역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위치와 사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 수렴 및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또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는 뜻이며 이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도 강북구청에서는 특화거리 조성,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간판교체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룬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권들이 저물어 가기도 하고, 새로운 상권들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저물어 가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정책들을 반복하고, 타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하는 데에 그친다면,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정책들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강북구의 로컬 문화가 담긴 로컬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고, 웰니스 산업 등 강북구의 강점을 살린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쇼핑 산업이 꾸준히 성장했고, 다양한 일상생활을 배달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대형 상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량 생산의 규격화 된 상품보다는 남다른 개성을 갖춘 상권과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이 그대로 배어 있는 ‘로컬브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을 육성할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등이 그 예이며,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의 로컬브랜드 창출과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 관광활동, 즉 ‘웰니스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 올해 3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와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이 선정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내에서도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4·19민주묘지, 봉황각 등 역사문화 자원과 서울 내의 유일한 대단지 리조트인 파라스파라 그리고 북한산국제클라이밍센터와 같은 액티비티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관광자원이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다면 지역관광산업의 성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을 디지털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부서도 신설하였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고도로 정보화된 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북구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많은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고,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역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위치와 사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 수렴 및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또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는 뜻이며 이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도 강북구청에서는 특화거리 조성,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간판교체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룬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권들이 저물어 가기도 하고, 새로운 상권들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저물어 가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정책들을 반복하고, 타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하는 데에 그친다면,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정책들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강북구의 로컬 문화가 담긴 로컬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고, 웰니스 산업 등 강북구의 강점을 살린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쇼핑 산업이 꾸준히 성장했고, 다양한 일상생활을 배달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대형 상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량 생산의 규격화 된 상품보다는 남다른 개성을 갖춘 상권과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이 그대로 배어 있는 ‘로컬브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을 육성할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등이 그 예이며,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의 로컬브랜드 창출과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 관광활동, 즉 ‘웰니스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 올해 3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와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이 선정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내에서도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4·19민주묘지, 봉황각 등 역사문화 자원과 서울 내의 유일한 대단지 리조트인 파라스파라 그리고 북한산국제클라이밍센터와 같은 액티비티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관광자원이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다면 지역관광산업의 성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정초립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후 강북구는 속도 있는 변화, 포용과 배려가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큰 방향으로 삼아 열심히 구정을 운영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변화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의회의 협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의회와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을 또한 대안들을 세세히 짚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정책 제안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구정 현황, 전반적인 정책 사항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 시 수탁법인의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부담액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개선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설 소관 법령 및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고로 위탁시설별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중 수탁자의 재정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그리고 법인전입금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부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시설의 유형과 규모, 세입예산의 원천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 평가배점은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므로, 법인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수탁법인의 책임성 있는 수탁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설 전체 예산 중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비용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복지시설에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법인과의 상호부담으로 구민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시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부적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시설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법인에게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이 신생법인의 수탁자 선정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인전입금 평가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평가배점을 낮춰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시설운영 역량이 부족한 법인들이 무분별하게 수탁신청을 할 가능성에 따른 법인의 건전성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복지사업 축소될 것이고, 종사자 복리비용 감소에 따른 사기저하 등 시설 운영에 부정적 면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별 운영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의 평가 제외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다 나은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후 강북구는 속도 있는 변화, 포용과 배려가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큰 방향으로 삼아 열심히 구정을 운영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변화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의회의 협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의회와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을 또한 대안들을 세세히 짚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정책 제안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구정 현황, 전반적인 정책 사항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자 선정 심사 시 수탁법인의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부담액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개선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설 소관 법령 및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고로 위탁시설별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중 수탁자의 재정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그리고 법인전입금의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부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금액은 시설의 유형과 규모, 세입예산의 원천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 평가배점은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므로, 법인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수탁법인의 책임성 있는 수탁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설 전체 예산 중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비용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복지시설에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법인과의 상호부담으로 구민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시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부적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시설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법인에게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입금 평가항목이 신생법인의 수탁자 선정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인전입금 평가기준 금액을 하향하고, 평가배점을 낮춰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전입금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시설운영 역량이 부족한 법인들이 무분별하게 수탁신청을 할 가능성에 따른 법인의 건전성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복지사업 축소될 것이고, 종사자 복리비용 감소에 따른 사기저하 등 시설 운영에 부정적 면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별 운영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수탁자 선정 심사 시 법인전입금의 평가 제외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다 나은 수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및 개장일 확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총 6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며, 공휴일이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일부 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가 수월한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경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웰빙스포츠센터와 실내 배드민턴장, 클라이밍센터의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에 시설의 유지보수가 까다로워 부득이 휴무일을 이용해 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관일에 개최되는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평일 업무공백 등이 있어 휴관일에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개장일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시설별 이용수요, 운영 인력확보, 예산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각 시설별 실정에 맞는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이용 주민불편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재개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해왔으나, 2019년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셔틀버스가 정상운영 되었던 2018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이용자의 14.5%,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13.9%만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셔틀버스 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2017년 2억 7,100만원에서 2018년 3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4억 4,3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017년 이후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삼각산동에 건립 중인 강북종합체육센터가 2023년 말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 회원이 분산되어 셔틀버스 이용률은 10% 이하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셔틀버스 운영이 이동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투자대비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수의원님께서는 2023년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3·1운동 기념행사의 지속적 확대·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 1일,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일깨움과 동시에 주민 화합과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20회 강북구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1운동 기념행사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 4,9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행사 기획과 운영을 구청, 문화재단, 문화원과 함께하면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편성된 예산 하에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우리구는 도선사 타종식 후 봉황각까지 태극기 거리행진 방식의 재현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선사에서 봉황각으로 내려오는 거리행진 구간, 약 2.3㎞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높고 대부분 차선이 분리되지 않은 양방향 차도와 좁고 단절된 보도로 되어 있어 교통통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범국가적 추세에 맞춰 부득이하게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도선사 타종식 및 태극기 거리행진을 대신하여 봉황각에서 기념식 후 만남의 광장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독립운동 재현극 등 평소 관람하기 어려운 공연과 함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독립선언 캘리그라피, 독립운동가 종이인형 만들기, 독립운동 포토존 등 독립운동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주민들과 아동·청소년들에게 3·1운동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연 및 행사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3·1운동 정신을 더욱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수의원님께서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야외체육시설 일제점검과 소화기 비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은 80년대 이전 자연 발생한 시설로 배드민턴클럽 23개소와 체력단련장 17개소를 합쳐 총 40개소이며, 구에서 관리하는 오동근린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12개소, 족구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올해 3월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열기구, 화목난로, 취사행위 등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현장 계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야외체육시설 소화기는 각 시설별로 1대씩 총 15대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야외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탐방로 곳곳에 소화기 및 수관 보관함을 설치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흡연, 취사 등 화기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해빙기, 겨울철 등 연 4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의 소화기 비치는 국립공원공단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시설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과 산불 예방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따른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행정차량 주차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관내 산재되어 있는 행정차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차량의 통합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오패산 아래에 위치한 구민운동장은 지반자료 조사에서 심도가 낮은 암반지대로, 지반 조건상 암반 굴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적의 주차면수 반영을 위한 공사시 약 740억원에 달하는 초기 사업비가 발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었고, 암반 굴착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주택가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며, 대량 암반 굴착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대규모 공사비용의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3년 간의 공사기간 중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 운동장 확보가 어려워 각종 구민체육대회와 구민 생활체육에 대한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조사 결과와 같이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시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될 강북구청 신청사의 지하주차장 설계에 행정차량의 주차면적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책 발굴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 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 포함 여부와 정책 발굴 및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은 2020년에 추진한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여 일반행정 분야, 어르신‧장애인 등 복지분야, 교통분야 등 공공분야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서울디지털재단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모에 선정되었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4곳, 관내 데이케어센터 4곳에서 로봇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총 38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올해 5월 추진 예정인 2023년도 사업공모에도 참여하여, 선정 시에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추진사업 중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 사업은 강북구 소식지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외국인 등에게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구민 모두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정책 사업을 포함한 공공분야 정책 및 사업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필수요소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스마트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2024년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제공과 장애인 주차장 사용가능여부 실시간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 운영되지 않고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은 광역단위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접근로 등 8종의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와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고,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에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편의시설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및 개장일 확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총 6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며, 공휴일이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일부 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가 수월한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경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웰빙스포츠센터와 실내 배드민턴장, 클라이밍센터의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에 시설의 유지보수가 까다로워 부득이 휴무일을 이용해 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관일에 개최되는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평일 업무공백 등이 있어 휴관일에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개장일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시설별 이용수요, 운영 인력확보, 예산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각 시설별 실정에 맞는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이용 주민불편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재개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해왔으나, 2019년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셔틀버스가 정상운영 되었던 2018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이용자의 14.5%,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이용자의 13.9%만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셔틀버스 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2017년 2억 7,100만원에서 2018년 3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4억 4,3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017년 이후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삼각산동에 건립 중인 강북종합체육센터가 2023년 말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 회원이 분산되어 셔틀버스 이용률은 10% 이하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셔틀버스 운영이 이동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투자대비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수의원님께서는 2023년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3·1운동 기념행사의 지속적 확대·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 1일,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일깨움과 동시에 주민 화합과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20회 강북구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1운동 기념행사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 4,9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행사 기획과 운영을 구청, 문화재단, 문화원과 함께하면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편성된 예산 하에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우리구는 도선사 타종식 후 봉황각까지 태극기 거리행진 방식의 재현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선사에서 봉황각으로 내려오는 거리행진 구간, 약 2.3㎞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높고 대부분 차선이 분리되지 않은 양방향 차도와 좁고 단절된 보도로 되어 있어 교통통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범국가적 추세에 맞춰 부득이하게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도선사 타종식 및 태극기 거리행진을 대신하여 봉황각에서 기념식 후 만남의 광장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뮤지컬 ‘영웅’ 갈라콘서트, 독립운동 재현극 등 평소 관람하기 어려운 공연과 함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독립선언 캘리그라피, 독립운동가 종이인형 만들기, 독립운동 포토존 등 독립운동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주민들과 아동·청소년들에게 3·1운동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연 및 행사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3·1운동 정신을 더욱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수의원님께서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야외체육시설 일제점검과 소화기 비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은 80년대 이전 자연 발생한 시설로 배드민턴클럽 23개소와 체력단련장 17개소를 합쳐 총 40개소이며, 구에서 관리하는 오동근린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12개소, 족구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화재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올해 3월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열기구, 화목난로, 취사행위 등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현장 계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야외체육시설 소화기는 각 시설별로 1대씩 총 15대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야외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탐방로 곳곳에 소화기 및 수관 보관함을 설치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흡연, 취사 등 화기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해빙기, 겨울철 등 연 4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립공원 내 야외체육시설의 소화기 비치는 국립공원공단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시설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과 산불 예방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따른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행정차량 주차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관내 산재되어 있는 행정차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차량의 통합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오패산 아래에 위치한 구민운동장은 지반자료 조사에서 심도가 낮은 암반지대로, 지반 조건상 암반 굴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적의 주차면수 반영을 위한 공사시 약 740억원에 달하는 초기 사업비가 발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었고, 암반 굴착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주택가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며, 대량 암반 굴착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대규모 공사비용의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3년 간의 공사기간 중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 운동장 확보가 어려워 각종 구민체육대회와 구민 생활체육에 대한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조사 결과와 같이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시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될 강북구청 신청사의 지하주차장 설계에 행정차량의 주차면적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책 발굴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 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 포함 여부와 정책 발굴 및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은 2020년에 추진한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여 일반행정 분야, 어르신‧장애인 등 복지분야, 교통분야 등 공공분야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서울디지털재단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모에 선정되었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4곳, 관내 데이케어센터 4곳에서 로봇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총 38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올해 5월 추진 예정인 2023년도 사업공모에도 참여하여, 선정 시에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추진사업 중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 사업은 강북구 소식지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외국인 등에게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구민 모두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정책 사업을 포함한 공공분야 정책 및 사업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필수요소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스마트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2024년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제공과 장애인 주차장 사용가능여부 실시간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 운영되지 않고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은 광역단위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접근로 등 8종의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와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고,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에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편의시설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철우의원님과 정초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청년정책과 예산 확대 및 정책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문화분야 등에서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월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관리하고자 4개 분야, 34개 사업을 망라한 ‘2023년 강북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8기 비전과 강북구 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관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 간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청년정책 예산액은 총 233억 8,000만원으로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담당할 청년일자리센터가 오는 6월에 문을 열 계획이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80여 명의 구직단념 청년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창업지원센터, 인공지능 면접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살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및 1인가구 상담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놀자리 분야에서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을 통해 청년정책 전달과 청년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종합체육센터 및 다목적 소극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지원하는 설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공과제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보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교육 및 포럼을 개최하여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사업예산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 청년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 자체사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노력하는 청년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말씀하신 청년 관련 전담부서 신설 건은 향후 조직개편 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및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전담 주거상담사 도입의견과 청년의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지원 및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 주거안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삼십 대 청년층의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청년층을 위한 제도적인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전세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대출기관인 관내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약 1만 여 건의 전세사기 안내와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사업을 시작하여 8인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하고, 전월세 계약 전문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로 안전한 계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거상담은 ‘청년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강북구 청년 58명에게 집 구하기, 점검 및 계약하기, 대출 및 전‧월세 지원 등 주거관련 교육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집을 잘 구하는 방법’을 주제로 20회의 교육 실시와, 청년 임차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을 통해 방범창, 도어락 설치 및 수리, 방충망 설치 등 안전 및 위생 서비스로 100여 명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예방, 지원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64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및 안내를 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삼십 대 청년들을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층을 비롯하여 강북구민의 주거환경 보장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화상태인 대형마트의 경쟁심화와 온라인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상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점포 간판 아트테리어 사업, 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선정하였고, 서울시는 2021년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여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북구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소상공인이 있는 골목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관내 35개의 골목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5개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 내 상권활성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쇠퇴하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권의 주체인 상인조직 및 상인 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상권에 지원 대상인 상인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우리구는 상인조직 구성을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상권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 자체사업과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상인 역량강화 교육, 환경개선, 상권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골목상권 중 처음으로 올해 3월 수유역 일대가 ‘상권의 글로벌화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는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15억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미아역 일대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7,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는 우이천 골목상권 일대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과 함께 로컬브랜드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우리구 골목상권이 상권 브랜드와 지역자원을 기반한 테마 골목길, 지역주민 밀착형 특화거리 등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철우의원님과 정초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청년정책과 예산 확대 및 정책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문화분야 등에서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월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관리하고자 4개 분야, 34개 사업을 망라한 ‘2023년 강북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8기 비전과 강북구 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관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 간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청년정책 예산액은 총 233억 8,000만원으로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담당할 청년일자리센터가 오는 6월에 문을 열 계획이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80여 명의 구직단념 청년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창업지원센터, 인공지능 면접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살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및 1인가구 상담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놀자리 분야에서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을 통해 청년정책 전달과 청년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종합체육센터 및 다목적 소극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지원하는 설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공과제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보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교육 및 포럼을 개최하여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사업예산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 청년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 자체사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노력하는 청년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말씀하신 청년 관련 전담부서 신설 건은 향후 조직개편 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및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전담 주거상담사 도입의견과 청년의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지원 및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 주거안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삼십 대 청년층의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청년층을 위한 제도적인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전세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대출기관인 관내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약 1만 여 건의 전세사기 안내와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사업을 시작하여 8인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선정하고, 전월세 계약 전문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로 안전한 계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거상담은 ‘청년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강북구 청년 58명에게 집 구하기, 점검 및 계약하기, 대출 및 전‧월세 지원 등 주거관련 교육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집을 잘 구하는 방법’을 주제로 20회의 교육 실시와, 청년 임차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을 통해 방범창, 도어락 설치 및 수리, 방충망 설치 등 안전 및 위생 서비스로 100여 명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예방, 지원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64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및 안내를 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삼십 대 청년들을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층을 비롯하여 강북구민의 주거환경 보장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화상태인 대형마트의 경쟁심화와 온라인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상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점포 간판 아트테리어 사업, 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선정하였고, 서울시는 2021년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여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북구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소상공인이 있는 골목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관내 35개의 골목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5개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 내 상권활성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쇠퇴하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권의 주체인 상인조직 및 상인 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상권에 지원 대상인 상인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우리구는 상인조직 구성을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상권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 자체사업과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상인 역량강화 교육, 환경개선, 상권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골목상권 중 처음으로 올해 3월 수유역 일대가 ‘상권의 글로벌화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는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15억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미아역 일대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7,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는 우이천 골목상권 일대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과 함께 로컬브랜드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통해 우리구 골목상권이 상권 브랜드와 지역자원을 기반한 테마 골목길, 지역주민 밀착형 특화거리 등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상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 자체적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약하여 무료로 문신제거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구에서도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사랑의 지우개’라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에 우리구 청소년이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문신제거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문신제거 지원신청은 1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우리구의 1.67배에 해당하지만 전년 기준 신청자가 2명이었으며 예산 지출액이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기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 대상이 증가할 경우 별도의 구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상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 자체적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약하여 무료로 문신제거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구에서도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사랑의 지우개’라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에 우리구 청소년이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문신제거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문신제거 지원신청은 1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우리구의 1.67배에 해당하지만 전년 기준 신청자가 2명이었으며 예산 지출액이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기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 대상이 증가할 경우 별도의 구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지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반지하주택 전수 조사 진행현황, 보유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점검 그리고 저수위용 양수기 추가 도입과 양수기 사용 안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리구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물과 수해 취약시설인 하천, 펌프장,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통수능 개선을 위해 11개소에 대해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 제거를 위해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한 토사 퇴적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우기 전 모래마대, 곡괭이, 삽 등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동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 및 비상시 근무체계를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 관내 지하주택 3,283세대에 물막이판 7,034개, 옥내역지변 5,965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하주택 700세대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4월 현재 190세대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37세대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 9월부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반지하주택 조사대상은 총 1만 5,549호이며, 침수 및 대피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단계별 나누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29가구, 2단계 노인 및 아동이 거주하는 30가구, 3단계는 침수우려가 높은 448가구이며, 3단계까지는 3월에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4단계의 조사대상 1만 5,042가구는 올해 4월 10일부터 조사 중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과 피난시설인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에는 우기가 오기 전인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방용 양수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양수기는 총 340대이며, 그 중 15년 이상된 양수기는 97%인 329대입니다. 15년 이상된 양수기는 매년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철저한 정비를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양수기는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가볍고 성능이 우수한 양수기로 교체하여 주민 편의를 최대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위에도 사용 가능한 잔수 제거용 양수기는 그동안 동주민센터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고, 올해 4월 12일 26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 구매 완료하여 동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양수기 사용 매뉴얼을 구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 대여상황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수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부서별 시설물 정보와 안전 앱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A, B, 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 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되고 있으나, 3종 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 토목분야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또한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양호’는 3년 마다, ‘주의관찰’은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재실시하며, ‘지정검토’ 대상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물 중 1종 시설물은 없으며, 2종 시설물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7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대동천 복개구조물 등 9개가 있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은 각 소관 부서별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옹벽, 하천, 계곡 등 점검 대상물을 설날, 해빙기, 풍수해(우기), 추석, 겨울철 대비 등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시,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초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입구에 설치된 구조물 천장의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설물에 대한 구조상, 미관상 필요한 보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 앱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일반주민 및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북부도로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안전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할 것으로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정보는 도로경사도, 도로시설물, 제설함, 보안등·가로등 등 안전관련 시설물 자료이며, 이러한 안전정보 앱 구축은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지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반지하주택 전수 조사 진행현황, 보유중인 수방용 양수기의 점검 그리고 저수위용 양수기 추가 도입과 양수기 사용 안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리구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물과 수해 취약시설인 하천, 펌프장,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통수능 개선을 위해 11개소에 대해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 제거를 위해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한 토사 퇴적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우기 전 모래마대, 곡괭이, 삽 등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동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 및 비상시 근무체계를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 관내 지하주택 3,283세대에 물막이판 7,034개, 옥내역지변 5,965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하주택 700세대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4월 현재 190세대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37세대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 9월부터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반지하주택 조사대상은 총 1만 5,549호이며, 침수 및 대피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단계별 나누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29가구, 2단계 노인 및 아동이 거주하는 30가구, 3단계는 침수우려가 높은 448가구이며, 3단계까지는 3월에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4단계의 조사대상 1만 5,042가구는 올해 4월 10일부터 조사 중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과 피난시설인 개폐식 방범창의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에는 우기가 오기 전인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방용 양수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양수기는 총 340대이며, 그 중 15년 이상된 양수기는 97%인 329대입니다. 15년 이상된 양수기는 매년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철저한 정비를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양수기는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가볍고 성능이 우수한 양수기로 교체하여 주민 편의를 최대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위에도 사용 가능한 잔수 제거용 양수기는 그동안 동주민센터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고, 올해 4월 12일 26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 구매 완료하여 동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양수기 사용 매뉴얼을 구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 대여상황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양수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부서별 시설물 정보와 안전 앱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A, B, 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 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되고 있으나, 3종 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 토목분야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또한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양호’는 3년 마다, ‘주의관찰’은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재실시하며, ‘지정검토’ 대상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물 중 1종 시설물은 없으며, 2종 시설물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7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대동천 복개구조물 등 9개가 있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은 각 소관 부서별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옹벽, 하천, 계곡 등 점검 대상물을 설날, 해빙기, 풍수해(우기), 추석, 겨울철 대비 등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시,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초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입구에 설치된 구조물 천장의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설물에 대한 구조상, 미관상 필요한 보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 앱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일반주민 및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북부도로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안전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할 것으로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정보는 도로경사도, 도로시설물, 제설함, 보안등·가로등 등 안전관련 시설물 자료이며, 이러한 안전정보 앱 구축은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종합체육센터는 어제 답변에서 2019년 착공하여 당초 22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장 여건 등 사유로 23년 7월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23년 4월 현재 공정률은 74%이며 현재까지도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1~2개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32쪽을 보면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방안 적극 모색. 향후 증축 가능성을 대비한 기초공사 보강안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후에 증축을 염두에 둔 검토의견입니다.
부구청장님, 민선8기 인수위 백서 내용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종합체육센터는 어제 답변에서 2019년 착공하여 당초 22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장 여건 등 사유로 23년 7월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23년 4월 현재 공정률은 74%이며 현재까지도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1~2개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32쪽을 보면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의견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방안 적극 모색. 향후 증축 가능성을 대비한 기초공사 보강안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후에 증축을 염두에 둔 검토의견입니다.
부구청장님, 민선8기 인수위 백서 내용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백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백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예.
○노윤상 의원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공사에 대해서 벌써부터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초기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백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공사에 대해서 벌써부터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초기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백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백서 전체에 대해서는 안 읽어봤는데, 주차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백서 전체에 대해서는 안 읽어봤는데, 주차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정확히는 지금.
정확히는 지금.
○노윤상 의원
인수위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추후에 설계변경 후 증축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혈세 또한 얼마나 더 낭비가 되겠습니까.
인수위 기록을 확인하였더라면 개관 시기가 다소 연기가 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제대로 된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 청장님께서 수유보건소 개소식에서 강조하신 말씀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일괄질문을 통해 사통팔달 강북구를 위해서는 광역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도로법 제14조와 자연보호 가치, 주변상권 영향 등을 우려하는 취지로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분명 양주시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경기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소통하여 도로개설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북구민들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추IC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정부IC로 진입해야 합니다. 2022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간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의정부IC에 유입되는 차량 중 별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보다는 송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송추IC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과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올해 1월 기준 약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인수위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추후에 설계변경 후 증축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혈세 또한 얼마나 더 낭비가 되겠습니까.
인수위 기록을 확인하였더라면 개관 시기가 다소 연기가 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제대로 된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 청장님께서 수유보건소 개소식에서 강조하신 말씀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일괄질문을 통해 사통팔달 강북구를 위해서는 광역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도로법 제14조와 자연보호 가치, 주변상권 영향 등을 우려하는 취지로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분명 양주시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경기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소통하여 도로개설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북구민들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추IC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정부IC로 진입해야 합니다. 2022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간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의정부IC에 유입되는 차량 중 별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보다는 송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송추IC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과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올해 1월 기준 약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1월 말 약 7만 5,000대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을 기준으로 일산 방향으로 운행할 때 송추IC로 진입하는 것보다 의정부IC로 진입하게 되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사전에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1월 말 약 7만 5,000대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을 기준으로 일산 방향으로 운행할 때 송추IC로 진입하는 것보다 의정부IC로 진입하게 되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사전에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사전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노윤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km 거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등록된 7만 5,000대의 차가 한 번씩만 8km 더 돌아간다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이것도 모르시겠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km 거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등록된 7만 5,000대의 차가 한 번씩만 8km 더 돌아간다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이것도 모르시겠군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뭐.
○노윤상 의원
8km를 더 돌아가면 60만km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발자국의 계산기를 참고해서 계산하면 60만km 길을 돌아감으로써 7만 8,65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1만 9,0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환경과 편의성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8km를 더 돌아가면 60만km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발자국의 계산기를 참고해서 계산하면 60만km 길을 돌아감으로써 7만 8,65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1만 9,0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환경과 편의성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강북구 주민이 외곽도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입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자유발언에 집행부에서는 차량 유입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데, 도로는 한쪽으로만 통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출입이 양방향 모두 이뤄지는 것입니다. 양주시 장흥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보다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강북구민들이 송추IC를 이용하기 위해 나가는 교통의 편의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삼양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길을 내기 주저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통팔달 강북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강북구 주민이 외곽도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입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자유발언에 집행부에서는 차량 유입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데, 도로는 한쪽으로만 통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출입이 양방향 모두 이뤄지는 것입니다. 양주시 장흥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보다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강북구민들이 송추IC를 이용하기 위해 나가는 교통의 편의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삼양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길을 내기 주저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통팔달 강북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효율성, 차량 소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종합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효율성, 차량 소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종합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노원구의 경우에도 상계동과 중계동의 재개발에 대비해 백사마을에서 별내IC로 바로 연결되는 백사터널 신설을 남양시와 협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있는지요?
그러면 노원구의 경우에도 상계동과 중계동의 재개발에 대비해 백사마을에서 별내IC로 바로 연결되는 백사터널 신설을 남양시와 협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있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는 못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는 못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미 서울시 예산에 백사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의 인구는 양주시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는 별내IC로 터널을 뚫어 출입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백사마을과 별내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우이동과 송추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서울시 예산에 백사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의 인구는 양주시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는 별내IC로 터널을 뚫어 출입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백사마을과 별내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우이동과 송추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지역적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지역적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사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하는 산 밑에 마을이고요.
우이령, 지금 예정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지역적 여건 자체가 백사마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사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하는 산 밑에 마을이고요.
우이령, 지금 예정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지역적 여건 자체가 백사마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교통 측면에서, 일단 이것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것 또 고양에서 저희로 들어오는 것 아까 탄소 절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의 통과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을 다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교통 측면에서, 일단 이것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것 또 고양에서 저희로 들어오는 것 아까 탄소 절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의 통과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을 다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차가 막힐까봐 도로개설을 주저할 일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북한산을 우리구의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다 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차가 막힐까봐 도로개설을 주저할 일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북한산을 우리구의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다 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개설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도 일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개설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도 일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북한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국립공원이고 우이령길이 북한산 둘레길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고 해도 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렵고 미래와 발전은 없습니다.
우이령에 터널로 길이 생기고, 강북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웰니스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논하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을 앞으로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교통편의성 제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구보다 한발 더 앞서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북한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국립공원이고 우이령길이 북한산 둘레길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고 해도 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렵고 미래와 발전은 없습니다.
우이령에 터널로 길이 생기고, 강북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웰니스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논하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을 앞으로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교통편의성 제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구보다 한발 더 앞서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예.
○김명희 의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전에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구청장님을 다시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청장님께서 법인전입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장님 오전 답변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법인전입금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 내용으로는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로 첫째는 수탁 법인의 책임성의 문제, 아무래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담보가 있어야 책임 있게 수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책임성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종사자들과 그리고 수탁 사무의 안정성이 재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전에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구청장님을 다시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청장님께서 법인전입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장님 오전 답변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법인전입금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 내용으로는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로 첫째는 수탁 법인의 책임성의 문제, 아무래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담보가 있어야 책임 있게 수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책임성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종사자들과 그리고 수탁 사무의 안정성이 재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책임성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이든 간에,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사무를 위탁할 때 협약 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좀 바뀌기는 하는데 인상률에 따라서 위탁금액의 한 0.5%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법인에서도 매년마다 이행보증보험을 드는데 아까 자료에서 살펴봤던 것이 한 2,000만원이 전체 수탁금의 1%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이 또 별도로 한 0.5% 정도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책임성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이든 간에,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사무를 위탁할 때 협약 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좀 바뀌기는 하는데 인상률에 따라서 위탁금액의 한 0.5%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법인에서도 매년마다 이행보증보험을 드는데 아까 자료에서 살펴봤던 것이 한 2,000만원이 전체 수탁금의 1%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이 또 별도로 한 0.5% 정도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수탁자한테 맡길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들, 법인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맡은 위탁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전입금을 실제 시설장이나 센터장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작은 시설이지만 또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지만 정말 괜찮은 그러한 복지시설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복지 법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수탁자한테 맡길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들, 법인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맡은 위탁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전입금을 실제 시설장이나 센터장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 작은 시설이지만 또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지만 정말 괜찮은 그러한 복지시설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복지 법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제일 안전합니다.
예.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제일 안전합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가장 크게는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은 그 모법인 자체가 이미 별도의 교육시설이거나 별도의 종교시설이거나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보증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수탁받고 있는 공공사무 수탁 내용은 사실은 거의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대부분 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에 응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작고, 내실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공 공익법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은 그 모법인 자체가 이미 별도의 교육시설이거나 별도의 종교시설이거나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보증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수탁받고 있는 공공사무 수탁 내용은 사실은 거의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대부분 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에 응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작고, 내실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공 공익법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위탁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시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이 맡았을 때 법인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선택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처럼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각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위탁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시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이 맡았을 때 법인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선택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처럼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각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2,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차등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고, 아까 보셨던 구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 부담이 없고,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탁의 범위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의무기준도 완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2,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차등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고, 아까 보셨던 구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 부담이 없고,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탁의 범위에 따라서 좀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의무기준도 완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풀었을 때 문제점들이 아직은 있고,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몇 개 시설들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도 신청을 한 시설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풀었을 때 문제점들이 아직은 있고,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몇 개 시설들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법인체가 튼튼하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도 신청을 한 시설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돌봄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돌봄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장 이순희
보육시설.
보육시설.
○구청장 이순희
맞아요.
맞아요.
○김명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수 조사를 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 그런 곳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수익이 남지 않잖아요.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수 조사를 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 그런 곳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수익이 남지 않잖아요. 규모도 작고.
○구청장 이순희
그렇지요. 운영 자체도 어렵고.
그렇지요. 운영 자체도 어렵고.
○김명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 특별히 제가 거론하자면 예를 들어서 키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돌봄 보육시설 이런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곳을 청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부담이 되는 전입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 특별히 제가 거론하자면 예를 들어서 키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돌봄 보육시설 이런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런 곳을 청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부담이 되는 전입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별말씀을요.
별말씀을요.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김명희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지난 2일,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인왕산에 이어 청운동에 위치한 북악산에서도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단 이틀 동안 홍성, 당진, 보령 등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전국의 4개 지역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고, 홍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특히 4월 11일 강릉 산불에는 올해 처음으로 산불로 인한 소방청 최고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대규모의 산림·시설물 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소실, 인근 축사 피해와 함께 주택도 소실되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만 해도 벌써 2021년 전체 산불 피해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산불의 진화를 위해서 대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비단 다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인 북한산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민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산불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감시 카메라나 드론과 같은 산불 감시장비를 이용하는 등,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산불 예방이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전 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더 이상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자연 보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지난 2일,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인왕산에 이어 청운동에 위치한 북악산에서도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단 이틀 동안 홍성, 당진, 보령 등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전국의 4개 지역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되었고, 홍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특히 4월 11일 강릉 산불에는 올해 처음으로 산불로 인한 소방청 최고대응 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대규모의 산림·시설물 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소실, 인근 축사 피해와 함께 주택도 소실되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만 해도 벌써 2021년 전체 산불 피해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산불의 진화를 위해서 대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비단 다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인 북한산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민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산불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감시 카메라나 드론과 같은 산불 감시장비를 이용하는 등,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산불 예방이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전 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더 이상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자연 보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애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유인애·최치효·허광행·박철우·곽인혜·최미경·이상수·조윤섭·최인준·윤성자·심재억·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로는 유지·관리 및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 소유주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어 도시안전성과 주거환경 및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구는 노후 주거지가 많고 이중 대부분은 생계형 증·개축으로 인한 특정건축물이 많아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198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이 8건 발의되어 있으나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적법한 건축물 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로는 유지·관리 및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 소유주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어 도시안전성과 주거환경 및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구는 노후 주거지가 많고 이중 대부분은 생계형 증·개축으로 인한 특정건축물이 많아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198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이 8건 발의되어 있으나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적법한 건축물 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명희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명희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20일자로 허광행 의장님께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회의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20일자로 허광행 의장님께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회의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노윤상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의 심각한 부도덕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은 최근 각종 지역언론에 보도된 ‘강북구 전국 최초 급경사지 안전지도 작성’이라는 기사 내용을 접하고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전지도를 신속하게 제작해 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로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가 국민에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을 목도하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집행부에 강북구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이렇습니다. 몇 가지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름철 홍수 대비 지하주택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빗물 차수막을 의무화 하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지도 조속히 마련. 둘째, 주최자가 없는 연말연시 행사 등 사고 대비 및 다중 밀집시설 안전지도 작성. 셋째, 급경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 대책 마련 및 안전지도 작성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여러 차례 안전지도 작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 답변에서 안전지도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자 강북구청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4월 12일자 각 지역신문에 ‘강북구 전국 최초 급경사지 안전지도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를 인용하면 구는 2023년 1월, 한 달간 강북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문위원, 공무원 등 32명이 함께 도로 급경사지 등을 전수조사 후 급경사지 안전지도를 완성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안전지도 작성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는 안전지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무성의한 답변 후 곧바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처음 제안한 본 의원에게 한 번도 상의한 바 없이 마치 구청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제안을 도용하는 것인 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집행부에서 강북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강북구청이 모리배나 할 수 있는 이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고, 강북구청에 저급한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전지도 작성에 있어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추가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도덕한 행정에 대하여 강북구민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 구청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행한 것처럼 둔갑시켜 보도자료를 제공한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의 직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파렴치한 강북구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의 심각한 부도덕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은 최근 각종 지역언론에 보도된 ‘강북구 전국 최초 급경사지 안전지도 작성’이라는 기사 내용을 접하고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전지도를 신속하게 제작해 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로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가 국민에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을 목도하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집행부에 강북구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이렇습니다. 몇 가지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름철 홍수 대비 지하주택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빗물 차수막을 의무화 하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지도 조속히 마련. 둘째, 주최자가 없는 연말연시 행사 등 사고 대비 및 다중 밀집시설 안전지도 작성. 셋째, 급경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 대책 마련 및 안전지도 작성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여러 차례 안전지도 작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 답변에서 안전지도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자 강북구청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4월 12일자 각 지역신문에 ‘강북구 전국 최초 급경사지 안전지도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를 인용하면 구는 2023년 1월, 한 달간 강북구 거주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문위원, 공무원 등 32명이 함께 도로 급경사지 등을 전수조사 후 급경사지 안전지도를 완성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안전지도 작성을 제안한 본 의원에게는 안전지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무성의한 답변 후 곧바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처음 제안한 본 의원에게 한 번도 상의한 바 없이 마치 구청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제안을 도용하는 것인 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집행부에서 강북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강북구청이 모리배나 할 수 있는 이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고, 강북구청에 저급한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전지도 작성에 있어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추가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도덕한 행정에 대하여 강북구민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 구청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행한 것처럼 둔갑시켜 보도자료를 제공한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의 직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파렴치한 강북구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