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게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강북구도 공중케이블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케이블정비 사업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지 확대와 전국 최초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으로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저층 주거·상업지의 공중케이블이 정비되어 주민의 생활안전과 쾌적한 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바 있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과 가입회사 변경 등 정비사업 이후 재설치되는 통신선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공중케이블의 재난립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2020년에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비사업 이후 인입선 정비 미흡, 해지회선 미철거, 강전류전선 간 이격거리 미준수 등 적발된 위반사항만 8,0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0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과 위반 건수가 증가세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유형은 지하에 이설하는 지중화사업과 복잡한 전선 및 통신선을 정리하는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지중화사업 이후 전선과 전주가 정리된 깔끔한 미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영상공개)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후 동그랗게 말아진 여유선과 폐사선 등이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지의 상태는 현재 어떠합니까? 예시와 같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2022년 강북구 공중선 집중 정비구역인 수유2동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중케이블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있으며, 골목 중간중간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폐사선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 영상공개)
  2022년 공중선 집중 정비구역이었던 미아동의 현재 모습입니다.
  미아동 역시 수유2동과 마찬가지로 폐사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난립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아무리 정비사업이 해마다 반복되어도 실질적인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코 앞까지 내려온 폐사선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현 타계하기 위해 강북구는 정비사업자에게 규정에 맞는 정비를 해줄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는 폐사선만이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강북구가 직접 제거할 방안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줄 것을 지속해서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현장의 관심이나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거주 주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힘써 주십시오. 이어 통신사업자연합회 민원콜센터 1588-2498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아닌 곳에서도 공중선 정비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정비협의회 구성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구청과 지역사업자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내년 정비사업 배정시 더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