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구청 수의계약 견적서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 서류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시정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계약서류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경로당 보수공사 계약 서류입니다.
  계약 업체의 견적서와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서 이메일 주소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위 업체의 경우 유사한 지적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용역 계약 서류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계약업체와 비교견적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견적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도대체 어느 업체의 등록번호인가 확인해 보니 비교견적 업체의 등록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 업체의 주소는 견적서의 주소와는 다르게 계약업체의 주소로 나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아도 두 업체의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면 주소는 실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 부서에서는 단순 오기라고 말하지만, 본 견적서에 비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단순히 오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며,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강북구의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단순히 제가 보여드린 계약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재무과 등 결재라인 전체에 있습니다. 협조 결재까지 포함한 그 많은 결재자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이것을 검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기본은 서류입니다. 행정의 결과는 결국 서류로 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서류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계약서류를 통해 체결된 계약 업체에 대한 조치 및 구청의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소모성 행사·축제 예산의 폭증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3개 통계목의 금액이 68억원이 넘습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행사·축제예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예산액을 기준으로 행사·축제 예산의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0.3%에서 0.4%대를 기록했습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0.5%대로 본 예산액 기준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통계목 예산보다 행사·축제 예산의 집행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산기준 비율이 많이 하락하였고, 2022년까지도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본예산의 행사·축제 예산 비율입니다. 기존 비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추이를 볼 때 본 의원은 결산기준 비율이 0.76%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 유사 자치단체 평균 수치인 0.6%대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단체, 어르신 복지, 약자와의 동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매번 재정여건 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극적이었던 구가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행사·축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축제성 사업을 무작정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대규모로 낭비되는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기 가장 쉬운 분야가 행사·축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주제의 축제들을 우후죽순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표축제 한두 가지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59종의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 사전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아니라 교체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도 행안부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려 과정과 절차 이행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예산이 있어 예결위 심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물품 구매 부서와 재무과가 철저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물품 구매 필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