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13명)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0.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1명)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11명)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9명)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5명)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20.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8명)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9명)
- 27.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8.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9.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0.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정초립의원 외 8명)
- 31.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윤성자의원 외 12명)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조윤섭·심재억·최인준·곽인혜·노윤상·윤성자·최치효·박철우·유인애·이상수·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이상수·최미경·곽인혜·박철우·허광행·심재억·최인준·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이상수·최미경·곽인혜·박철우·허광행·심재억·최인준·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김명희·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심재억·곽인혜·최치효·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유인애·심재억·박철우·곽인혜·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0.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조윤섭·최치효·정초립·심재억·최미경·이상수·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5.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유인애·최미경·이상수·노윤상·조윤섭·심재억·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27.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28.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 29.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복지위원장 제안)
- 30.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조윤섭·허광행·노윤상·유인애·박철우·심재억·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31.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김명희·노윤상·유인애·곽인혜·최미경·박철우·최치효·이상수·심재억·조윤섭·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ㅇ자유발언 (박철우·유인애·조윤섭·정초립·노윤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명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508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509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총액은 4건, 2억 1,962만 원이며,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로는 부기 변경 1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각종 사업 추진 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하길 바람. 가을밤의 음악회와 관련하여 안전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행사 추진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강북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강북구를 브랜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인 유입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길 바람. 번동U-도서관 운영은 유지하되 이용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해주길 바람. 재정규모가 유사한 인근의 자치구와 비교하여 문화원 예산 비중이 굉장히 낮고 직원 수도 적은 실정임. 향후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과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강북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직책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편성하길 바람.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증액을 내년에는 고려해 주길 바람. 강북구 어린이와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길 바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강북청년축제, 강북환경축제가 구민들에게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임산부들을 위한 태교숲 조성을 검토해 주길 바람.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길 바람.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생태문화공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북구에 필요한 공간을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508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509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총액은 4건, 2억 1,962만 원이며,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로는 부기 변경 1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각종 사업 추진 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하길 바람. 가을밤의 음악회와 관련하여 안전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행사 추진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강북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강북구를 브랜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인 유입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길 바람. 번동U-도서관 운영은 유지하되 이용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해주길 바람. 재정규모가 유사한 인근의 자치구와 비교하여 문화원 예산 비중이 굉장히 낮고 직원 수도 적은 실정임. 향후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과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강북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직책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편성하길 바람.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증액을 내년에는 고려해 주길 바람. 강북구 어린이와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길 바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강북청년축제, 강북환경축제가 구민들에게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임산부들을 위한 태교숲 조성을 검토해 주길 바람.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길 바람.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생태문화공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북구에 필요한 공간을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조윤섭·심재억·최인준·곽인혜·노윤상·윤성자·최치효·박철우·유인애·이상수·최미경·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 지방자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 상호결연, 우호교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 의원연수,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방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의장단 임기의 종료시점을 통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선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 지방자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 상호결연, 우호교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 의원연수,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방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의장단 임기의 종료시점을 통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선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이상수·최미경·곽인혜·박철우·허광행·심재억·최인준·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별, 직급별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추진된 ‘삼양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부지 교환 및 청사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패션·봉제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 변경 계획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 명도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요재산 취득 계획 취소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개편으로 어린이집 급식체계가 학교급식과 통합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별, 직급별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추진된 ‘삼양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부지 교환 및 청사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패션·봉제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칭)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 변경 계획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 명도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중요재산 취득 계획 취소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개편으로 어린이집 급식체계가 학교급식과 통합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노윤상·이상수·최미경·곽인혜·박철우·허광행·심재억·최인준·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유인애·최미경·이상수·노윤상·조윤섭·심재억·곽인혜·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등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공공시설·편의시설 이용 및 허가에 있어 한부모가족을 우선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와 우수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해 침입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인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강북구 조례를 전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그에 따른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 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이용 구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등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공공시설·편의시설 이용 및 허가에 있어 한부모가족을 우선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와 우수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해 침입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인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강북구 조례를 전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그에 따른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 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이용 구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0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투표결과)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0.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조윤섭·허광행·노윤상·유인애·박철우·심재억·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1963년 강북구 수유동 산9-1번지에 조성된 국립묘지로 4.19혁명을 기념하는 우리 구의 대표 공간입니다.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북한산국립공원과 맞닿아 우리 구민들에게 공원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라는 명칭이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 민주묘지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의 명칭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명칭에 ‘묘지’가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묘지의 명칭을 변경한 유사 사례로는 국립현충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당초 국립묘지였던 현충원도 1996년에 국립현충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한 것이며, 망우리 공동묘지도 1977년 망우묘지공원, 1998년 망우리공원을 거쳐 2022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개칭해 지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4.3 사건의 묘역을 2003년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공간인 국립4.19민주묘지도 이처럼 ‘공원’의 의미를 담아 ‘국립4.19민주공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4.19민주묘지의 연혁을 보면 당초 국무회의에서도 공원묘지로 설립을 결의하였습니다. 2006년 국립4.19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로 ‘민주’를 추가해 개칭한 적이 있으나 이제 근본적으로 ‘묘지’를 ‘공원’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립4.19민주묘지의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묘지’가 아닌 현충원, 호국원, 선열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묘지’ 명칭이 우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우이신설경전철 지하철역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와 카페거리가 있는 지역에 ‘4.19민주묘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강북구가 묘지 지역인 것 같은 선입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국립묘지를 관할하는 국가보훈부와 우이신설경전철을 관할하는 서울시에 국립4.19민주묘지와 4.19민주묘지역 명칭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보훈부는 ‘국립4.19민주묘지’의 명칭을 ‘국립4.19민주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4.19민주묘지역’의 명칭을 ‘4.19민주공원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1963년 강북구 수유동 산9-1번지에 조성된 국립묘지로 4.19혁명을 기념하는 우리 구의 대표 공간입니다.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북한산국립공원과 맞닿아 우리 구민들에게 공원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라는 명칭이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 민주묘지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의 명칭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명칭에 ‘묘지’가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묘지의 명칭을 변경한 유사 사례로는 국립현충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당초 국립묘지였던 현충원도 1996년에 국립현충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칭한 것이며, 망우리 공동묘지도 1977년 망우묘지공원, 1998년 망우리공원을 거쳐 2022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개칭해 지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4.3 사건의 묘역을 2003년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공간인 국립4.19민주묘지도 이처럼 ‘공원’의 의미를 담아 ‘국립4.19민주공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4.19민주묘지의 연혁을 보면 당초 국무회의에서도 공원묘지로 설립을 결의하였습니다. 2006년 국립4.19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로 ‘민주’를 추가해 개칭한 적이 있으나 이제 근본적으로 ‘묘지’를 ‘공원’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립4.19민주묘지의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묘지’가 아닌 현충원, 호국원, 선열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묘지’ 명칭이 우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우이신설경전철 지하철역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와 카페거리가 있는 지역에 ‘4.19민주묘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강북구가 묘지 지역인 것 같은 선입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국립묘지를 관할하는 국가보훈부와 우이신설경전철을 관할하는 서울시에 국립4.19민주묘지와 4.19민주묘지역 명칭의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보훈부는 ‘국립4.19민주묘지’의 명칭을 ‘국립4.19민주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4.19민주묘지역’의 명칭을 ‘4.19민주공원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초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초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1.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김명희·노윤상·유인애·곽인혜·최미경·박철우·최치효·이상수·심재억·조윤섭·허광행·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46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로 광범위해졌습니다. SNS에 업로드한 사진 한 장이나 목소리 몇 초만으로 누구든 피해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타인의 얼굴과 음성을 딥페이크로 조작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 알림 방식은 물론 친구, 지인 등으로 조작하여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싱·스미싱사기는 이제 딥페이크와 AI학습을 통해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성범죄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확산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크며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접근의 용이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죄조직이나 고도의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 나아가 청소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11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학생이 900명이 넘었고, 경찰청이 올해 11월까지 검거한 피의자 중 10대가 8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채팅방에서의 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여 범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디지털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해 보입니다. 수사는 미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합니다.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와 지원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회복절차와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디지털 정보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정보 교류 및 수사 공조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로 광범위해졌습니다. SNS에 업로드한 사진 한 장이나 목소리 몇 초만으로 누구든 피해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타인의 얼굴과 음성을 딥페이크로 조작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 알림 방식은 물론 친구, 지인 등으로 조작하여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싱·스미싱사기는 이제 딥페이크와 AI학습을 통해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성범죄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확산속도가 빠르고 영향력이 크며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접근의 용이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죄조직이나 고도의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 나아가 청소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11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학생이 900명이 넘었고, 경찰청이 올해 11월까지 검거한 피의자 중 10대가 8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채팅방에서의 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여 범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디지털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해 보입니다. 수사는 미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합니다.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와 지원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회복절차와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디지털 정보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정보 교류 및 수사 공조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성자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성자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딥페이크 악용 피싱·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작업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문화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공예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예문화산업인들은 개인 작업실 마련의 어려움, 혼자 작업하는 고립감,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작업실이 필요합니다. 공동작업실은 공예문화산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종로구 서촌창작소’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이 화면은 종로구에 있는 ‘서촌창작소’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문을 연 이곳은 일상의 창작성을 깨우고,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창작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목공, 금속, 가죽, 드로잉, 조향, 봉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과 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를 매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마포구 릴리쿰 스테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마포구의 릴리쿰 스테이지입니다. 이곳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놀이 워크숍,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등 전문분야로서 각자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멤버들이 각각 시도해 보지 않은 작업에 도전하고 서로의 작업에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등포구 M!(엠 팩토리얼)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는 영등포구에 있는 엠 팩토리얼입니다. 이 창작지원센터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16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속공예가, 기획자, 제품 디자이너, 학생에 이르기까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작업에 소재와 기술의 다양성을 가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준비된 ’서리플 안전손수레‘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서리플 안전손수레’입니다.
기존 손수레의 나무 합판이 아닌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게 만들고, 수레를 끄는 사람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처럼 공예와 공학도 융합하여 실생활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인들도 공동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고 교류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우리 강북구만의 브랜드 등 굿즈를 직접 만들고 여러 행사에도 참가하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하여 공예문화산업인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독 건물이라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옆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예문화산업인들의 네크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인들의 활동이 더욱 튼튼해져 가칭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연합회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면 강북구는 공예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작업실 설립은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조항을 현실화하고, 공예문화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강북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작업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예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문화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공예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예문화산업인들은 개인 작업실 마련의 어려움, 혼자 작업하는 고립감,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작업실이 필요합니다. 공동작업실은 공예문화산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종로구 서촌창작소’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이 화면은 종로구에 있는 ‘서촌창작소’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문을 연 이곳은 일상의 창작성을 깨우고,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창작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목공, 금속, 가죽, 드로잉, 조향, 봉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과 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를 매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마포구 릴리쿰 스테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마포구의 릴리쿰 스테이지입니다. 이곳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놀이 워크숍,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등 전문분야로서 각자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멤버들이 각각 시도해 보지 않은 작업에 도전하고 서로의 작업에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등포구 M!(엠 팩토리얼)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는 영등포구에 있는 엠 팩토리얼입니다. 이 창작지원센터는 한양대학교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16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속공예가, 기획자, 제품 디자이너, 학생에 이르기까지 작업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작업에 소재와 기술의 다양성을 가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준비된 ’서리플 안전손수레‘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서리플 안전손수레’입니다.
기존 손수레의 나무 합판이 아닌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게 만들고, 수레를 끄는 사람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처럼 공예와 공학도 융합하여 실생활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인들도 공동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고 교류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우리 강북구만의 브랜드 등 굿즈를 직접 만들고 여러 행사에도 참가하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하여 공예문화산업인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독 건물이라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옆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예문화산업인들의 네크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인들의 활동이 더욱 튼튼해져 가칭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연합회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면 강북구는 공예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작업실 설립은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조항을 현실화하고, 공예문화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강북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각종 임차료 및 국유지 대부료 관련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활용가능한 부지 공간의 부족으로 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이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며 운영하고 있거나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임차료 내역을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월 990만 원으로 1년 한 해 동안 1억 1,880만 원을 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월 1,485만 원씩 1년 한 해 동안 1억 7,82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월 200만 원씩 임차료를 내 1년 기준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월 385만 원을 납부해 1년 동안 4,620만 원의 임차료가 필요하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월 154만 원의 임차료로 1년에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강북구에서 한 해에 3억 8,568만 원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구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수억 원을 임차료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들은 한 곳에 건물을 매입해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성과 구의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경우 외에 국유지 및 국유재산을 사용하며 대부료를 납부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송천동, 인수동의 자치회관,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수유2동과 우이동의 공영주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유지 대부료 내역을 보면 송천동 자치회관이 1,540만 원, 인수동 자치회관이 2,47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50만 원, 수유2동 공영주차장에 377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유재산인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의 경우도 1년에 3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며, 내년에는 변상금으로도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을 모두 합해 내년에 6,93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억 원을 국유지 대부료로 납부하던 우리 구는 2022년 소귀골 마을마당, 2023년 냉천길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매입하고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되면서 대부료 예산이 일부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유지 매입과 함께 민간 임차시설의 매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유지 대부료와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매입 및 이전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강북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제9대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면서 본 의원에게 더욱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분들의 삶 곳곳에 행정과 복지의 온기가 닿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각종 임차료 및 국유지 대부료 관련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활용가능한 부지 공간의 부족으로 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이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며 운영하고 있거나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임차료 내역을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월 990만 원으로 1년 한 해 동안 1억 1,880만 원을 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월 1,485만 원씩 1년 한 해 동안 1억 7,82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월 200만 원씩 임차료를 내 1년 기준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월 385만 원을 납부해 1년 동안 4,620만 원의 임차료가 필요하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월 154만 원의 임차료로 1년에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강북구에서 한 해에 3억 8,568만 원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구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수억 원을 임차료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들은 한 곳에 건물을 매입해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성과 구의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경우 외에 국유지 및 국유재산을 사용하며 대부료를 납부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송천동, 인수동의 자치회관,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수유2동과 우이동의 공영주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유지 대부료 내역을 보면 송천동 자치회관이 1,540만 원, 인수동 자치회관이 2,47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50만 원, 수유2동 공영주차장에 377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유재산인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의 경우도 1년에 3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며, 내년에는 변상금으로도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을 모두 합해 내년에 6,93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억 원을 국유지 대부료로 납부하던 우리 구는 2022년 소귀골 마을마당, 2023년 냉천길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매입하고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되면서 대부료 예산이 일부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유지 매입과 함께 민간 임차시설의 매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유지 대부료와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매입 및 이전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강북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제9대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면서 본 의원에게 더욱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분들의 삶 곳곳에 행정과 복지의 온기가 닿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료 관련 민원을 살펴본 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은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던 주민들께서는 구청에서 날아온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측량기법은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았고, 정밀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법령에 따라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강북구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인 5년치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과태료 약 3만 원에 대해 부과대상인에게 보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강북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사전통지서처럼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을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분에게는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단순히 주민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만 보냈는지, 법령을 제대로 철저히 살펴보고 공문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라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으신 주민분이 계셨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 바라며, 있었다면 현황 자료도 함께 부탁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북구 주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료 관련 민원을 살펴본 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은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시던 주민들께서는 구청에서 날아온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측량기법은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았고, 정밀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법령에 따라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강북구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인 5년치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과태료 약 3만 원에 대해 부과대상인에게 보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강북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사전통지서처럼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을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분에게는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단순히 주민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만 보냈는지, 법령을 제대로 철저히 살펴보고 공문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라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으신 주민분이 계셨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 바라며, 있었다면 현황 자료도 함께 부탁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강북구 주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를 콘텐츠 도시로 만들 K-콘텐츠 센터 및 예술·체육 특성화 학교의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올해 7월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000명의 관객을 동시 수용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를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동북권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서울아레나 인프라 못지 않게 우리 구의 자체적인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자연관광 콘텐츠로 살린 웰니스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신 문화예술인분들을 웰니스와 연계해 아트, 웰니스센터를 콘텐츠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측면에서도 본 의원이 올해 초 제269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을 통해 북한산 및 웰니스와 연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K무술 콘텐츠로 승화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각 학교별로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학교 선수들의 체육 훈련 및 프로그램을 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학교에 있는 운동선수부와 별도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특성화학교처럼 우리 구도 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예술 특성화고를 만든다면 지역의 큰 상징성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구의 K무술, K스포츠, 체육 콘텐츠와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산우이역을 통해 강북구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K-콘텐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강북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표적 K-콘텐츠인 K-POP과 K-FOOD 체험 프로그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장 위주인 서울아레나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챌린지 참여, 쇼츠 제작 등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한다면 서울아레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K-FOOD 또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 이미 외국인에게 유명한 음식 외에 웰니스의 한방분야와 연계한 약초밥상, 도선사·화계사 등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사찰음식 등을 콘텐츠화 한다면 우리 구에서 K-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구 사찰들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K-콘텐츠로서 다른 콘텐츠들과의 연계성도 높여야 합니다.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 유형은 주로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체험형에서는 최근 지역별·사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골굴사의 전통무예 선무도 체험은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방송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템플스테이였습니다. 골굴사는 이를 기반으로 이미 전통무예대회를 2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무예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템플스테이와 우리 구 관광에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면 지역 브랜딩과 경제·문화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총괄할 K-콘텐츠 센터의 부지로 북서울꿈의숲, 수유영어마을, 또한 진행할 수 있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수유영어마을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 중장년활력행복타운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정원 관련 사업을 포함해 다시 원점에서 활용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방안으로 용역도 시행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과 체육시설 모두 강북구의 웰니스 콘텐츠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를 K-콘텐츠 센터 및 예술·체육 특성화 학교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운영하고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를 콘텐츠 도시로 만들 K-콘텐츠 센터 및 예술·체육 특성화 학교의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올해 7월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000명의 관객을 동시 수용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를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동북권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서울아레나 인프라 못지 않게 우리 구의 자체적인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자연관광 콘텐츠로 살린 웰니스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신 문화예술인분들을 웰니스와 연계해 아트, 웰니스센터를 콘텐츠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측면에서도 본 의원이 올해 초 제269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을 통해 북한산 및 웰니스와 연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K무술 콘텐츠로 승화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각 학교별로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학교 선수들의 체육 훈련 및 프로그램을 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학교에 있는 운동선수부와 별도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특성화학교처럼 우리 구도 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예술 특성화고를 만든다면 지역의 큰 상징성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구의 K무술, K스포츠, 체육 콘텐츠와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산우이역을 통해 강북구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K-콘텐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강북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표적 K-콘텐츠인 K-POP과 K-FOOD 체험 프로그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장 위주인 서울아레나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챌린지 참여, 쇼츠 제작 등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한다면 서울아레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K-FOOD 또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 이미 외국인에게 유명한 음식 외에 웰니스의 한방분야와 연계한 약초밥상, 도선사·화계사 등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사찰음식 등을 콘텐츠화 한다면 우리 구에서 K-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구 사찰들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K-콘텐츠로서 다른 콘텐츠들과의 연계성도 높여야 합니다.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 유형은 주로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체험형에서는 최근 지역별·사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골굴사의 전통무예 선무도 체험은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방송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템플스테이였습니다. 골굴사는 이를 기반으로 이미 전통무예대회를 2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무예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템플스테이와 우리 구 관광에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면 지역 브랜딩과 경제·문화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총괄할 K-콘텐츠 센터의 부지로 북서울꿈의숲, 수유영어마을, 또한 진행할 수 있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수유영어마을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 중장년활력행복타운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정원 관련 사업을 포함해 다시 원점에서 활용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방안으로 용역도 시행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과 체육시설 모두 강북구의 웰니스 콘텐츠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를 K-콘텐츠 센터 및 예술·체육 특성화 학교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운영하고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위해 애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 예산 사용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의 우리 구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연말 임시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사 착공도 눈앞에 다가온 만큼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예산은 소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지역 곳곳에서는 유사한 행사·축제성 사업이 늘어나며 올해 진행되었던 우리 지역의 상당수 행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19국민문화제와 가을밤의 음악회처럼 구가 하나의 축이 되어 강북구를 대표할 만큼 성장시키고 알려진 축제도 있지만 강북구의 상권을 살리겠다며 진행되었던 행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름만 다른 유사한 행사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지 못해 외부인들의 유입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축제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얻기보다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성 예산들을 투자하는 것이 건설성 있는, 미래 투자적인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사와 축제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로 인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예산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진했던 행사들의 평가를 강화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성을 변경하는 효율적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성과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의 성숙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강북구에 오랜시간 아이를 낳고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비롯한 다양한 녹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산림교육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은 임산부 숲 태교 프로그램부터 노년기의 산림치유까지 강북구의 풍부한 녹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숲태교 확대를 시작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 태교 프로그램의 확대가 우리 강북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숲 태교 프로그램은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태교를 진행하면 임신부와 태아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출산 후에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는 숲 안에 태교센터를 조성하여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명상, 요가, 산책,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합니다. 우리 구도 금천구의 사례를 참고로 태교센터 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임산부, 노인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을 넘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 놓을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북서울꿈의숲과 인접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구민들께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니 반려견 놀이터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2024년 한해 저를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심려와 실망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겸손한 태도로 구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를 되새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강북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위해 애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 예산 사용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의 우리 구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연말 임시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사 착공도 눈앞에 다가온 만큼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예산은 소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지역 곳곳에서는 유사한 행사·축제성 사업이 늘어나며 올해 진행되었던 우리 지역의 상당수 행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19국민문화제와 가을밤의 음악회처럼 구가 하나의 축이 되어 강북구를 대표할 만큼 성장시키고 알려진 축제도 있지만 강북구의 상권을 살리겠다며 진행되었던 행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름만 다른 유사한 행사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지 못해 외부인들의 유입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축제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얻기보다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성 예산들을 투자하는 것이 건설성 있는, 미래 투자적인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사와 축제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로 인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예산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진했던 행사들의 평가를 강화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성을 변경하는 효율적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성과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의 성숙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강북구에 오랜시간 아이를 낳고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비롯한 다양한 녹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산림교육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은 임산부 숲 태교 프로그램부터 노년기의 산림치유까지 강북구의 풍부한 녹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숲태교 확대를 시작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 태교 프로그램의 확대가 우리 강북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숲 태교 프로그램은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태교를 진행하면 임신부와 태아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어 출산 후에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는 숲 안에 태교센터를 조성하여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명상, 요가, 산책,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합니다. 우리 구도 금천구의 사례를 참고로 태교센터 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임산부, 노인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을 넘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 놓을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북서울꿈의숲과 인접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구민들께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니 반려견 놀이터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2024년 한해 저를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심려와 실망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겸손한 태도로 구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를 되새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강북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령과 12.14 대통령 탄핵가결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격랑의 시간을 겪으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금의 혼란도 우리 역사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8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심의에 이르기까지 60여 일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정례회에 앞서 진행된 도시관리공단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부터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재의요구와 구의회의 재의결 표결, 공단의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등 그 과정이 험난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고조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14명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강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불편과 혼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의회는 11월 27일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하였고, 강북구민의 눈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소임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청장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처리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구의회의 결정이 존중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본 의장은 집행부와 구의회는 견제하되 협력하는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구의회라는 두 바퀴로 달리는 수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빨리 달리거나 느리게 달리면 수레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강북구의회는 집행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강북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강북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령과 12.14 대통령 탄핵가결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격랑의 시간을 겪으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금의 혼란도 우리 역사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8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제2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심의에 이르기까지 60여 일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정례회에 앞서 진행된 도시관리공단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부터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재의요구와 구의회의 재의결 표결, 공단의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등 그 과정이 험난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고조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14명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강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불편과 혼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의회는 11월 27일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하였고, 강북구민의 눈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소임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청장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처리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구의회의 결정이 존중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본 의장은 집행부와 구의회는 견제하되 협력하는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구의회라는 두 바퀴로 달리는 수레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빨리 달리거나 느리게 달리면 수레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강북구의회는 집행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강북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강북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