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제언으로 시작했던 ‘강북형 정책 제안’의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소목차의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올해 초 구정업무보고 당시의 저와 지역보건과장님의 질의 및 답변 장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이때 제 질문의 요지는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아동들이 접종하지 않았을 시에 부모들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해주는지였습니다.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에게 문자메세지는 발송할 수 있지만, 미접종 아동들의 현황을 수시로 직원분들이 미완료자관리 탭에서 파악하고 연락을 직접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청에서 구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업데이트하여 운영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3조의4인 제1항과 제2항에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 즉, 기본 인적사항과 접종 실시 내역‧시기, 누락접종명 등을 입력하고, 전산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또 다음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이렇게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관내 아동들의 접종여부 등의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단순활용하여 우편을 발송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음 필수접종이 미완료 또는 누락되는 아동들을 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북구만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및 정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가정형태 아래서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이 누적되어 돌발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립되어 어려움을 앞둔 친구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과 공공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기관과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종류도 진로, 학습, 지능, 성격 및 정서 등 다양하고 검사도 수십 가지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위기·취약 청소년 맞춤 지원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우울검사, 정서안정성검사 등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판단해서 낙인을 찍듯이 도움을 주는 방법보다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북구 차원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첫단추인 아동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발굴 체계가 작동하려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취학아동과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아동사례관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질병청의 통합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부서 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활용과 대안교육기관, 유치원, 학교밖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부서통합 공동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점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르면 단계별 27개의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 과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의 접근을 통해 강북구가 사전대응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구민분들에게 강북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공무직 분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더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상생과 협력의 구정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발언예정인 생애주기형 세 번째 정책제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