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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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종합감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위원장 곽인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 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했거나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략히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승진 시 공단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5급 이하는 상임이사가 하고, 4급 이상은 이사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공단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공개된 행정정보 공개 목록이 엑셀로 되어 있지요? 작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매달 생산된 문서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던데, 21년 9월 17일에 등록된 21년도 상반기 직원 근무평정결과 보고, 22년 2월 28일에 등록된 21년도 하반기 직원 근무평정결과 보고, 22년 10월 5일에 등록된 22년도 상반기 직원 근무평정결과 보고, 23년 4월 3일에 등록된 22년도 하반기 직원 근무평정결과 보고가 존재하던데, 이것 맞지요?

○박철우 위원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22년도 하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직원 근무평정결과가 결재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 보고 이후에 지금 24년 11월 현재까지 23년도에 상반기, 23년도 하반기, 24년 상반기 근무평정결과 보고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서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상·하반기, 24년도 상반기 근무평정결과 보고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23년도 상·하반기는요?

○박철우 위원   
  결과보고서 결재가 안 됐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가 안 된 것이네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근무평정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1, 2차 평가는 했는데 결재가 안 되었다?

○박철우 위원   
  어디 선 결재까지 안 된 거예요? 이사장님 결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하반기, 24년 상반기까지 1, 2차 평정은 다 됐다는 말씀이세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 2차까지는 결재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하반기, 24년 상반기까지는 1, 2차까지 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전부 다요? 그러니까 1차 팀장이 1차 평정을 하고, 2차 상임이사가 평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철우 위원   
  1차 팀장이 평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팀장이 확인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박철우 위원   
  그리고 2차까지 했으면 2차 상임이사가 결재를 하실 것이고요.

○박철우 위원   
  그럼 2차까지 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차에서 최종 결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우 위원   
  평정은 했는데?

○박철우 위원   
  저한테 제보된 내용은 상임이사 직무대행이었잖아요. 상임이사가 안 계셨으니까 23년도 상반기, 23년도 하반기, 24년 상반기 이렇게까지는 상임이사님이 안 계셨잖아요. 
  상임이사 직무대행이 여러 팀장들한테 메신저로 23년도 상·하반기, 24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캡처본을 제가 봤어요. 본인이 안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는 상임이사가 한다면서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했다는 것이네요?

○박철우 위원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 안 한 것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5급 이하는 했고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서에는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삭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철우 위원   
  아니 이사장님.

○박철우 위원   
  하세요.

○박철우 위원   
  아니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정보 지울 것은 지워서 공개할 수 있을 만큼만 ‘했다는 증거’를 공개를 하시라고요.

○박철우 위원   
  아니, 지금 근무평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3급, 4급이 아니라.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했다는 것만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전체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박철우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고 빌드업해 나가는지 모르세요?
  23년도 상·하반기, 24년도 상반기, 지금 4급 이상은 평정 안 하셨다면서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사장님. 

○박철우 위원   
  그리고 그것이 결재가 다 됐으면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공개가 되어야 돼요. 제목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내부서류는 못 봐도 엑셀표로 제목만 되어 있더라고요.
  공단 인사규정 29조에 보면 ‘직원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승진 인사에는 근무성적평정을 50% 반영하고, 평가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60%를 반영해요.
  근무평정은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12월 27일 승진계획이 올라왔고, 이틀 뒤인 29일 승진이 발표되어 버렸어요. 근무평정도 안 했는데 승진이 발표됐어요.

○박철우 위원   
  아니, 절차상 확인이 되어야 승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정당한 절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 1일날 인사발령이 됐어요.

○박철우 위원   
  이것은 인사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반박해 보세요.

○박철우 위원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이 실수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총 3번이에요.

○박철우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철우 위원   
  제가 언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렸어요?

○박철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지실 의향 있으시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23년 12월 27일날 근무평정 없이 24년 직원 승진계획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승진 인사발령이 되어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한 이유는 뭐예요?

○박철우 위원   
  근무평정도 안 됐는데 갑자기 승진 계획 잡고.

○박철우 위원   
  그러면 됐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니까요. 왜 답답하게 그러세요? 이사장님.

○박철우 위원   
  제가 무슨 특정을 했나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승진이 되냐’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근무평정 안 하고 승진시킵니까?

○박철우 위원   
  여기 안 한 과나 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허광행 위원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허광행 위원   
  근무평정 3급, 4급 안 하셨다면서요.

○위원장 곽인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우 위원   
  아까 회의록 받아봤는데요. 제가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네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사장님께서는 ‘3, 4급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3년 상·하반기, 24년 상반기 근무평정 하신 것, 결과보고까지는 지금 없으니까 하신 자료와 문서번호 경영지원팀-20261, 직원 승진 인사발령 23년 12월 29일 하신 것이고, 문서번호 경영지원팀-20068, 2023년 제11회 인사위원회 개최했던 것, 12월 27일날 했지요. 그리고 문서번호 경영지원팀-20069, 2024년 직원 승진계획 이 총 6개의 문서자료 오늘 당장 제출해 주세요. 기다릴 테니까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제출할 때까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자료가 오고 나서 이야기하시지요.
  자료 안 주시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못 가고 기다리셔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자료를 기다리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여기 올려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받으셨나요?
  이것 다 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1시 20분에 받아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들 동의)
  자료 보고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가 좀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년 직원 승진계획 자료 받아봤고요. 여기에 절차와 방법 같은 것이 있고, 서열명부라는 것이 있네요. 이 서열명부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승진이 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주신 서열명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지요?

○박철우 위원   
  아까도 1차, 2차 평가를 했는데 결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직원 근무성적평정서 저희한테 제출하셨지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23년도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대상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성적평정서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지요?

○박철우 위원   
  평정서 연번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명이 성만 ‘한’ 이렇게 되어 있고 팀장님이시고, 직급은 행정3급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4번 근무성적평정에 보면 근무실적이 있고, 근무수행능력이 60점, 30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평정자, 평정점, 평정요소가 공란이에요. 확인자는 점수가 나와 있고, 체크도 되어 있고요. 보셨나요?

○박철우 위원   
  지금 공란이 많이 보이시지요?

○박철우 위원   
  4번 근무성적평정을 보면.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어서, 여기에 쪽수를 기입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 각자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명은 ‘한’이라는 분이시고, 직위는 팀장님이시고, 직급은 행정3급이십니다. 그리고 추진업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사업팀 업무 총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박철우 위원   
  그분 평정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박철우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근무성적평정이 있지요?

○박철우 위원   
  보시면 근무실적이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있잖아요? 1번, 6번.

○박철우 위원   
  거기 평정자에 보면 점수 안 나와 있고 공란이지요? 숫자도 안 나와 있고 체크도 안 되어 있고.

○박철우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근무실적계에도 평정자, 공란이니까 당연히 점수 없겠지요. 그런데 확인자는 점수가 나와 있어요. 44점이라고 체크도 되어 있고. 그런데 확인자 근무실적계에 확인자 점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직무수행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정자 공란이고, 직무수행능력계도 다 공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밑에 종합평정점을 보면 확인자에만 평가 숫자가 나와 있는데, 평정자에 또 점수가 나와 있고, 밑에 평정자 의견도 없고, 확인자 의견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평정을 이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이렇게 체크하시고 점수 적어놓으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평정자는 누구고, 확인자는 누군가요?

○박철우 위원   
  아니 지금 점수가 공란이 있다니까요. 이사장님, 확인자 60%, 평정자 40%라고 나와 있잖아요?

○박철우 위원   
  근무실적 60점 중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60점 만점 중에 평정자 40%에 대한 점수는 못 받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이것을 보면 지금 막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여기 다 표시되어 있어요.

○박철우 위원   
  그리고 아까 아침에 질의 나누던 내용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네요’ 라고 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3급, 4급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5급 이하는 했고요’ 하니까 이사장님이 ‘그럼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직위까지 다 지워놓으셔서 몇 개 안 되는데, 평정자가 팀장님이시면 5급 이하인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평정자가 팀장님이시면 5급 이하 분들이신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여기 확인자는 사인 안 되어 있어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5급 이하 분들 것 평정서를 봐도 아까 이사장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5급 이하를 했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3, 4급은 결재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5급 이하는요’ 제가 되물었을 때 ‘그건 했습니다’, ‘그럼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정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하신 것은 이사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어요? 이것 한 번도 안 보셨던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확인자에도 점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종합 평점에는 점수가 없고, 확인자 의견에도 사인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늘 이렇게 근무성적 평정을 하세요?

○박철우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지금 23년 상반기, 하반기 다 체크 안 하셨고, 24년 상반기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으신 것이고, 24년 상반기는 아예 근무평정서 자체가 아직 작성이 안 된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시지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금년도 안에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박철우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총 2번을 했어요. 이사장님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경영을 안 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아니,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박철우 위원   
  인사 자체가 지금 행정서 완료가 안 됐는데, 서열명부 만들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한 것 아닙니까? 승진을 시킨 것 아닙니까?

○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서열명부에 총 몇 분이 계세요?

○박철우 위원   
  지금 성적평정서 몇 개 주셨어요? 몇 부 주셨어요?

○박철우 위원   
  전부 다 제출하세요. 당장.

○박철우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오늘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 대조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합계가 안 나와 있는 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서열명부가 나오는지 저는 궁금해요. 서열명부에는 근평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합계 점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평정자 합계가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확인자 합계가 안 되어 있는데 서열명부가 나왔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 서열명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확인은 최종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이 점수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그럼 이 성적평정서가 근거인데, 근거 없이 서열명부를 직원분들께서 만들어 온 것을 ‘이게 맞겠구나’ 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여기 확인자에 점수 안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철우 위원   
  확인자 자체에 점수가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럼 0점인가요? 점수가 없는 공란은 0점인가요? 

○박철우 위원   
  어디 체크가, 체크 안 된 것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평정자가 이사장님이라면서요.

○박철우 위원   
  하나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철우 위원   
  이 모씨 같아요. 문화정보팀 업무총괄, 공단 정보업무 총괄이신 것 같아요.이 분도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평정자 다 공란이고요. 밑에도 평정자 공란이고, 확인자 28점, 3번 그리고 8번 확인자 17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실적 계를 낼 때는, 이분은 3번에서 28점을 받았어요. 거기에 60%를 깎고 그다음에 60점을 다시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무실적에서 28점이 나오고, 직무수행능력에서 17점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확인자에 보면 점수가 55점이에요. 28 더하기 17이 55인가요?
  지금 계산법도 하나도 안 맞았는데, 토털로 맞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이분은 근무평정을 90점 만점에서 45점 받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다 기록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위증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전 직원 것 상·하반기 자료 다 제출하세요. 기다립니다.
  하여튼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료 추가로 오면 더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봐도 아까 자료 볼 시간도 부족했는데, 1시 20분에 주셨는데 전체 직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을 주셨다면, 당장 전 직원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20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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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감사기관 선서(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위원장 곽인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인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신승동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매우 당연한 질문입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승진계획에 대한 참고 서류, 서열명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서,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서, 이것을 그냥 로우데이터 원래대로 주신 것이지요? 가공이라든지, 가공이야 당연히 개인정보 가리신 것 빼고는. 

○위원장 곽인혜   
  누락하시거나 고치신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주신 24년 직원 승진계획에 보면 뒤에 서열명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열명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서열명부를 토대로 승진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이것이 실수였는지 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7급 서열 명부거든요.

○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순위가 11번 순위 그리고 21번 순위가 누락되어 있는데, 왜 누락이 된 것이지요? 이 순위는 빼고 하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평 점수가 근무성적평정서 종합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가 합계가 되어서 근평 점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이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고, 맞지요?

○박철우 위원   
  책임 꼭 지셔야 될 것이고요.
  잠시만요. 자료가 방대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근무했다면 아무리 근무를 잘못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한들 점수가 0점이 나올 일도 있나요? 0점, 점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평을 안 했으면 안 했지 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는 거예요.

○박철우 위원   
  7급 승진 후보자 8급 서열명부에 보면 21순위에 보면 23년 하반기 근평이 0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저희가 2시 반에 개회해서 자료 전부 다 가져오시라고 하고 5시간 지났습니다. 공단 근무평정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이사장님.

○박철우 위원   
  천천히 답변 주셔도 돼요. 이사장님,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근평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직원 승진계획을 만들었어요. 여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 서열표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다 지금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럼 심플하게 이야기하시지요.
  여기 근무성적평정서를 보면 막 찍찍 긋고 숫자도 지금 다르게 된 부분도 많아요.

○박철우 위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해봐도 평정 확인자의 계산식과 대입해봤을 때 계산식이 안 맞아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숫자가 위 아래가 안 맞으면 ‘그냥 이것은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도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고,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거기 찍찍 긋고 옆에 계산을 다시 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찍찍 그어놓은 것이 또 점수가 맞아요.
  이것은 실수라고 보십니까, 변조라고 보십니까?

○박철우 위원   
  그럼 방관하신 것이고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이지, 여기가 이사장님이 질의하는 자리인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 이사장 자리 주시고 저한테 질의하세요.

○박철우 위원   
  저희는 강북구민에게 선출돼서 당선된 구의원들이고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은 임명직이세요.

○박철우 위원   
  우리는 감사기관이고, 거기는 피감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맞아요?

○박철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때 이사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토 안 달고 질의에 다 답변했어요. 이 정도면 저도 도리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질문하시네요. 지금 이것이 적절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자리인데요.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요? 아까 5시간 정회 시간 동안 따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의를 하시든지요. 제가 지금 박철우 개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제가 개인으로 있으면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어요.

○박철우 위원   
  지금 사과하세요.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 구민분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박철우 위원   
  제가 30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놓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구민의 대표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고 하신 것은 제가 몇 번 들었고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제가 우리 공단 내부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이라는 것을 23년 3월 9일,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박철우 위원   
  맞습니다. 

○박철우 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고발 대상이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것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4조입니다.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쓰여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에서 제6호 보면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라목을 보겠습니다.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그리고 나목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철우 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서 이런 것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박철우 위원   
  발생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계속 근무성적평정서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근무성적평정서에 3급에서 4급은 누가 결재를 하지요? 누가 평정하고 확인을 하지요?

○박철우 위원   
  평정자도 이사장님이고, 확인자도 이사장님인가요?

○박철우 위원   
  아니지요. 평정자는 상임이사고, 확인자는.

○박철우 위원   
  그러면 2024년 직원 승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 상임이사로 나와 있는 분은 무엇인가요? 직무대리가 아닌가요? 직무대리지요. 
  직무대리라는 것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아닌가요?

○박철우 위원   
  그럼 직무대리가 이 직무를 대리 안 했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가 없으면 직무대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이사직무대리가 버젓이 있는데 평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우 위원   
  5급 이하의 직원분들은 평정은 팀장님이 하시고, 확인은 상임이사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근무성적평정서에, 5급 이하 직원분들의 2차 평정을 상임익사 직무대행이 했나요?

○박철우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님,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사실 그것이에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부정하시니까 일일이 다 따져보자고 자료 받고 시간.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무성적평정서가 결국은 평정자들이 평정을 안 한 것과 다름없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숫자는 뒤죽박죽이고 계산도 안 맞고 평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임이사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것도 이사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평정도 않고, 이사장님도 평정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서열표를 만들었어요. 승진 후보자 명부. 이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24년 1월 1일자로 승진이 됐어요.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박철우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상임이사직무대리가 평정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평정 확인을.
  그리고 최종 확인자이신 이사장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상황에서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박철우 위원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공단 내부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이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직접 고발하셔야 돼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오늘 왜 오셔서 선서하셨어요? 여기 의회에 뭐 하러 오셨어요? 감사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무슨 또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야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철우 위원   
  인정을 하시면 본인께서 잘못한 사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요?

○박철우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은 왜 만드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 지금 임원에 대한 업무 관련 범죄 고발에 대해선 상위기관에서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범죄 고발을 하겠다는 말로도 들려요.

○박철우 위원   
  내부규정은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직원들 평가하는 잣대, 직원들 징계하는 잣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박철우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저는 지금 직원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생각을 여쭤본 것이고요.

○박철우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3급에서 4급은 상임이사가 1차 평정을 하고, 2차 평정은 이사장님이 하십니다. 맞지요?

○박철우 위원   
  답변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차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5급 이하의 직원분들은 1차 평정을 팀장이 하시고, 2차 평정은 상임이사가 합니다. 맞지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상임이사에 관한 건, 상임이사직무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해야 되는 평정 건에 대해서 평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본인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년 상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보통 상반기 근무평정을 몇 월에 하세요?

○박철우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철우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자, 24년도 못 하신 것, 직무유기 인정하십니까?

○박철우 위원   
  그럼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업무를 안 보셨잖아요? 깜빡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업무를 안 본 게 아니면 의도가 있던 것입니까?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업무를 안 보신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24년 상반기 근무평정 안 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것 아니지요?

○박철우 위원   
  그럼 왜 못하셨어요?
  이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철우 위원   
  이사장이라는 것은 경영자예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예요, 인사. 23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하셨고, 24년도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23년도에는 평정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한 말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결재하에 승진은 됐어요. 근무평정은 결재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직원 승진계획은 이사장님 결재가 됐고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승진이 됐을 때 이사장님이 그때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3년 근무평정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것이 승진이 됐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셨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랬으면 24년 상반기에 하셨어야 됐어요. 24년 상반기까지 안 했다는 것은,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박철우 위원   
  조직원들이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되고.

○박철우 위원   
  조직원들이 바쁘시다면서요?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실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곽인혜   
  이사장님, 이사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는 3급, 4급 본인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바빠서 못 했다. 그럼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아까 3, 4급은 분명히 저희한테는, 지금 속기록에도 있는데.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철우 위원님 바로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박철우 위원   
  3급이 3급을 평정 못 할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철우 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확인 안 하시면 그것은 안 한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결재를 안 했잖아요?

○박철우 위원   
  그런데 승진시키신 거예요. 승진시키셨더라고요.

○박철우 위원   
  승진을 안 시켰으면.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이 듣기 안 불편하게 말씀드리려면 이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나요?

○박철우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듣기 불편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박철우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박철우 위원   
  무엇을 잘못하셨는데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 여기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어야 됐고요. 여기서 승진만 안 시켰어도 문제 안 돼요. 바로 잡고 승진을 시켰어도 문제 안 돼요.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적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24년 상반기도 지금 안 됐고, 지금 하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하반기를 따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24년 상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반기를 하실 것이고, 24년도 안 하고 넘어가실 생각이셨어요?

○박철우 위원   
  바쁘셔서 못 하신다면서요.

○박철우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바빠서 근무성적평정을 못 한다? 그 말이.

○박철우 위원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이사장님 경고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사장님이 ‘바쁩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계속.

○위원장 곽인혜   
  지금 이렇게 되면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사장님 경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명쾌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저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명확한 질문인데 왜 계속 그러시는지.

○위원장 곽인혜   
  죄송한데 혹시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위원장 곽인혜   
  왜냐하면 계속 감사원 말씀을 하시길래요. 감사원이 평균적으로, 제가 기사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지금 찾아만 봐도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면 1년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리고 박철우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부터 충실해 주셔야지요. 무슨 감사원 얘기를 여기서 지금, 감사원에서 평가한다. 그럼 저희는 감사를 왜 하나요?

○박철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위원장 곽인혜   
  죄송해요. 지금 경고드린 김에, 감사담당관님, 이럴 때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와 똑같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곽인혜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청 위탁기관이잖아요?

○위원장 곽인혜   
  저희가 아침, 행정사무감사를 단 이 한 건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확인자 전무하고, 자잘한 계산 실수 수십 건, 같은 직급 내 심지어 양식이 다르고요. 아까 3급, 4급 평정하셨다고 했는데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팀장님이 평정한 건도 밝혀졌고, 그런 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첩되고, 아예 5급 이하는 평정자가 평정하지 않은 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놓고 인사에 극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언제 감사에 들어가시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어제와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네요.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지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철우 위원   
  제가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사장님께서 ‘인사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박철우 위원   
  강북 도시관리공단이 한 1~2년 된 공기업인가요? 그런데 ‘인사 직원이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22년, 23년 상·하반기 평정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인사 직원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는 도대체 누가 와서 인사평정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준비가 안 된 것이고, 27년 동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는데, 인사팀에 그런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철우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근무성적 평정이 안 됐었다는 것인가요?

○박철우 위원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철우 위원   
  이사장이 안 계시던, 상임이사만 계시던 시절에도 근무평정에서 문제 없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행정적 절차는 밟고 승진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 말 또 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아니지요. 승진을 시킨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박철우 위원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네.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지금 주신 1번에 보면 직원 승진계획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사장님 아니세요?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어떻게 이것으로 해서, 아무리 모르셨다고 한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이사장님이신데 이 승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승진계획에 죄송한데 3, 4급만 있나요? 5, 6, 7,  8, 9급은 없습니까?

○위원장 곽인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계획은 이사장님이 세우신 것이고, 결정도 이사장님이 하신 것이고, 책임도 이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방금 승진은 또 책임을 못 지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곽인혜   
  그런데 방금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승진에 대한 책임이 이사장님께 있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은 ‘없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박철우 위원님, 아까 어떤 질문하신 거예요?

○박철우 위원   
  지금 이 근무성적평정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이사장님의 결재하에 직원 승진이 완료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제가 아까 여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인정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철우 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사장님 책임이에요.

○박철우 위원   
  최종 법적 책임자이신 것 알고 계시지요?

○박철우 위원   
  인정도 하시지요?

○박철우 위원   
  위원장님,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정회 후에 의견 좀 나누고 싶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

(2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우 위원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이라 해야 될지, 요청을 드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금까지 저와 질의 과정에서 근무평정부터 승진까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임명권자이신 강북구청장님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강북구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박철우 위원   
  예. 사과하실 것은 사과하시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은 꼭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지금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지금 밤 9시 7분 정도까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직원 승진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서에 관해서 한 꼭지로만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구청의 생각은요?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똑같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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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오늘까지 총 6회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법적인 분쟁의 우려가 있거나 일상감사 내역이나 민원처리 결과를 지나치게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해 제출된 감사 자료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서면질문을 받은 후 연초에 세웠어야 할 자치분권 수립 시행계획 등을 뒤늦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수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상세히 제출하고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번 제기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고 있는데, 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특정 성별의 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징계, 승진 등을 다루는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위원 대다수가 대학 교수로 위원 구성이 한 직종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관련법 취지에 맞추어 위원회를 구성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을 위촉하여 청년 관련 신규사업을 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으며,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각종 시설운영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사 간 단체교섭의 지속적 결렬 문제, 과중한 징계 및 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만 유독 공공도서관이 7개에서 2개로 격하되어 구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북구민의 일상의 질과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국가임에도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꼴찌 자치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였음에도 상식에서 벗어난 증언을 일삼으셨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성과관리 체계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르게 운영하셔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전보에 투명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5조에 따르면 근무평정에는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원 근무성적평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평정자 및 확인자의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 점수도 올바르지 않고, 평정 요소와 퍼센티지를 반영하여 합산을 해봐도 종합평정점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시행 내규의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생성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수 종합해 볼 때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근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직원의 성적평정의 해태와 더불어 성적평정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하여 성과금과 연봉, 승진, 전보가 결정되어 최고 NO.1 경영은 고사하고, 일반적 경영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 상황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의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단을 근거로 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총괄 관리하는 강북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배정되는 공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작용을 할 수 있었다면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인 저는 오늘도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의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며, 감사를 진행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6일 2번에 걸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에 있어 심각한 잘못됨을 범하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감독 소홀은 구청 감사담당관의 수수방관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변경, 사업예산 및 조직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 상시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올해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24년 12월 6일,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