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동주민센터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행정안전국, 동주민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행정안전국, 동주민센터
○위원장 곽인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동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안전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거를 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동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구분하여 각각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안전국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거를 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인사)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행정안전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인사)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행정안전국)
○위원장 곽인혜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 서 인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위원장 곽인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 8쪽,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성희롱, 성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청도 이런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느끼시나요?
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 8쪽,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성희롱, 성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청도 이런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느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주요한 목적은 어쨌든 인식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 번 교육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면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주요한 목적은 어쨌든 인식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 번 교육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시면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윤성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강북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유관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유관단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강북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유관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유관단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공직유관단체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윤성자 위원
도시관리공단? 그래요.
제가 밑에 위원 명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부구청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일곱 분이 구청 공무원이시고 세 분만 위촉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8월 9일과 8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본인이 요청한 건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그래요.
제가 밑에 위원 명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부구청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일곱 분이 구청 공무원이시고 세 분만 위촉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8월 9일과 8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본인이 요청한 건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직유관단체 대표의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2차 회의 때 다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직유관단체 대표의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2차 회의 때 다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민간위원까지 다 들어오셔서 하시다 보니 저희 직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이 의결해 주셔야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다시 한번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민간위원까지 다 들어오셔서 하시다 보니 저희 직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이 의결해 주셔야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다시 한번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의결 정족수가 참석위원 과반이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참석위원 과반이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섯 분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주셔야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한 건입니다.
예.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여섯 분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주셔야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한 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의결의 방법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 또는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건은 재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명이면 10명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 같은 의결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섯 분 참석하셨을 때 여섯 분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결의 방법에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 또는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건은 재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명이면 10명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 같은 의결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섯 분 참석하셨을 때 여섯 분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조금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2일날 다시 열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성희롱, 성폭력은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선다든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겠지만, 둘만 있는 경우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22일날 다시 열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성희롱, 성폭력은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선다든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겠지만, 둘만 있는 경우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자 간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각자의 증언 내용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 내용에 대해서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자 간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각자의 증언 내용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 내용에 대해서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윤성자 위원
제가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서 신고했을 텐데, 의결 내용에 보면 ‘미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느껴서 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이것이 나이대별로 느끼는 성인지 인식이 달라요.
제가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서 신고했을 텐데, 의결 내용에 보면 ‘미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느껴서 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이것이 나이대별로 느끼는 성인지 인식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느껴서 신고했으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경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미해당’으로 딱 해버리면 이것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먹은 세대고,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가 느끼는 성인지 감수성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함을 신고한 분의 의견도 존중해서 심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껴서 신고했으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경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미해당’으로 딱 해버리면 이것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먹은 세대고,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가 느끼는 성인지 감수성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함을 신고한 분의 의견도 존중해서 심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20일은,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20일은,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예, 20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예, 20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공개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그 내용을 주게 되어 있고요. 비공개 사유로 결정되면 공개를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공개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그 내용을 주게 되어 있고요. 비공개 사유로 결정되면 공개를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해당부서에서 법률이나 이것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법률이나 이것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을 보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답니다. 10일 이내에 줘야 하는 이 규정을,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였다’ 그래서 20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를 봐야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는 민원인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을 보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답니다. 10일 이내에 줘야 하는 이 규정을,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였다’ 그래서 20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를 봐야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는 민원인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내용이 복잡해서 비공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연장 사유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연장을 해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는 아닙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비공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연장 사유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연장을 해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는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서류도 그렇게 복잡해서 못 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협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고 왜 공사를 하는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므로 당장은 내주기 어렵다. 그런데 설계도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사선택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서류도 그렇게 복잡해서 못 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복잡하여 연장 통보를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협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고 왜 공사를 하는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므로 당장은 내주기 어렵다. 그런데 설계도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사선택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1차적으로 법률을 따져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1차적으로 법률을 따져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윤성자 위원
서류는 못 준다고 하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알아야, 보고 판단을 해야 구청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서류는 안 주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구청은 주고 싶은 서류는 주고, 주기 싫은 서류는 안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서류는 못 준다고 하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알아야, 보고 판단을 해야 구청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서류는 안 주면서 간담회 일정은 잡아달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구청은 주고 싶은 서류는 주고, 주기 싫은 서류는 안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희도 지금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1차적으로 판단은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법적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희도 지금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1차적으로 판단은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법적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10일 이내에 줄 수 없으니까 연장 통보를 20일까지 해 달라. 그리고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한 다음에 서류를 준 다음에 파악해야 내부에서도 회의하든지 하는데, 서류는 안 준다면서 간담회는 잡아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건수를 보니까 2,240건입니다.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구청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정질문를 하면서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도 많아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저보고 서류 달라는데 저는 서류는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고, 구청에 공개 청구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준다.
그래서 질의는, 내용을 알아야 간담회도 하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지, 내부에서 확실하게 회의하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서류는 빨리빨리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10일 이내에 줄 수 없으니까 연장 통보를 20일까지 해 달라. 그리고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한 다음에 서류를 준 다음에 파악해야 내부에서도 회의하든지 하는데, 서류는 안 준다면서 간담회는 잡아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건수를 보니까 2,240건입니다.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구청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정질문를 하면서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도 많아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저보고 서류 달라는데 저는 서류는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고, 구청에 공개 청구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준다.
그래서 질의는, 내용을 알아야 간담회도 하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지, 내부에서 확실하게 회의하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서류는 빨리빨리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부서에서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5회 했어요. 심의회 개최를 5회 정도 했는데 민감한 부분이더라도 주민이 원하고, 그렇게 구청의 행정을 감춰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5회 했어요. 심의회 개최를 5회 정도 했는데 민감한 부분이더라도 주민이 원하고, 그렇게 구청의 행정을 감춰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위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보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사선택해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자료가 만약에 서너 가지가 되면 그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지만, 비공개되는 것은 비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이 일단은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비공개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분의 비공개 사유를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어떤 설계도서는 해줄 수 있는데, 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영업이나 경영상 관계된 것은 명백히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부분공개 결정을 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 방안은 제가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들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심의해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민원인 분에게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시면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민원인께 답변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위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보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사선택해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자료가 만약에 서너 가지가 되면 그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지만, 비공개되는 것은 비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공개법이 일단은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비공개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분의 비공개 사유를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어떤 설계도서는 해줄 수 있는데, 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영업이나 경영상 관계된 것은 명백히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부분공개 결정을 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 방안은 제가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들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심의해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민원인 분에게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시면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민원인께 답변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가능하다는 예단은 그렇지만.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가능하다는 예단은 그렇지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결정을 다시 합니다.
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결정을 다시 합니다.
○윤성자 위원
정보공개 청구는 주민이 꼭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법상, 아까 영업, 경영상 이런 것, 그 정해진 룰 아니면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주민이 꼭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법상, 아까 영업, 경영상 이런 것, 그 정해진 룰 아니면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안녕하세요.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 지하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지금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 지하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지금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은 사용 못 하십니다. 내부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은 사용 못 하십니다. 내부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전에는 일부 배식량이 남으면 인근 지역의 회사원분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셨었는데, 저희가 집단 급식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판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 본청사를 비롯해서 보건소 그다음 미아청사 동일하게 외부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배식량이 남으면 인근 지역의 회사원분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셨었는데, 저희가 집단 급식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판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 본청사를 비롯해서 보건소 그다음 미아청사 동일하게 외부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직장인들 밥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구청 인근에서 1인사업자라든가 소규모 사업자들이 ‘구청 식당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구청 식당을 개방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직장인들 밥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구청 인근에서 1인사업자라든가 소규모 사업자들이 ‘구청 식당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구청 식당을 개방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청이 한 130석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12시 넘어서 가면 배식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보건소나 미아청사도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들한테도 왕왕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청이 한 130석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12시 넘어서 가면 배식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보건소나 미아청사도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들한테도 왕왕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철우 위원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할 것이고,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공간이 될 테니까 그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나중 얘기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쭐게요.
34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미아동복합청사에 자동차등록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환경 개선이 됐는지,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한 세 번을 가봤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할 것이고,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공간이 될 테니까 그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나중 얘기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쭐게요.
34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미아동복합청사에 자동차등록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환경 개선이 됐는지,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한 세 번을 가봤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의 자동차등록팀하고 그 옆에 신한은행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대가 높아서 민원인분들이 앉기에도 불편하셔서 서서 해야 되고,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신한은행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동선 자체도 직원분들이 근무환경 자체에, 자기 개인 공간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민원대 부분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의 자동차등록팀하고 그 옆에 신한은행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대가 높아서 민원인분들이 앉기에도 불편하셔서 서서 해야 되고,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신한은행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동선 자체도 직원분들이 근무환경 자체에, 자기 개인 공간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민원대 부분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연간단가 문화상품권은 전체적으로 구매부서,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연간단가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간단가 한 것이 대부분 저희 직원 생일선물, 또 결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저희가 연간단가 문화상품권은 전체적으로 구매부서,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연간단가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간단가 한 것이 대부분 저희 직원 생일선물, 또 결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저희 10만원 주는 것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예. 저희 10만원 주는 것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저희가 실제 소요할 때는 전체 직원 생일선물을 문화상품권으로 계산하고 반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문상으로 원하든 온누리상품권으로 원하든 직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 소요할 때는 전체 직원 생일선물을 문화상품권으로 계산하고 반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문상으로 원하든 온누리상품권으로 원하든 직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가 올해 소요가 될 겁니다’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역을 봐서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가 올해 소요가 될 겁니다’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역을 봐서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결혼하는 직원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생일선물만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혼하는 직원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생일선물만 수요조사에 의해서.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만 했지, 행정지원과 제외하고는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쭐게요.
도로관리과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83어3710 포터2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83어3710이거든요. 성실카 세차장을 갑니다. 가서 엔진오일 교환 등 했는데 170만원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그 밑에도 세차장에서 37만원 쓰고 후라이닝 교환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차량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만 했지, 행정지원과 제외하고는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쭐게요.
도로관리과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83어3710 포터2 차량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83어3710이거든요. 성실카 세차장을 갑니다. 가서 엔진오일 교환 등 했는데 170만원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그 밑에도 세차장에서 37만원 쓰고 후라이닝 교환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차량 사용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서 백육십 얼마가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역서를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사용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서 백육십 얼마가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역서를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차량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부서들입니다. 그 사용부서에서 차량정비나 운행일지나 이런 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부서들입니다. 그 사용부서에서 차량정비나 운행일지나 이런 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24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수유2동주민센터이지요. 옥상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이 23년도에 보조금이 내려갔던 것인데 24년도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80%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집행이 다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24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수유2동주민센터이지요. 옥상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이 23년도에 보조금이 내려갔던 것인데 24년도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한 80%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집행이 다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옥상만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기간이 남아서 이월한 상태고요. 지금은 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내려왔는데요. 작년에는 옥상만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기간이 남아서 이월한 상태고요. 지금은 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23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계획을 짜서 내년에 쓰겠다고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리고 24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월을 했잖아요. 내년에 이만저만하게 쓰겠다. 그런데 집행이 조금 더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3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계획을 짜서 내년에 쓰겠다고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리고 24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월을 했잖아요. 내년에 이만저만하게 쓰겠다. 그런데 집행이 조금 더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잘못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100%를 다 명시이월했고, 올해 옥상방수를 먼저 했고, 지금은 테라스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100%를 다 명시이월했고, 올해 옥상방수를 먼저 했고, 지금은 테라스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1억원 중에서 옥상방수공사가 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옥상방수가 지난달에 끝나고 나서, 거기 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면 방수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또 불상사가 있어서 시차를 두고 옥상방수가 확실히 됐는지 재점검을 해서 아마 연말 안으로 휴게공간 조성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1억원 중에서 옥상방수공사가 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옥상방수가 지난달에 끝나고 나서, 거기 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면 방수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또 불상사가 있어서 시차를 두고 옥상방수가 확실히 됐는지 재점검을 해서 아마 연말 안으로 휴게공간 조성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수유2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른 동사무소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옥상에 우리가 뭘 키운다고 그러지요? 화단. 그것을 하는 것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방수 다 깨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옥상에 주민휴게공간, 직원휴게공간을 꾸미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동주민센터 옥상에 이렇게 화단이 있는 동사무소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수유2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른 동사무소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옥상에 우리가 뭘 키운다고 그러지요? 화단. 그것을 하는 것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방수 다 깨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옥상에 주민휴게공간, 직원휴게공간을 꾸미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동주민센터 옥상에 이렇게 화단이 있는 동사무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화단이 있는 동은 번1동, 번1동이 이번에 추경을 해서 다시 조성할 것이고요. 삼양동주민센터에 있고요.
화단이 있는 동은 번1동, 번1동이 이번에 추경을 해서 다시 조성할 것이고요. 삼양동주민센터에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신청사.
예, 신청사.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번1동하고.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번1동하고.
○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여쭙는 것보다는 사실 더 발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들이 현황 파악되시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옥상을, 동사무소는 즉 자치회관이기도 하잖아요. 주민분들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휴게시설이 필요하고, 동주민센터가 작다 보니까 직원휴게실도 많이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수유2동을 시작으로, 수유2동만 국비가 나왔으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여쭙는 것보다는 사실 더 발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들이 현황 파악되시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옥상을, 동사무소는 즉 자치회관이기도 하잖아요. 주민분들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휴게시설이 필요하고, 동주민센터가 작다 보니까 직원휴게실도 많이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수유2동을 시작으로, 수유2동만 국비가 나왔으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무료법률상담소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실적이 이번 연도에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0회에 448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결과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무료법률상담소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실적이 이번 연도에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0회에 448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결과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만족도도 매번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만족하는 편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만족도도 매번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만족하는 편입니다.
○박철우 위원
사실 처음에 홍보가, 가면 갈수록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사실 처음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들, 정말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일상적으로 그냥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이 인식하면서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만족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면 요일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사잖아요.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수임료를 내게 되면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로 운영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봉사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우리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가치성과 이런 부분들을 봉사할 만한 대상자들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소 합니다’ 홍보보다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 강북구민들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야, 계속 홍보가 되어야 그러면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법무사인데 내가 강북구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홍보가, 가면 갈수록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사실 처음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들, 정말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일상적으로 그냥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이 인식하면서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만족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계속하면서 필요하면 요일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사잖아요.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수임료를 내게 되면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실로 운영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봉사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우리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가치성과 이런 부분들을 봉사할 만한 대상자들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소 합니다’ 홍보보다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 강북구민들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야, 계속 홍보가 되어야 그러면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법무사인데 내가 강북구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박철우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1월부터도 횟수를 한 번 더 늘렸습니다.
박철우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1월부터도 횟수를 한 번 더 늘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법무사 상담을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하게 됐고요. 그런 사례들을 해서 안내를 하든 주변에 있는 법률가라든지 법무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하게 됐고요. 그런 사례들을 해서 안내를 하든 주변에 있는 법률가라든지 법무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도 야간상담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오후 6시까지밖에 상담을 안 해요. 참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따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법률상담소가 구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도 야간상담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오후 6시까지밖에 상담을 안 해요. 참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따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법률상담소가 구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같은 자료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소요예산 6억원 정도 들었고요. 보급하고 구매하고 하셨는데 382페이지에 계약 현황에 보면 물품구매에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는 명시를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같은 자료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소요예산 6억원 정도 들었고요. 보급하고 구매하고 하셨는데 382페이지에 계약 현황에 보면 물품구매에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는 명시를 안 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371페이지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371페이지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371페이지에 있는 정보사무기기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은 계속사업 부분에 넣은 것이고요.
예. 371페이지에 있는 정보사무기기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은 계속사업 부분에 넣은 것이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리고 뒤에 382쪽에 보면 계약 현황에 구매 계약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382쪽에 보면 계약 현황에 구매 계약이 빠졌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넣어야 됐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넣어야 됐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서 403페이지와 405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03페이지에 보면 MS오피스, 한컴오피스, PDF편집툴, 캐드, 마에스트로, 헬프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매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3페이지와 405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03페이지에 보면 MS오피스, 한컴오피스, PDF편집툴, 캐드, 마에스트로, 헬프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매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철우 위원
계속구매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403페이지에 MS오피스 250조, 한컴오피스 500조, PDF편집툴 100조, 캐드 몇 조,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구매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인가요?
계속구매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403페이지에 MS오피스 250조, 한컴오피스 500조, PDF편집툴 100조, 캐드 몇 조,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구매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50조로 구매를 했던 것이, 2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전에 2013년도까지 계약이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50조로 구매를 했던 것이, 2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전에 2013년도까지 계약이 거의 종료가 됐어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래서 올해 250조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 것인데, 이것은 한 기관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사계약이라고 그런 1년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야 1년, 1년, 1년 이렇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조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 것인데, 이것은 한 기관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사계약이라고 그런 1년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야 1년, 1년, 1년 이렇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컴퓨터에 HWP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컴오피스의 업무용PC 프로그램이 HWP 한글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MS사랑 똑같이 전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1년 사용권을 얻는 거예요. 컴퓨터 1,700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0대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컴퓨터에 HWP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컴오피스의 업무용PC 프로그램이 HWP 한글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MS사랑 똑같이 전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1년 사용권을 얻는 거예요. 컴퓨터 1,700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0대가 아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구매를 하면.
예, 구매를 하면.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냥 수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수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옆에 보면 PDF편집툴 같은 경우는 100조를 구매하면 전 직원이 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예, 그렇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옆에 보면 PDF편집툴 같은 경우는 100조를 구매하면 전 직원이 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캐드는.
캐드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이것은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총 구매 규모를 보면 소요예산에 노후 정보사무기기 교체 보급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403, 40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6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구매한 것은 1억 8,800만원이고, 전산장비 구매는 3억 9,500만원이에요. 조금 비는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인 것인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총 구매 규모를 보면 소요예산에 노후 정보사무기기 교체 보급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403, 40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6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구매한 것은 1억 8,800만원이고, 전산장비 구매는 3억 9,500만원이에요. 조금 비는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인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에서 편성된 예산이 6억원에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태블릿PC해서 거의 4억원 정도를 구매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에서 편성된 예산이 6억원에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태블릿PC해서 거의 4억원 정도를 구매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3억 9,536만 9,000원.
3억 9,536만 9,000원.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1억 8,8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1억 8,8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러면 거의 5억 8,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5억 8,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철우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계획을 잡아놓은 전상장비가 있을 텐데, 더 나갔으면 더 나가야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망가지든 모니터가 망가지든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더 망가질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50조, 500조, 100조 이 정도 사면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매년 비슷하게 계약하셨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계획을 잡아놓은 전상장비가 있을 텐데, 더 나갔으면 더 나가야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망가지든 모니터가 망가지든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더 망가질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50조, 500조, 100조 이 정도 사면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면 매년 비슷하게 계약하셨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전산장비의 컴퓨터, 모니터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계획한 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에서 전사계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매년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1,700대 컴퓨터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1,700개를 샀어야 됐는데 그것이 전사계약으로 바뀌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장비의 컴퓨터, 모니터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계획한 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에서 전사계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매년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1,700대 컴퓨터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1,700개를 샀어야 됐는데 그것이 전사계약으로 바뀌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 사용하고요.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 사용하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북구의회에 공문이 하나 왔었어요. 11월 1일자로 온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기한 연장 요청’, 구의회사무국-8383호 및 강북도시관리공단 전략기획팀-4846호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제출기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기한 요청을 드립니다. 기한연장 요청 일자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기한 연장 사유, 해당 행정사무조사자료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자료 서면질문·답변서 등의 자료 준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드림. 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온 공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북구의회에 공문이 하나 왔었어요. 11월 1일자로 온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기한 연장 요청’, 구의회사무국-8383호 및 강북도시관리공단 전략기획팀-4846호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제출기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기한 요청을 드립니다. 기한연장 요청 일자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기한 연장 사유, 해당 행정사무조사자료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자료 서면질문·답변서 등의 자료 준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드림. 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온 공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발송한 문서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발송한 문서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최초에 공단으로부터 기한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예. 최초에 공단으로부터 기한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어쨌든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받아서 부서에 보내고, 또 부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합해서, 부서에서 의회로 바로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받아서 부서에 보내고, 또 부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합해서, 부서에서 의회로 바로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기한연장 요청 일자를 11월 5일까지로 해서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구의회로 왔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11월 5일날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기한연장 요청 일자를 11월 5일까지로 해서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구의회로 왔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11월 5일날 자료를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구두로는 확인했습니다.
구두로는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재의요구 요청 건과 함께 저희한테 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류미제출 사유서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의요구 요청 건과 함께 저희한테 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류미제출 사유서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온 자료이고, 또 증인 불출석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를 경유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입맛대로 그냥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온 자료이고, 또 증인 불출석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를 경유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입맛대로 그냥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직접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공단 입맛대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구의회로 보내주세요’ 하면 행정지원과 ‘예, 알겠습니다’하고 경유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증인 불출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예’하고 공단이 알아서 제출하고 그러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공단 입맛대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구의회로 보내주세요’ 하면 행정지원과 ‘예, 알겠습니다’하고 경유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증인 불출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예’하고 공단이 알아서 제출하고 그러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서류제출 기한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요청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류제출 기한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요청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저는 하여튼 이 서류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공문이 그냥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으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만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보내놓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따지고 오면 행정지원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하여튼 여기에 같이 동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말씀해 주실 것이 없나요?
저는 하여튼 이 서류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공문이 그냥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으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만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보내놓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따지고 오면 행정지원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하여튼 여기에 같이 동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말씀해 주실 것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한테 문서가 전달이 왔고,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문서가 전달이 왔고,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항은 동일한 맥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항은 동일한 맥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하여튼 저는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구의회로 온 것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잘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서류제출 기한연장과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를 경유해서 구의회로 온 것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잘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서류제출 기한연장과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내외 친선도시 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에 대해서 강북구 소개 소책자 제작비 집행 예정, 그리고 국외방문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국외 3개국 영접계획 변경으로 미지출, 국내 친선도시 영접방문 등 횟수, 인원 축소에 따른 실시 후 집행잔액 등등 이렇게 사유를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 1억 5,000만원 잡고 6,600만원이 남았고요. 2024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억 5,500만원을 잡고 1억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도 더 지출이 줄어들었고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내외 친선도시 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에 대해서 강북구 소개 소책자 제작비 집행 예정, 그리고 국외방문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국외 3개국 영접계획 변경으로 미지출, 국내 친선도시 영접방문 등 횟수, 인원 축소에 따른 실시 후 집행잔액 등등 이렇게 사유를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 1억 5,000만원 잡고 6,600만원이 남았고요. 2024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억 5,500만원을 잡고 1억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도 더 지출이 줄어들었고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반영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2023년도에 보르도 방문 계획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올해 오실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미리 예상하고 반영했는데, 그쪽과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반영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2023년도에 보르도 방문 계획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올해 오실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미리 예상하고 반영했는데, 그쪽과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현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지와의 소통 부족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9,2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지와의 소통 부족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9,2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내년에는 지에스이에프(GSEF) 대회도 있기 때문에 보르도를 방문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테야마정과도 그동안 교류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서신 교환은 했으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초청이나 이런 의사가 없었는데 올해 그쪽에서 초청했습니다. 내년에 꼭 방문해 달라는 서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본도 방문할 계획도 있고요. 올해 대동구를 청장님이 초청받아서 방문하셨습니다. 청소년 교류 행사와 함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답방하실 수 있도록 대동구 관계자분들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에스이에프(GSEF) 대회도 있기 때문에 보르도를 방문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테야마정과도 그동안 교류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서신 교환은 했으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초청이나 이런 의사가 없었는데 올해 그쪽에서 초청했습니다. 내년에 꼭 방문해 달라는 서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본도 방문할 계획도 있고요. 올해 대동구를 청장님이 초청받아서 방문하셨습니다. 청소년 교류 행사와 함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답방하실 수 있도록 대동구 관계자분들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특히 국외 친선도시 간 정책을 펼칠 때는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소통을 잘해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렇게 억 단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집행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그런 정책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윗사람들끼리의 그런 친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 도시하고 친선도시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 도시에 가서 직접 할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전에 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외에 전반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친선도시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에서 계속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특히 국외 친선도시 간 정책을 펼칠 때는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소통을 잘해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렇게 억 단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집행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득 보는 그런 정책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윗사람들끼리의 그런 친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 도시하고 친선도시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 도시에 가서 직접 할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전에 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외에 전반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친선도시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에서 계속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강북구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7조를 확인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다섯 번째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십 분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 직종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이 13명인데요. 13명 중에 열 분이 2번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3명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과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구에서 따로 인사위원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북구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7조를 확인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다섯 번째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십 분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 직종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이 13명인데요. 13명 중에 열 분이 2번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3명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과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구에서 따로 인사위원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온 이후 다시 위촉됐다든가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 공정성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학교장님이라든가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위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온 이후 다시 위촉됐다든가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 공정성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학교장님이라든가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위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느 위원회보다도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정말 엄중하고, 특히나 징계, 근무평정, 승진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법 취지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한 직종에 치중이 되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신규 위촉을 할 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봐주시고요. 차종별 현황부터 나와 있는데, 강북구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공용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규칙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정된 차량 정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차종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 177대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느 위원회보다도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정말 엄중하고, 특히나 징계, 근무평정, 승진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법 취지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한 직종에 치중이 되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신규 위촉을 할 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봐주시고요. 차종별 현황부터 나와 있는데, 강북구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공용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규칙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정된 차량 정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차종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 177대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승용차 차량 정수가 구본청이 28대고, 보건소가 8대, 그다음에 구의회가 2대, 주민센터가 13대입니다.
승용차 차량 정수가 구본청이 28대고, 보건소가 8대, 그다음에 구의회가 2대, 주민센터가 13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51대입니다.
51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것은 렌트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렌트 차량은 2년 미만까지는 정수로 잡지 않고 배정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렌트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렌트 차량은 2년 미만까지는 정수로 잡지 않고 배정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75페이지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전체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전체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사업이 한시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데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차량이 부득불 필요한 경우에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한시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데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차량이 부득불 필요한 경우에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지만,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를 보면 차량정비 현황입니다. 특정 정비업체에 쏠려서 우리가 계속 정비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른 곳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한 곳에서 정비를 다 몰아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해 주셨지만,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를 보면 차량정비 현황입니다. 특정 정비업체에 쏠려서 우리가 계속 정비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른 곳에서 지적이 됐던 사안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한 곳에서 정비를 다 몰아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할 이유는 딱히 없는데, 저도 이 현황을 보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무관들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공용차량을 우선적으로 수리해 주는 업체도 있고, 또는 가성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주시는 업체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몇 개 업체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도 알고, 저희가 공용차량 정비할 때 더 관내의 다양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할 이유는 딱히 없는데, 저도 이 현황을 보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무관들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공용차량을 우선적으로 수리해 주는 업체도 있고, 또는 가성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주시는 업체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몇 개 업체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도 알고, 저희가 공용차량 정비할 때 더 관내의 다양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우리 관내에 정말 다양한 정비업체들이 많잖아요. 집행액을 다 합쳐보면 정말 억대의 정비 금액이 나올 텐데, 정말 이 공업사가 우리 공용차량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해 준다면 굳이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정말 정비를 잘해 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잘 찾아서, 발굴해서 다양성 있게 운영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 다양한 정비업체들이 많잖아요. 집행액을 다 합쳐보면 정말 억대의 정비 금액이 나올 텐데, 정말 이 공업사가 우리 공용차량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해 준다면 굳이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정말 정비를 잘해 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잘 찾아서, 발굴해서 다양성 있게 운영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최인준 위원
다음은 122페이지 봐주시고요. 임시청사 관련해서, 현재 신청사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임시청사 활용을 위해서 건축물을 찾고 있는 것은 신청사추진단이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다음은 122페이지 봐주시고요. 임시청사 관련해서, 현재 신청사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임시청사 활용을 위해서 건축물을 찾고 있는 것은 신청사추진단이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다시 업무 조정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다시 업무 조정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본관 청사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관 청사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얼마 전에 신청사 건립을 해서 우리처럼 임시청사에 이주했던 종로구 같은 경우를 봐도 그냥 추진단에서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근처에 있는 빌딩 전체로 다 이주를 하면서 그 빌딩에 다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상적으로 신청사가 건립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도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청 안에만 있는 직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공실이 있는 건축물을 조사해서 다 나뉘어서 가더라도 그것이 구민들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신청사 건립을 해서 우리처럼 임시청사에 이주했던 종로구 같은 경우를 봐도 그냥 추진단에서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근처에 있는 빌딩 전체로 다 이주를 하면서 그 빌딩에 다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상적으로 신청사가 건립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도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청 안에만 있는 직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공실이 있는 건축물을 조사해서 다 나뉘어서 가더라도 그것이 구민들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조속하게 보고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게 됐는데 강북구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은 교수 그리고 세무사, 법률사무소 대표 그리고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심의안건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정 기탁금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중순 정도에 심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님은 2023년 1월 31일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네요. 이것은 제척사유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조속하게 보고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게 됐는데 강북구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은 교수 그리고 세무사, 법률사무소 대표 그리고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심의안건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정 기탁금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중순 정도에 심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님은 2023년 1월 31일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네요. 이것은 제척사유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은 저희들이 풀로 구성을 해 놓고요. 그 기부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연결됐을 때는 제척사유로 해서 이 회의를 주최할 때 제척을 해서 참석을 못 하게 그렇게 운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은 저희들이 풀로 구성을 해 놓고요. 그 기부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연결됐을 때는 제척사유로 해서 이 회의를 주최할 때 제척을 해서 참석을 못 하게 그렇게 운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예.
○최인준 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한 내용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신한은행이 우리한테 한 번만 기부하는 것도 저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위원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신한은행은 구금고로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부를 받았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 제가 또 살펴보고 다음 종합감사 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한 내용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신한은행이 우리한테 한 번만 기부하는 것도 저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위원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신한은행은 구금고로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부를 받았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 제가 또 살펴보고 다음 종합감사 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204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고 있고,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북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 지자체 답례품에 비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현금성으로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민원에서 내용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의 특색을 살려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응용해서 답례품을 새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민원도 들어와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고 있고,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꼈던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북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 지자체 답례품에 비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현금성으로 우리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민원에서 내용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의 특색을 살려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응용해서 답례품을 새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민원도 들어와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북사랑상품권만 이용해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기부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들어왔는데,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이 적합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북사랑상품권만 이용해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기부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들어왔는데,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이 적합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정이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봐주시고요. 2024년 마을자치센터 세부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저는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홍보도 잘하셨지만, 이 부분을 잘 아카이브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블로그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2024년 마을자치센터 세부운영 현황인데, 제일 밑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 횟수 1만 8,268명, 조회수 3만 9,095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올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올해 실적이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정이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봐주시고요. 2024년 마을자치센터 세부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저는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홍보도 잘하셨지만, 이 부분을 잘 아카이브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블로그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2024년 마을자치센터 세부운영 현황인데, 제일 밑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 횟수 1만 8,268명, 조회수 3만 9,095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올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올해 실적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마을자치센터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현재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마을자치센터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현재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인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것도 들어가서 어떻게 아카이브 했나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 정도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틀린 수치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것도 들어가서 어떻게 아카이브 했나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 정도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틀린 수치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작년에 어떤 지적 사항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원 명단에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고, 위원을 신규 위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가 완료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신규 위원으로 현장 전문가가 위촉이 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작년에 어떤 지적 사항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원 명단에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고, 위원을 신규 위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가 완료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신규 위원으로 현장 전문가가 위촉이 된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이나 방범, 보완 또는 관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통신학이나 정보공학, 정보통신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해당 경력 보유자 등 위촉을 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학과에 연락했는데 위원 추천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자체의 관련 팀장님을 일단 선임하고, 인수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이나 방범, 보완 또는 관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통신학이나 정보공학, 정보통신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해당 경력 보유자 등 위촉을 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학과에 연락했는데 위원 추천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자체의 관련 팀장님을 일단 선임하고, 인수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그래서 신규 위촉 현황을 보니까 민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적사항에는 ‘추진완료’로 적어놓으셨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정말 다른 지자체에 있는 현직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새로 들어오셨지, 현장 전문가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페이지에 있는 민원 현황들을 쭉 보더라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데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CCTV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문가가 설명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신규 위촉 현황을 보니까 민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적사항에는 ‘추진완료’로 적어놓으셨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정말 다른 지자체에 있는 현직에 계신 분이나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새로 들어오셨지, 현장 전문가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페이지에 있는 민원 현황들을 쭉 보더라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데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CCTV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문가가 설명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외부 전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신혼부부한테 어떤 혜택이나 선물을 줍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신혼부부한테 어떤 혜택이나 선물을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현재 우리구에서는 태극기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태극기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태극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혼인신고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태극기를 안 주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길래 제가 뒤늦게 가서 ‘왜 안 주냐’ 했더니 깜빡했다고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혼인신고했을 때 태극기만 하나 달랑 주는 것보다도 더 다채롭게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구가 신혼부부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홍보물이라도 주면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선물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느낌도 들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 태극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혼인신고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태극기를 안 주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길래 제가 뒤늦게 가서 ‘왜 안 주냐’ 했더니 깜빡했다고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혼인신고했을 때 태극기만 하나 달랑 주는 것보다도 더 다채롭게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우리구가 신혼부부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홍보물이라도 주면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선물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느낌도 들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안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안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육아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육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에는 전 부서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현장에서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육아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육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에는 전 부서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현장에서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자료는 보지 않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홈페이지 개발 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1년에 7,500만원 들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채용을 했잖아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어차피 홈페이지 운영은 외주 맡겨서 할 텐데 우리가 굳이 채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우리구 정책에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자료는 보지 않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수립해서 홈페이지 개발 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1년에 7,500만원 들여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채용을 했잖아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어차피 홈페이지 운영은 외주 맡겨서 할 텐데 우리가 굳이 채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우리구 정책에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바로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금년 6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 완료한 이후로 현재 홈페이지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그냥 누구나 다 편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도 계속 시정 조치하고 있고요. 그런 안정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안정화 작업을 하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기제 직원한테 데이터 쪽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분이 데이터도 잘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25개 구청 데이터 쪽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이 데이터를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 구청이 데이터 쪽으로 약한, 데이터 담당 1명 정도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2026년도에는 데이터 쪽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과 일단 연장 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데이터 부분을 어떤 기반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 쪽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바로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금년 6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 완료한 이후로 현재 홈페이지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그냥 누구나 다 편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도 계속 시정 조치하고 있고요. 그런 안정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안정화 작업을 하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기제 직원한테 데이터 쪽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분이 데이터도 잘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25개 구청 데이터 쪽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이 데이터를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 구청이 데이터 쪽으로 약한, 데이터 담당 1명 정도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2026년도에는 데이터 쪽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과 일단 연장 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데이터 부분을 어떤 기반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 쪽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것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스팸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별표 많이 써가면서 27개, 며칠에 걸쳐가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스팸 글이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사실 예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 게시물로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링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배드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민원도 실제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계속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그분이 다른 업무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것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스팸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별표 많이 써가면서 27개, 며칠에 걸쳐가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스팸 글이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사실 예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 게시물로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링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배드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민원도 실제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계속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그분이 다른 업무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분이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예전에 올라왔던 민원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오류는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분이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예전에 올라왔던 민원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오류는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최인준 위원
그런데 스팸 게시판을 지금 보니까 11월 초까지도, 11월 12일까지도 스팸 글이 올라와 있네요. 기존의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계속 이런 스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는 어쨌든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그분이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팸 게시판을 지금 보니까 11월 초까지도, 11월 12일까지도 스팸 글이 올라와 있네요. 기존의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계속 이런 스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는 어쨌든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그분이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역인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34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의 민원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전체 115개 민원 중에서 불친절 민원이 60%에 해당하는 6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1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3페이지의 처리결과를 보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쭉 답변하신 것이 60개가 넘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친절마인드 향상 과정 이번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부서별 희망직원, 그리고 교육일자가 3월과 7월이고 참석인원은 13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친절민원과 관련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다 친절마인드 향상 과정의 친절교육을 다 받으신 것인가요?
허광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역인데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34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의 민원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전체 115개 민원 중에서 불친절 민원이 60%에 해당하는 6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1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3페이지의 처리결과를 보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쭉 답변하신 것이 60개가 넘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친절마인드 향상 과정 이번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부서별 희망직원, 그리고 교육일자가 3월과 7월이고 참석인원은 13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친절민원과 관련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다 친절마인드 향상 과정의 친절교육을 다 받으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서장님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대면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의무로 꼭 와야 한다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로 당신들이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서장님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대면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의무로 꼭 와야 한다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로 당신들이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광행 위원
강제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극행정 입장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처리결과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한번 받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처리결과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 또한 틀리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제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극행정 입장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처리결과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한번 받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처리결과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 또한 틀리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본인들의 민원처리가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자료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분해해서 보면 민원인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불친절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대응이 미비해서 정말 저희 직원이 잘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본인들의 민원처리가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자료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분해해서 보면 민원인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불친절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대응이 미비해서 정말 저희 직원이 잘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69개 민원들이 다 민원인들의 말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민원도 있겠지요. 구분하셔서 판단을 잘하셔서 주민 이야기가 맞는 민원이라면 그분들에게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69개 민원들이 다 민원인들의 말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민원도 있겠지요. 구분하셔서 판단을 잘하셔서 주민 이야기가 맞는 민원이라면 그분들에게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허광행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일자 관련되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3월과 7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교육일자가 3월, 7월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어차피 두 번 시행하신다고 하면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3월에 하셨다면 9월이라든지, 4월이면 10월이라든지. 그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반이라고 봤을 때 직원들의 불친절한 민원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8월에 있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음 연도 3월이니까 교육에 임하는 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일자 관련되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3월과 7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교육일자가 3월, 7월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어차피 두 번 시행하신다고 하면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3월에 하셨다면 9월이라든지, 4월이면 10월이라든지. 그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반이라고 봤을 때 직원들의 불친절한 민원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8월에 있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음 연도 3월이니까 교육에 임하는 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위원님이 주신 제안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기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제안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기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번 32번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예방교육은 적용대상 기관의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 서면질문을 넣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사이버교육이라 하면, 저희들도 가끔 사이버교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직원분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켜놓고 바쁘다 보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시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번 32번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예방교육은 적용대상 기관의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 서면질문을 넣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사이버교육이라 하면, 저희들도 가끔 사이버교육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직원분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켜놓고 바쁘다 보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시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이분이 그냥 질문을 한 것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분이 그냥 질문을 한 것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 시점에 보건소에 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민원으로 질문하신 사항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 시점에 보건소에 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민원으로 질문하신 사항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례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올해 3건 있습니다.
올해 3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3건 중에,
3건 중에,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어쨌든 올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것은 3건이고, 그중에 최근에 2건에 대해서는 다 미인정되었고, 1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것은 3건이고, 그중에 최근에 2건에 대해서는 다 미인정되었고, 1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일단 대원칙은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분리에 대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조사대로 조사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원칙은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분리에 대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조사대로 조사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앞에 2건은 불인정된 것이고, 마지막 1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에 2건은 불인정된 것이고, 마지막 1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 13조에 따라 실태조사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신 것에 보면 아직은 우리구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한 내역은 없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건의 신고도 있었고, 신고는 안 했지만 자료상에도 2건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지금 처리 중인 건도 1건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 노력하시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진행하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 13조에 따라 실태조사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신 것에 보면 아직은 우리구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한 내역은 없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건의 신고도 있었고, 신고는 안 했지만 자료상에도 2건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지금 처리 중인 건도 1건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 노력하시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진행하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타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번 22번 ‘공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정비·운행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공문시행은 23년도에는 12월에 하셨고, 올해 10월에는 전 부서에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안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총괄관리부서와 집중관리부서 그리고 직접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어느 부서라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번 22번 ‘공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정비·운행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공문시행은 23년도에는 12월에 하셨고, 올해 10월에는 전 부서에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안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총괄관리부서와 집중관리부서 그리고 직접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어느 부서라고?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는 총괄관리부서도 되고 집중관리부서도 됩니다.
저희는 총괄관리부서도 되고 집중관리부서도 됩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관리부서가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어쨌든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관리부서가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어쨌든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공용차량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고, 상반기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10월에 규칙 개정에 맞추어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반기 정도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고, 상반기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10월에 규칙 개정에 맞추어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반기 정도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는 지도와 감독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접관리부서가 해야겠지만, 총괄관리부서가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그 지적사항을 받으시고 공문시행을 작년 12월에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올 6월 안에는 그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11월 7일자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서면질문 답변일이 15일인데,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점검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이 날짜에 하시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는 지도와 감독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접관리부서가 해야겠지만, 총괄관리부서가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그 지적사항을 받으시고 공문시행을 작년 12월에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올 6월 안에는 그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11월 7일자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서면질문 답변일이 15일인데,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점검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이 날짜에 하시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규칙이 10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에 맞추어서 그 이후에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진 내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10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에 맞추어서 그 이후에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진 내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지도감독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보완했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게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 반영사항들도 반영하고 일부 안 맞는 조문에 대해서 정비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정수 부분에 2017년에 찾동 차량이 들어오면서 정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했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보완했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게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 반영사항들도 반영하고 일부 안 맞는 조문에 대해서 정비한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정수 부분에 2017년에 찾동 차량이 들어오면서 정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규칙 일부개정은 의무보험이라든지 권익위의 보완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어쨌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부서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원과는 작년에도 지도점검 안 하고, 여태껏 계속 안 해 왔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규칙 일부개정은 의무보험이라든지 권익위의 보완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어쨌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부서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셔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원과는 작년에도 지도점검 안 하고, 여태껏 계속 안 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제가 말씀드렸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10월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10월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보완을 하신 것이고, 보완을 하셨는데 당초에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권익위의 보완요청과 의무보험 때문에 개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가 작년, 재작년에 지도점검하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보완을 하신 것이고, 보완을 하셨는데 당초에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권익위의 보완요청과 의무보험 때문에 개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가 작년, 재작년에 지도점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뒤에 계시는 부서에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안 했어도 문제이지요. 지도점검 했어야지요. 강북구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아까 본 대로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각자 동에 있는 차량, 부서에 있는 차량, 차량 담당자만 믿고 총괄관리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 해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철저한 정비·운행관리가 중요함’이라고 했으면 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이것을 안 해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을 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시는 부서에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안 했어도 문제이지요. 지도점검 했어야지요. 강북구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아까 본 대로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각자 동에 있는 차량, 부서에 있는 차량, 차량 담당자만 믿고 총괄관리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 해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철저한 정비·운행관리가 중요함’이라고 했으면 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이것을 안 해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을 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작년, 재작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차량정비내역 작성실태 양호부서, 보통부서 43개 부서로 답변을 주셨고,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항목에서는 운행일지 작성실태나 충전내역, 주행거리 일치여부, 정비내역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점검을 잘하셨으니까 이런 지적사항도 나왔겠지요.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서 보완 결과를 제출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받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한 장짜리 페이퍼로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차량정비내역 작성실태 양호부서, 보통부서 43개 부서로 답변을 주셨고,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항목에서는 운행일지 작성실태나 충전내역, 주행거리 일치여부, 정비내역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점검을 잘하셨으니까 이런 지적사항도 나왔겠지요.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서 보완 결과를 제출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받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한 장짜리 페이퍼로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본 위원은 그 자체가 행정이 투명해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힘들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간 교류 현황인데요. 우리 국내 친선도시는 열 군데가 있고, 국외 친선도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 추진현황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친선결연이라 하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국내·외 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친선도시 부여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하단 두 번째입니다.
연번 2번에 보면 김천시 외 9개 도시 작년 12월 8일에 친선도시 신규 혜택 검토요청 및 강북구 혜택 알림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있고, 그다음 장 57페이지에 연번 15번에도 올해 5월에 똑같이 검토요청을 친선도시에게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전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어야 된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이득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내 우이캠핑장이 됐든 여러 곳에 친선도시 분들이 오시면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지요?
본 위원은 그 자체가 행정이 투명해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힘들게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간 교류 현황인데요. 우리 국내 친선도시는 열 군데가 있고, 국외 친선도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 추진현황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친선결연이라 하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국내·외 도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친선도시 부여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하단 두 번째입니다.
연번 2번에 보면 김천시 외 9개 도시 작년 12월 8일에 친선도시 신규 혜택 검토요청 및 강북구 혜택 알림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있고, 그다음 장 57페이지에 연번 15번에도 올해 5월에 똑같이 검토요청을 친선도시에게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전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어야 된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이득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내 우이캠핑장이 됐든 여러 곳에 친선도시 분들이 오시면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할인혜택 부분이 관광지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용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그렇게 혜택을 드릴 만한 시설이 없어서 현재는 우이동 캠핑장의 경우에 우선 예약권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할인혜택 부분이 관광지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용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그렇게 혜택을 드릴 만한 시설이 없어서 현재는 우이동 캠핑장의 경우에 우선 예약권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제안드리면, 물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만 우이동 산악문화허브도 있지 않습니까? 체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캠핑장,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제가 지금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도 우호도시에서 오면 여러 가지 그쪽 구민들에게 10% 할인이 됐든 어떤 혜택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또 반대로 거기만 이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이캠핑장이나 산악허브나 이런 데만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 오시면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반대로 우리 구민들이 9개 도시 김천, 양평, 보성, 고성 등을 가게 되면 어떤 작은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 강북구하고 우호도시구나 하고,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하고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서요.
올해 5월하고 작년 12월에도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6, 17 고성, 보성. 19번 김천을 보니까 이쪽도 오토캠핑장, 밀리터리체험장, VR해양모험관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드리면, 물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만 우이동 산악문화허브도 있지 않습니까? 체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캠핑장,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제가 지금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도 우호도시에서 오면 여러 가지 그쪽 구민들에게 10% 할인이 됐든 어떤 혜택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또 반대로 거기만 이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이캠핑장이나 산악허브나 이런 데만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 오시면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반대로 우리 구민들이 9개 도시 김천, 양평, 보성, 고성 등을 가게 되면 어떤 작은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 강북구하고 우호도시구나 하고,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하고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서요.
올해 5월하고 작년 12월에도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6, 17 고성, 보성. 19번 김천을 보니까 이쪽도 오토캠핑장, 밀리터리체험장, VR해양모험관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허광행 위원
주겠다는 것이고, 사계절 썰매장, 추풍령 테마파크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행정으로 하셨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안 했으면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호도시에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만 혜택받고 그쪽에는 혜택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상호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구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혜택이 꼭 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분들이 광고를 오시거나 서울에 왔다가 강북구 우이동을 들리든 수유동을 들리든 들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겠다는 것이고, 사계절 썰매장, 추풍령 테마파크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행정으로 하셨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안 했으면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호도시에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만 혜택받고 그쪽에는 혜택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상호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구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혜택이 꼭 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분들이 광고를 오시거나 서울에 왔다가 강북구 우이동을 들리든 수유동을 들리든 들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시설에 대한 발굴도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 되어 있는 친선우호도시 대상으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시설에 대한 발굴도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 되어 있는 친선우호도시 대상으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옥상 휴게공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주민센터입니다. 수유2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연번 6번에 옥상방수공사 계약자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156페이지를 보면 연번 19번과 23번에 위치는 다르지만 강당하고 수유2동청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로 3건이 있습니다.
업체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연번을 보시면 6번, 19번, 23번 여성기업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휴게공간도 이 업체가 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옥상 휴게공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주민센터입니다. 수유2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연번 6번에 옥상방수공사 계약자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156페이지를 보면 연번 19번과 23번에 위치는 다르지만 강당하고 수유2동청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로 3건이 있습니다.
업체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연번을 보시면 6번, 19번, 23번 여성기업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휴게공간도 이 업체가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공사는 이 업체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공사는 이 업체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지금 각 공사가 각각입니다.
예.
지금 각 공사가 각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참여희망업체를 받았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이 업체가 최저가로 지원하고 낙찰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참여희망업체를 받았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이 업체가 최저가로 지원하고 낙찰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강좌 운영 지원금 지원내역인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별 자치회관 운영이 프로그램이든 뭐든 비슷할 것 같은데 인구수 대비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두 번째 미아동을 보면 지원금액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비교를 하자면 삼각산동도 마찬가지고요. 인구수 대비로 확정지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구수가 삼각산동도 특히나 많은 동이고, 미아동이 타 동에 비해서, 저는 같은 선거구이니까 미아동, 번3동만 비교해도 번3동이 훨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번2동은 적고. 이 자료를 보다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강좌 운영 지원금 지원내역인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별 자치회관 운영이 프로그램이든 뭐든 비슷할 것 같은데 인구수 대비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두 번째 미아동을 보면 지원금액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비교를 하자면 삼각산동도 마찬가지고요. 인구수 대비로 확정지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구수가 삼각산동도 특히나 많은 동이고, 미아동이 타 동에 비해서, 저는 같은 선거구이니까 미아동, 번3동만 비교해도 번3동이 훨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번2동은 적고. 이 자료를 보다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이것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사 지원금이 적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가 적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비슷할 것 같은데, 비는 타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네면 요청도 많아서 프로그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사 지원금이 적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가 적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비슷할 것 같은데, 비는 타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네면 요청도 많아서 프로그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 것은 보조를 안 해 주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 인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 것은 보조를 안 해 주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 인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회원 수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프로그램의 회원 수가 정원이 20명인데 10명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회원 수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프로그램의 회원 수가 정원이 20명인데 10명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허광행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17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통반장 조직운영 관련해서 있고,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님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17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통반장 조직운영 관련해서 있고,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님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정당법에도 그렇고 헌법에도 정치 참여는 일반 구민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분들이 직을 사퇴하거나 또 그 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위원회 의무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당법에도 그렇고 헌법에도 정치 참여는 일반 구민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분들이 직을 사퇴하거나 또 그 기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위원회 의무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주민자치활동을 할 때나 통장 역할을 할 때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활동을 할 때나 통장 역할을 할 때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겠지요. 주민자치회의를 하든 주민자치 분과활동을 하든 주민총회를 하든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것 끝나면 거리에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국민인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겠지요. 주민자치회의를 하든 주민자치 분과활동을 하든 주민총회를 하든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것 끝나면 거리에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국민인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다, 통반장이어서 당을 떠나서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집회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정치활동을 오히려 관에서 막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다, 통반장이어서 당을 떠나서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집회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정치활동을 오히려 관에서 막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중복 가입자 명단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아동 연번 2, 3, 4, 5번을 보면 미아동은 자유총연맹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그랬을 텐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미아동 통장님에게도 혹시 동에서 이것을 잘못 냈나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드렸더니 동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자치행정과의 예전 자료가 아닐까. 그래서 바꿔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자유총연맹 회원이 아닌데 자유총연맹 회원이라고 해놔서 누가 이것을 보고 고발하면 제가 지금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큰 잘못된 행정이지요.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중복 가입자 명단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아동 연번 2, 3, 4, 5번을 보면 미아동은 자유총연맹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그랬을 텐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미아동 통장님에게도 혹시 동에서 이것을 잘못 냈나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드렸더니 동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자치행정과의 예전 자료가 아닐까. 그래서 바꿔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자유총연맹 회원이 아닌데 자유총연맹 회원이라고 해놔서 누가 이것을 보고 고발하면 제가 지금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큰 잘못된 행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아동 상황은 저도 과장님만큼이나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원이 되고 7년 동안 자유총연맹 회의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 네 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아동 상황은 저도 과장님만큼이나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의원이 되고 7년 동안 자유총연맹 회의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 네 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제요원 관련해서 2022년도 지적사항에서, 그때는 관제요원이 적어서 CCTV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관제요원을 늘려야 되지 않냐고 해서 작년인가 올해 늘려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명이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충원이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제요원 관련해서 2022년도 지적사항에서, 그때는 관제요원이 적어서 CCTV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관제요원을 늘려야 되지 않냐고 해서 작년인가 올해 늘려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명이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충원이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3명이 1개조로 해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3명이 1개조로 해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12명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12명이 근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예.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2014년부터 계속 12명이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12명이 근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예.
○허광행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여성안심이 전담요원도 야간에는 한 분이고 2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1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은 무엇이고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여성안심이 전담요원도 야간에는 한 분이고 2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1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은 무엇이고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여성안심이 전단요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야간에 1명인데 내년에는 2명을 더 충원해서 3명으로 운영할 것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안심이 전단요원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야간에 1명인데 내년에는 2명을 더 충원해서 3명으로 운영할 것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을 충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을 충원해서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6억원이었고,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에 보면 10월까지의 예산이 2억 9,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사용료와 긴급 복구비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기사용료하고 긴급 복구비는 아직 지출 안 하신 것이지요?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6억원이었고, 제가 서면질문드린 것에 보면 10월까지의 예산이 2억 9,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사용료와 긴급 복구비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기사용료하고 긴급 복구비는 아직 지출 안 하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이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편성에서 6억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올해 예산은 16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현재 3억원 남아 있는 것에서는 지출이.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편성에서 6억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올해 예산은 16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현재 3억원 남아 있는 것에서는 지출이.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강북구 관내에 CCTV가 현재 3,5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1,500대가 증가되어서 내년이면 5,000대 정도가 가동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북구 관내에 CCTV가 현재 3,5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1,500대가 증가되어서 내년이면 5,000대 정도가 가동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CCTV 설치 개소 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CCTV 설치 개소 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이 관제센터 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16억원 예산 안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와서요. 유지보수비 있을 것이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것이 관제센터 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16억원 예산 안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와서요. 유지보수비 있을 것이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용과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용과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올해까지는 간접 고용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해서, 25개구 중에 24개구 정도가 직접 고용으로 들어갔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간접 고용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해서, 25개구 중에 24개구 정도가 직접 고용으로 들어갔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제요원 용역 낙찰차액으로 1억 3,700만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용역을 주는 것이 맞나, 어쨌든 CCTV 관제하는 데 있어서도 다 정보인데 책임감이 있는, 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번 18번에 보면 불친절 민원 응대가 있습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권을 몇 달 전에 만들러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여권을 만들러 가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되지요?
그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제요원 용역 낙찰차액으로 1억 3,700만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용역을 주는 것이 맞나, 어쨌든 CCTV 관제하는 데 있어서도 다 정보인데 책임감이 있는, 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번 18번에 보면 불친절 민원 응대가 있습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권을 몇 달 전에 만들러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여권을 만들러 가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복무요원이 서류 안내라든지 하고 나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복무요원이 서류 안내라든지 하고 나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는데요. 1번 창구지요. 가니까 공익요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구청을 가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지 그날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권을 만들러 가면 다 불친절다고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많고, 일반창구는 여권 만들러 오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안내해야 되니까요. 힘든 일이고 힘든 창구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민원응대 일을 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센터에서, 물론 다릅니다. 인감 떼주고 등본 떼주는 역할하고 책임감이 있는 업무하고는 다른데, 여권을 만들러 오는데 첫 번째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긴다. 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는데요. 1번 창구지요. 가니까 공익요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구청을 가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지 그날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권을 만들러 가면 다 불친절다고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많고, 일반창구는 여권 만들러 오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안내해야 되니까요. 힘든 일이고 힘든 창구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민원응대 일을 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센터에서, 물론 다릅니다. 인감 떼주고 등본 떼주는 역할하고 책임감이 있는 업무하고는 다른데, 여권을 만들러 오는데 첫 번째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를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긴다. 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정보 보유가 아닌 민원 안내 같은 경우는 사무보조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정보 보유가 아닌 민원 안내 같은 경우는 사무보조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 위원
보유는 아니지만 제 개인정보를 작성해서 1번 창구에 주지 않나요? 어떻게 되지요? ‘1번 창구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오면 그 친구가 받아서 ‘2번 창구 가십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스쳐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여권에 제 인적사항을 다 기재하고 주민번호도 기재하고 다 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2층 가세요. 3층 가세요. 주택과는 몇 층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정이나 그런 것이 맞는지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찾으면 종합감사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는 아니지만 제 개인정보를 작성해서 1번 창구에 주지 않나요? 어떻게 되지요? ‘1번 창구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오면 그 친구가 받아서 ‘2번 창구 가십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스쳐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여권에 제 인적사항을 다 기재하고 주민번호도 기재하고 다 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2층 가세요. 3층 가세요. 주택과는 몇 층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정이나 그런 것이 맞는지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찾으면 종합감사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계속 불친절하다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친절교육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계속 불친절하다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친절교육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공감하고요. 일단 규정을 찾아볼 테고요. 공익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규정을 찾아볼 테고요. 공익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익근무요원이 어쨌든 그 서류를 받아서 제대로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 확인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확인 안 하고 2번 창구, 3번 창구 가라 하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번 창구 가면 작성해서 오세요. 보고서 옆에 창구로 가세요. 그러는데 그것이 다 개인정보잖아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공익근무요원이 어쨌든 그 서류를 받아서 제대로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 확인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확인 안 하고 2번 창구, 3번 창구 가라 하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번 창구 가면 작성해서 오세요. 보고서 옆에 창구로 가세요. 그러는데 그것이 다 개인정보잖아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창구 가림막은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깥에 계신 구민 입장에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창구 가림막은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깥에 계신 구민 입장에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마이크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설치 연도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되어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녀 것을 만들러 갔는데 그때는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앉아계신 직원분하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되어 있다고 하면 잘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를 해 놨는데 바깥에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인데 지금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되어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녀 것을 만들러 갔는데 그때는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앉아계신 직원분하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되어 있다고 하면 잘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를 해 놨는데 바깥에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인데 지금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위원회의 지적·과태료 부과 현황이 중간부터 나와 있고,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되어서 서면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제8조의 데이터수집 분야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신데, 우리 조례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서면질문 답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서 주실 수 있지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위원회의 지적·과태료 부과 현황이 중간부터 나와 있고,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되어서 서면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보면 ‘제8조의 데이터수집 분야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신데, 우리 조례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서면질문 답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서 주실 수 있지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한 관리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관리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23년도 지나고 올해 24년도에, 23년도에는 22년도 자료가 없어서 23년도에 계획서를 세울 것이, 사실 맨바닥에서 세우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3년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성과평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허광행위원님이 서면질문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 그런 수립계획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출해 드리고, 올해 연말에 활성화 시행계획을 좀더 구체화된 수립계획을 빨리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23년도 지나고 올해 24년도에, 23년도에는 22년도 자료가 없어서 23년도에 계획서를 세울 것이, 사실 맨바닥에서 세우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3년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성과평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허광행위원님이 서면질문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 그런 수립계획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출해 드리고, 올해 연말에 활성화 시행계획을 좀더 구체화된 수립계획을 빨리 세워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서면질문 답변서에 ‘되어 있다’고 오니까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은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서면질문 답변서에 ‘되어 있다’고 오니까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은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또 하나, 전체 부서 서면질문 넣은 것 중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올해 예산이 15억원에서, 10월까지 집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이 현재 5억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통신공공요금 11월, 12월 두 달치 8,600만원 집행 예정이시고, 또 정보통신 분야 용역사업 3개월분 1억 1,7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CCTV망 노후설비 정비공사도 3,8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글귀에 들어온 것이, 홍보담당관과 문자발송 효율화로 문자요금 2억원을 절감하셨다고 주셨는데요. 일단 절감하신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일단 홍보담당관과 문자발송 효율화로 문자요금을 2억원 절감했다고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체 부서 서면질문 넣은 것 중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올해 예산이 15억원에서, 10월까지 집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이 현재 5억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통신공공요금 11월, 12월 두 달치 8,600만원 집행 예정이시고, 또 정보통신 분야 용역사업 3개월분 1억 1,7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CCTV망 노후설비 정비공사도 3,8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글귀에 들어온 것이, 홍보담당관과 문자발송 효율화로 문자요금 2억원을 절감하셨다고 주셨는데요. 일단 절감하신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일단 홍보담당관과 문자발송 효율화로 문자요금을 2억원 절감했다고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문자수신자 가입자 수가 예산편성할 때보다 상당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문자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홍보담당관 소식지를 그동안에는 멀티이미지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1건당 49원 정도 됩니다. 50원가량 되는데, 이것을 카톡으로 발송을 하면서, 카톡문자가 건당 16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양이 줄었고요. 그리고 홍보문자도 한 번 보낼 때 1건의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낼 때 2건, 3건 모아서 보내도록 해서 문자사용량도 상당히 감축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수신자 가입자 수가 예산편성할 때보다 상당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문자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홍보담당관 소식지를 그동안에는 멀티이미지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1건당 49원 정도 됩니다. 50원가량 되는데, 이것을 카톡으로 발송을 하면서, 카톡문자가 건당 16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양이 줄었고요. 그리고 홍보문자도 한 번 보낼 때 1건의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낼 때 2건, 3건 모아서 보내도록 해서 문자사용량도 상당히 감축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은 반대로 헛돈이 나간 것이 아니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올해 1월에 오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은 반대로 헛돈이 나간 것이 아니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올해 1월에 오셨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허광행 위원
작년에도 2억원 절감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다음 과장님은 이것도 절감 못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을 드리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라도 절감을 하신 것은 잘하셨고요. 그러면 2년 계셨네요?
작년에도 2억원 절감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다음 과장님은 이것도 절감 못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을 드리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라도 절감을 하신 것은 잘하셨고요. 그러면 2년 계셨네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추가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전화기를 교체했어요.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그전에 문자사용 단가를 재계약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계약하면서 단가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지금 문자 사용량도 감소하고, 회원 수가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전화기를 교체했어요.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그전에 문자사용 단가를 재계약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계약하면서 단가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지금 문자 사용량도 감소하고, 회원 수가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허광행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동축제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8개 동에서 동축제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3개 동은 추진했고, 3개 동에서 11월에 개최 예정. 수유1동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들도 다 진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동축제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8개 동에서 동축제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3개 동은 추진했고, 3개 동에서 11월에 개최 예정. 수유1동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들도 다 진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총 6개동 전부 다 했군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예를 들면 삼양동 것을 보면 1,6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동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8회 삼양동 가족한마음 대동제 해서 77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가서요.
총 6개동 전부 다 했군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예를 들면 삼양동 것을 보면 1,6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동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8회 삼양동 가족한마음 대동제 해서 77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가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박철우 위원
그런데 13개 동에서 온 행감자료에서 삼양동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 7번에 보면 2024년 제8회 삼양동 가족한마음 대동제 770만원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반도 안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13개 동에서 온 행감자료에서 삼양동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 7번에 보면 2024년 제8회 삼양동 가족한마음 대동제 770만원 소액 수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반도 안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사업비 집행액 1,6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우리가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저희는 100% 집행부는 것이지요.
저희는 100% 집행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100% 집행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동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100% 집행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동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동에서 정산하니까요.
예, 동에서 정산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눈에 띄는 상호명이 있었어요. 수의계약했던 13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작년에 했었거든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8개 동 추진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여기가 되게 많이 했네, 꽉 채워서 했네라고 했던 가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호가. 그런데 24년도에도 보니까 여기가 또 세 곳을 다 했어요. 삼양동, 번2동, 수유1동.
그리고 작년에도 눈에 띄는 상호명이 있었어요. 수의계약했던 13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작년에 했었거든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8개 동 추진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여기가 되게 많이 했네, 꽉 채워서 했네라고 했던 가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상호가. 그런데 24년도에도 보니까 여기가 또 세 곳을 다 했어요. 삼양동, 번2동, 수유1동.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행사업체 말씀이십니까?
행사업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축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거든요. 거기 자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축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거든요. 거기 자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놓쳐서요.
393페이지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구축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였고, 처리결과에 보니까 11월이네요. 이번 달에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족도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님,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놓쳐서요.
393페이지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구축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였고, 처리결과에 보니까 11월이네요. 이번 달에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족도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만족도조사를 내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만족도조사를 내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11월 18일 기준으로 2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51명 중에 만족하신다는 답변이 83%였고요.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불만족이 아니고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의자가 부족하다’ 이런 기타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의자, 좌석 ‘앉을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11월 18일 기준으로 2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51명 중에 만족하신다는 답변이 83%였고요.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불만족이 아니고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의자가 부족하다’ 이런 기타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의자, 좌석 ‘앉을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허광행 위원
의자가 부족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왜 이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론보도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다기보다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0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그런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자가 부족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왜 이것을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론보도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다기보다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0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그런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허광행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고, 지자체인 구청에서는 도로 부속시설물로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건축물로 보고 있고 서로 이견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아사거리역하고 수유역하고 두 곳 설치되어 있지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고, 지자체인 구청에서는 도로 부속시설물로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건축물로 보고 있고 서로 이견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아사거리역하고 수유역하고 두 곳 설치되어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수유역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잘, 미아사거리역은 마을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서 20m 이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버스기사의 시야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도로 폭이 5m 이상 안 나오면 또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있습니까?
수유역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잘, 미아사거리역은 마을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서 20m 이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버스기사의 시야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도로 폭이 5m 이상 안 나오면 또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추가설치 요청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요청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아무래도 서울시는 주관부서를 교통정책과로 정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올해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스마트쉼터는 버스정류소 20m 이격거리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한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쉼터를 늘리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스마트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면, 기준이 세워지면 설치를 어디에 하든 그때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보이고요. 현재는 정류소 근방이 아니라면 그렇게 마땅한 곳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아무래도 서울시는 주관부서를 교통정책과로 정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올해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스마트쉼터는 버스정류소 20m 이격거리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한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쉼터를 늘리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스마트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면, 기준이 세워지면 설치를 어디에 하든 그때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보이고요. 현재는 정류소 근방이 아니라면 그렇게 마땅한 곳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서 장소도 물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가 됐든 관리 주체가 거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후에 그렇게 되면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서 장소도 물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가 됐든 관리 주체가 거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후에 그렇게 되면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일단 이것이 앞에 ‘스마트’자가 붙어서 아마 디지털정보과 쪽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디지털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일련의 어떤 기준이 정립이 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후 계획은 도로관리부서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일단 이것이 앞에 ‘스마트’자가 붙어서 아마 디지털정보과 쪽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디지털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일련의 어떤 기준이 정립이 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후 계획은 도로관리부서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님께서 불친절, 친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1조인가 친절과 공정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국장님 들으시는 것이지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님께서 불친절, 친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1조인가 친절과 공정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국장님 들으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근래에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대민 상담하는 데가 어느 과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무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는 당연히 많은 부서고. 어디가 제일 많다고 보지요?
그런데 저한테도 근래에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대민 상담하는 데가 어느 과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무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는 당연히 많은 부서고. 어디가 제일 많다고 보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1층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이런 부분이 민원을 최일선에서 접응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1층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이런 부분이 민원을 최일선에서 접응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일단 민간이든 사기업이든 친절이 우선 기본이라고 봅니다. 우선이라기보다도 기본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업무현황보고 1쪽을 보시겠어요. 1쪽에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방향 및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들 여기에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절은 기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여기에 친절에 대한 무슨 문구를 만들어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일단 민간이든 사기업이든 친절이 우선 기본이라고 봅니다. 우선이라기보다도 기본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업무현황보고 1쪽을 보시겠어요. 1쪽에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방향 및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들 여기에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절은 기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여기에 친절에 대한 무슨 문구를 만들어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책방향이라든지 목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책방향이라든지 목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기본이고 의무인데, 정책방향 쪽에서 저희들이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이고 의무인데, 정책방향 쪽에서 저희들이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자그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4쪽 한번 볼게요. 연번 7번에 보면 직원 장례용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단순한 것인데.
자그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34쪽 한번 볼게요. 연번 7번에 보면 직원 장례용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단순한 것인데.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장례용품 구매는 밥그릇, 국그릇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종이컵, 소주컵, 안주 접시 등 일반 식사할 수 있는 기타 부대용품들을 세트로 구매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장례용품 구매는 밥그릇, 국그릇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종이컵, 소주컵, 안주 접시 등 일반 식사할 수 있는 기타 부대용품들을 세트로 구매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일단 12종의 200인분을 구매하는데, 한 25개 자치구의 중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최근 3개년도 소요물품 현황 실태 파악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12종의 200인분을 구매하는데, 한 25개 자치구의 중간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최근 3개년도 소요물품 현황 실태 파악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예.
○조윤섭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경조사기 배송 위탁 용역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나요? 지방마다 각 용역업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산을 가는데 보내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마다 용역업체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그 밑에 밑에 보면 경조사기 배송 위탁 용역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나요? 지방마다 각 용역업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산을 가는데 보내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마다 용역업체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방에 있는 데는 그 업체가 연계된 현지에 있는,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물품을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방에 있는 데는 그 업체가 연계된 현지에 있는,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물품을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섬도 갑니다.
섬도 갑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예. 일단 저희들 직원이어서 보낼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일단 다.
예. 일단 저희들 직원이어서 보낼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일단 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직원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이라든지 청장님이 조기 같은 것을 갈 때는 포괄적으로 제공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이라든지 청장님이 조기 같은 것을 갈 때는 포괄적으로 제공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멀리까지 이런 것을 갖다 주시지? 전국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일단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그것을 물어봤던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25쪽 볼게요. 과장님, 125쪽 봤지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멀리까지 이런 것을 갖다 주시지? 전국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일단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그것을 물어봤던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25쪽 볼게요. 과장님, 125쪽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다시 한번 페이지 수가,
다시 한번 페이지 수가,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예.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조윤섭 위원
자치회관 민간단체 사용건물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것을 6억원으로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요. 지하 탁구장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자치회관 민간단체 사용건물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것을 6억원으로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요. 지하 탁구장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이 6억원이 민간단체에 사용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수동 자치회관 있잖아요. 인수동 자치회관이 2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용 건물이 3억 5,000입니다. 금액이 나눠서 있습니다.
이 6억원이 민간단체에 사용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수동 자치회관 있잖아요. 인수동 자치회관이 2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용 건물이 3억 5,000입니다. 금액이 나눠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2쪽 한번 볼게요. 제가 8대 때도 늘 물어봤던 것인데요. 통장님들은 결원은 그나마 다행인데 반장님은 항상 이렇게 결원이 많아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2쪽 한번 볼게요. 제가 8대 때도 늘 물어봤던 것인데요. 통장님들은 결원은 그나마 다행인데 반장님은 항상 이렇게 결원이 많아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통장연합회 회장들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결원이 거의 없는데 반장님들은 왜 결원이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장님을 추천해 달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통장을 보조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연합회 회장들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결원이 거의 없는데 반장님들은 왜 결원이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장님을 추천해 달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통장을 보조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추석, 설날 상품권 주는 것.
예. 추석, 설날 상품권 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문제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문제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양재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한 번 발급받고 재발급을 할 경우 정부24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한 번 발급받고 재발급을 할 경우 정부24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서 제가 세대별을 물어본 것인데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발급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하다못해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 해보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능숙하게 되긴 됐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별을 물어본 것인데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발급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하다못해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 해보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능숙하게 되긴 됐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업무현황보고 29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정보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 예산시 사례를 들면서 데이터 말고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SOC를 건립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구정질문 넣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반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행정데이터 통합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만 보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업무현황보고 29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정보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 예산시 사례를 들면서 데이터 말고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SOC를 건립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구정질문 넣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반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행정데이터 통합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만 보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은 내부용입니다. 공무원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은 내부용입니다. 공무원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보고회 평가라 하면,
보고회 평가라 하면,
○위원장 곽인혜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결국 이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시고 나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공무원분들은 내부 자료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데이터가 통합관리되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결국 이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시고 나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공무원분들은 내부 자료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데이터가 통합관리되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관공서나 공공 자료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어떤 공유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권자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결정 내리기가 쉽다 이런 차원이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관공서나 공공 자료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어떤 공유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권자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결정 내리기가 쉽다 이런 차원이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인혜
아까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님 질의 중에 홈페이지 인력 7,500만원 드렸던 그분께서 ‘데이터관리를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님 질의 중에 홈페이지 인력 7,500만원 드렸던 그분께서 ‘데이터관리를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이 플랫폼은 구축되어서 끝난 것이고요. 이 자료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계속 현행화시키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도화작업이라고 하면 대민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고도화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했던 그분은 데이터분석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데이터분석은 컴퓨터 개발자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플랫폼은 구축되어서 끝난 것이고요. 이 자료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계속 현행화시키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도화작업이라고 하면 대민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고도화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했던 그분은 데이터분석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데이터분석은 컴퓨터 개발자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때도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단기 임기 계약직을 해주신 사례는 흔치 않아서 예산 때 굉장한, 약간 진통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딩작업부터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통합관리 안에는 빅데이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그때도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단기 임기 계약직을 해주신 사례는 흔치 않아서 예산 때 굉장한, 약간 진통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딩작업부터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통합관리 안에는 빅데이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플랫폼 안에 빅데이터는 없는 것입니다.
예. 플랫폼 안에 빅데이터는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행정과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 때 위치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번2동 148번지 쪽에 어르신이 많다. 그런데 경로당이 번2동 148 중에서도 왼편이 많고 오른편에 없으면 그 안에 짓겠다 이런 식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행정과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 때 위치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번2동 148번지 쪽에 어르신이 많다. 그런데 경로당이 번2동 148 중에서도 왼편이 많고 오른편에 없으면 그 안에 짓겠다 이런 식의.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가가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현재 경로당이 데이터의 시각화로 표현이 되니까 이쪽에 있구나, 148번지 안에 어느 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분석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하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가가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현재 경로당이 데이터의 시각화로 표현이 되니까 이쪽에 있구나, 148번지 안에 어느 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분석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하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활용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 데이터 분석 쪽으로 국가나 정부나 서울시도 그렇고 기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많은 구들이 데이터 쪽으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스마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쪽으로 약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 길을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따라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 데이터 분석 쪽으로 국가나 정부나 서울시도 그렇고 기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많은 구들이 데이터 쪽으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스마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쪽으로 약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 길을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따라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꼭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도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입지분석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거든요. 정말 청소년이 어디 있냐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구는 시설이 어디 있냐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마치 땅에 따라서. 실례로 청소년시설을 구축하는데 노인 인구가 60% 이상인 곳에 예측한다거나 오로지 땅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그것은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빅데이터를 꼭 기반해서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꼭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도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입지분석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거든요. 정말 청소년이 어디 있냐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구는 시설이 어디 있냐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마치 땅에 따라서. 실례로 청소년시설을 구축하는데 노인 인구가 60% 이상인 곳에 예측한다거나 오로지 땅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그것은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빅데이터를 꼭 기반해서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재난안전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제가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아시스 냉장고인데요. 혹시 내년 오아시스 냉장고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제가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아시스 냉장고인데요. 혹시 내년 오아시스 냉장고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 그다음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일회용 PT병을 사용하는데,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아시스사업은 사업 양이라고 할까요? 줄여서 어떻게든 일회용품을 안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근 자치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 그다음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일회용 PT병을 사용하는데,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아시스사업은 사업 양이라고 할까요? 줄여서 어떻게든 일회용품을 안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근 자치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염을 방지하는 데 오아시스, 그것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또 수만 개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히나 우리구는 120만 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우리구는 지금 노원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폭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했던 구여서 하필이면 그 인접구라 마치 경쟁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구 때문에 강북구, 성북구도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음수대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염을 방지하는 데 오아시스, 그것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또 수만 개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히나 우리구는 120만 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우리구는 지금 노원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폭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했던 구여서 하필이면 그 인접구라 마치 경쟁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구 때문에 강북구, 성북구도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음수대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것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여튼 일회용품은 안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여튼 일회용품은 안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동장님 소개 후 동장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동장님 소개 후 동장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연욱
행정관리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현 삼양동장입니다.
(박익현 삼양동장 인사)
윤성현 미아동장입니다.
(윤성현 미아동장 인사)
이은주 송중동장입니다.
(이은주 송중동장 인사)
박종식 송천동장입니다.
(박종식 송천동장 인사)
이종철 삼각산동장입니다.
(이종철 삼각산동장 인사)
이혜원 번1동장입니다.
(이혜원 번1동장 인사)
이진석 번2동장입니다.
(이진석 번2동장 인사)
천태석 번3동장입니다.
(천태석 번3동장 인사)
양성식 수유1동장입니다.
(양성식 수유1동장 인사)
봉자광 수유2동장이 병가사유로 해서 직무대행 이종천 팀장입니다.
(이종천 수유2동장 직무대행 인사)
박정수 수유3동장입니다.
(박정수 수유3동장 인사)
김진미 우이동장입니다.
(김진미 우이동장 인사)
이우칠 인수동장입니다.
(이우칠 인수동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동주민센터)
행정관리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현 삼양동장입니다.
(박익현 삼양동장 인사)
윤성현 미아동장입니다.
(윤성현 미아동장 인사)
이은주 송중동장입니다.
(이은주 송중동장 인사)
박종식 송천동장입니다.
(박종식 송천동장 인사)
이종철 삼각산동장입니다.
(이종철 삼각산동장 인사)
이혜원 번1동장입니다.
(이혜원 번1동장 인사)
이진석 번2동장입니다.
(이진석 번2동장 인사)
천태석 번3동장입니다.
(천태석 번3동장 인사)
양성식 수유1동장입니다.
(양성식 수유1동장 인사)
봉자광 수유2동장이 병가사유로 해서 직무대행 이종천 팀장입니다.
(이종천 수유2동장 직무대행 인사)
박정수 수유3동장입니다.
(박정수 수유3동장 인사)
김진미 우이동장입니다.
(김진미 우이동장 인사)
이우칠 인수동장입니다.
(이우칠 인수동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동주민센터)
○위원장 곽인혜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양동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양동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장 박익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선 서 인
삼양동장 박익현
미아동장 윤성현
송중동장 이은주
송천동장 박종식
삼각산동장 이종철
번1동장 이혜원
번2동장 이진석
번3동장 천태석
수유1동장 양성식
수유2동장직무대리 이종천
수유3동장 박정수
우이동장 김진미
인수동장 이우칠
○위원장 곽인혜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동장님들 늘 민원현장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1동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는 번1동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번1동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그것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늘 민원현장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1동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는 번1동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번1동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그것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
저희 주민자치회 3개 분과에서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마을복지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물놀이쉼터 및.
저희 주민자치회 3개 분과에서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마을복지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물놀이쉼터 및.
○번1동장 이혜원
예. 그것을 해서 다른 곳과 차별되게 아이들을 위한 동네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처음으로 실시한 이런 것으로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예. 그것을 해서 다른 곳과 차별되게 아이들을 위한 동네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처음으로 실시한 이런 것으로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번1동 관련해서 자치회관 문화강좌 중에 뭐라 그럴까요. 좋게 보면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번1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중에 문인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현원 대비해서 타구의 주민 비율이 64%입니다. 이것이 50%가 넘는 동네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번1동 문인화 문화강좌가 타구까지 유명해서 타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번1동 관련해서 자치회관 문화강좌 중에 뭐라 그럴까요. 좋게 보면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번1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중에 문인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현원 대비해서 타구의 주민 비율이 64%입니다. 이것이 50%가 넘는 동네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번1동 문인화 문화강좌가 타구까지 유명해서 타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
번1동장 이혜원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화가 의외로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 동네에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이어가자니 이곳저곳에서 많이 끌어들여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저희 동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강좌에 비해서 타구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번1동장 이혜원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화가 의외로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 동네에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이어가자니 이곳저곳에서 많이 끌어들여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저희 동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강좌에 비해서 타구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번1동장 이혜원
예, 맞습니다. 매번 자치회관 발표회 때도 문인화에서는 꼭 자료를 전시하는데, 너무 수준 높고 잘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작은 동네 번1동에서 그만큼의 수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관심 있으신 분들이 타동에서 오신 그런 결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매번 자치회관 발표회 때도 문인화에서는 꼭 자료를 전시하는데, 너무 수준 높고 잘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작은 동네 번1동에서 그만큼의 수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관심 있으신 분들이 타동에서 오신 그런 결과입니다.
○번1동장 이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2동장님 잠시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번2동에서 몇 년 만에 대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2동장님 잠시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번2동에서 몇 년 만에 대상 수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번2동장 이진석
번2동장 이진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8년 만에 종합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8년 만에 종합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철우 위원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빌라관리사무소 관련 주민간담회를 23년 11월 9일에 하셨어요. 이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도 문제가 아닌데, 번2동 같은 경우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셨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빌라관리사무소 관련 주민간담회를 23년 11월 9일에 하셨어요. 이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도 문제가 아닌데, 번2동 같은 경우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셨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번2동장 이진석
번2동장 이진석입니다. 박철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홍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구 내에 빌라관리사무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홍보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입니다. 박철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홍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구 내에 빌라관리사무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홍보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
예.
예.
○번2동장 이진석
지역적인 환경을 봤을 때 번2동에는 148번지라든지 258번지 입구 주변에 빌라가 상당히 건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빌라관리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차후에는 재개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장으로서 생각할 경우에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환경을 봤을 때 번2동에는 148번지라든지 258번지 입구 주변에 빌라가 상당히 건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빌라관리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차후에는 재개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장으로서 생각할 경우에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번2동장 이진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삼양동장님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크고 작은 행사들도 많았고, 또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이나 정책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동보다도 많이 반영되는 그런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양동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그럴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에서도 복지 업무를 하고, 또 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업무가 겹치는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의 마찰음도 민원이 들려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은 복지 지원에서 어떤 특정한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수혜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분하게 충족했는지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그런 복지 지원이 동의에서 불가하더라도 그 이유가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삼양동장님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크고 작은 행사들도 많았고, 또 각종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이나 정책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동보다도 많이 반영되는 그런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양동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그럴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에서도 복지 업무를 하고, 또 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업무가 겹치는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의 마찰음도 민원이 들려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은 복지 지원에서 어떤 특정한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수혜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분하게 충족했는지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그런 복지 지원이 동의에서 불가하더라도 그 이유가 설명이 충분했는지 확인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양동장 박익현
삼양동장 박익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아무래도 타동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열악함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맞춤형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루하루 어르신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도 항상 잘 파악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양동장 박익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아무래도 타동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열악함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맞춤형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루하루 어르신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도 항상 잘 파악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2024년 삼양동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천동장님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행정지원과에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전보 기준 자료를 보게 됐어요. 2023년 전보 기준의 격무부서에 송천동 딱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계시면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실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2024년 삼양동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천동장님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행정지원과에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전보 기준 자료를 보게 됐어요. 2023년 전보 기준의 격무부서에 송천동 딱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계시면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실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시지요?
○송천동장 박종식
송천동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천동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어르신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송천동주민센터 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 직원들이 지금 계속 병이 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 하더니 올해만 해도 한 7~8월에도 한 분이 또 병가로 들어가셨고, 상당히 많은 직원이 많이 아픈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최근에는 간호사님 한 분도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한 달 병가를 내시고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다른 동보다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천동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천동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어르신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송천동주민센터 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 직원들이 지금 계속 병이 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 하더니 올해만 해도 한 7~8월에도 한 분이 또 병가로 들어가셨고, 상당히 많은 직원이 많이 아픈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최근에는 간호사님 한 분도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한 달 병가를 내시고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다른 동보다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도 올해 격무부서에 따로 선정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송천동이 위치적으로도 1인 노인가구도 많고, 민원 대응도 다른 동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구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직원들을 잘 독려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안전국장님도 어쨌든 근본적인 동에서 직원들이 겪는 이런 악성민원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격무부서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격무부서로 만약에 지정이 되었더라면 상호간 전보가 제한이 되는데 송천동이 이번에 전보 제한이 걸려 있지 않으니까 격무부서로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들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직원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전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앞으로도 송천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약자들이 잘 보호받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올해 격무부서에 따로 선정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송천동이 위치적으로도 1인 노인가구도 많고, 민원 대응도 다른 동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구민들이 질적인 서비스를 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직원들을 잘 독려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안전국장님도 어쨌든 근본적인 동에서 직원들이 겪는 이런 악성민원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격무부서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격무부서로 만약에 지정이 되었더라면 상호간 전보가 제한이 되는데 송천동이 이번에 전보 제한이 걸려 있지 않으니까 격무부서로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들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직원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전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앞으로도 송천동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약자들이 잘 보호받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천동장 박종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삼각산동장님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각산동은 보니까 연속으로 계속 선호부서에 들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각산동도 정말 특색이 있는 동이지요. 아파트단지 동네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동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입대위 관리 주체에 의한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관리 주체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집단 민원도 많은 동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아파트단지 간 분쟁이 생겨서 심지어는 펜스 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말 보기에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딱 떨어져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구에서도 주택과나 여러 부서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래도 삼각산동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잘 귀 기울여서 담당부서로 넘겨주시고, 또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각산동장님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각산동은 보니까 연속으로 계속 선호부서에 들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각산동도 정말 특색이 있는 동이지요. 아파트단지 동네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동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입대위 관리 주체에 의한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관리 주체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집단 민원도 많은 동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아파트단지 간 분쟁이 생겨서 심지어는 펜스 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말 보기에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딱 떨어져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구에서도 주택과나 여러 부서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래도 삼각산동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하시는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잘 귀 기울여서 담당부서로 넘겨주시고, 또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각산동장 이종철
삼각산동장 이종철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삼각산동이 또 선호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사시설이 좋고, 엘리베이터도 잘 가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가 98~99% 되니까 특이 민원은 없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트리베라 1, 2차 담장 막아서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도 그 사항이 발생한 것을 다 지켜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원체 또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구청의 해당 부서나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항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청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각산동장 이종철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삼각산동이 또 선호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사시설이 좋고, 엘리베이터도 잘 가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가 98~99% 되니까 특이 민원은 없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트리베라 1, 2차 담장 막아서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도 그 사항이 발생한 것을 다 지켜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원체 또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구청의 해당 부서나 또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항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청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보면, 특히 격려금품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 동장님이 아니시니까 동장님은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아동인데요. 95페이지 2023년 12월 20일에 보면 같은 날 3개동에, 커피교환권은 격려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총 96만원어치 커피교환권을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전 동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미아동은 선호동인가요? 선호동이 아니어서 이렇게 쓰셨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유념해 달라고 13개 동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번1동 33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하단에 3개를 보시면 날짜는 12월 15일, 18일, 19일이지만, 커피 및 빵 해서 여기도 100만원가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00만원이네요. 100만원가량 구입했는데 부서운영용 간식 구입. 번1동 동장님이 작년에도 동장님이셨나요?
허광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보면, 특히 격려금품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 동장님이 아니시니까 동장님은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아동인데요. 95페이지 2023년 12월 20일에 보면 같은 날 3개동에, 커피교환권은 격려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총 96만원어치 커피교환권을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전 동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미아동은 선호동인가요? 선호동이 아니어서 이렇게 쓰셨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유념해 달라고 13개 동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번1동 33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하단에 3개를 보시면 날짜는 12월 15일, 18일, 19일이지만, 커피 및 빵 해서 여기도 100만원가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00만원이네요. 100만원가량 구입했는데 부서운영용 간식 구입. 번1동 동장님이 작년에도 동장님이셨나요?
○번1동장 이혜원
예.
예.
○번1동장 이혜원
번1동장 이혜원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파악해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파악해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
23명입니다.
23명입니다.
○허광행 위원
12월 15일날 40만원어치 선호하는 커피하고 빵을 구매하셨고, 18일, 19일도 마찬가지로 32만원, 28만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이제 너무, 미아동 같이 같은 날 아니면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피나 빵은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11월에도 한 번, 12월에도 한 번 이렇게 격려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날 40만원어치 선호하는 커피하고 빵을 구매하셨고, 18일, 19일도 마찬가지로 32만원, 28만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이제 너무, 미아동 같이 같은 날 아니면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피나 빵은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11월에도 한 번, 12월에도 한 번 이렇게 격려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번1동장 이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인수동입니다. 이것은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39페이지 두 번째 보면 금액은 5만 9,000원 스시즈. 그런데 인원이 17명이어서, 회전초밥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타인 것인지, 직원분께서 7명인데 17명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날이 개업식날이라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인수동입니다. 이것은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39페이지 두 번째 보면 금액은 5만 9,000원 스시즈. 그런데 인원이 17명이어서, 회전초밥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타인 것인지, 직원분께서 7명인데 17명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날이 개업식날이라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수동장 이우칠
인수동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수동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오타일 것 같습니다. 7명이 맞을 것 같은데. 회전 초밥이면 접시 하나씩 17명이 먹으면 사장님이 되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데 17명이 와서.
알겠습니다. 동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오타일 것 같습니다. 7명이 맞을 것 같은데. 회전 초밥이면 접시 하나씩 17명이 먹으면 사장님이 되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데 17명이 와서.
알겠습니다. 동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13개 동 동장님들 다 공통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오시는 주민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리플릿이라고 그러나요? 동사무소 입구에 리플릿이 많이 꽂아져 있지요. 과장님이 대표로. 이런 것이 많이 꽂아져 있지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13개 동 동장님들 다 공통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오시는 주민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리플릿이라고 그러나요? 동사무소 입구에 리플릿이 많이 꽂아져 있지요. 과장님이 대표로. 이런 것이 많이 꽂아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각 부서에서 온 홍보물이 많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각 부서에서 온 홍보물이 많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한 20가지 정도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안에 보면, 이것은 치수과네요. 신청기간이 2023년 4월, 2023년 10월. 이렇게 1년이 지난 것을 비치해 둔 경우가 많아요. 제가 3개 동을 가봤는데 무작위로 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연도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 작년 것인데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창피한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신경 써주십시오.
(「예」라고 답하는 동장 많음)
그리고 동주민센터 주민분들한테 물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일 거예요. 공유물품 대여 신청서. 이것을 다들 잘 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리플릿도 적절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주민분들의 세금으로 공유물품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불시에 방문해서 물품대장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동장님들 다들 아셨지요?
(「예」라고 답하는 동장 많음)
알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안에 보면, 이것은 치수과네요. 신청기간이 2023년 4월, 2023년 10월. 이렇게 1년이 지난 것을 비치해 둔 경우가 많아요. 제가 3개 동을 가봤는데 무작위로 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연도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 작년 것인데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창피한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신경 써주십시오.
(「예」라고 답하는 동장 많음)
그리고 동주민센터 주민분들한테 물품을 대여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일 거예요. 공유물품 대여 신청서. 이것을 다들 잘 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리플릿도 적절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주민분들의 세금으로 공유물품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불시에 방문해서 물품대장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동장님들 다들 아셨지요?
(「예」라고 답하는 동장 많음)
알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생활현장 일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생활현장 일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