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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4.06.14) 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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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강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는 구정 감사, 청렴 강북 실현, 신속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구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을 이루기 위한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청 공무원의 고충 및 민원을 반영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과연 감사담당관께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중 감사담당관께서 언급하신 터무니없는 답변에 대하여 담당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의심하며 다시 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중 ‘내 지역 지킴이’에 대해서 ‘관치로 보여서 반대했는데 서울시가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관치, 필요 없는 예산’으로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타당한 것입니까?
  심지어 배부된 보조금을 전혀 안 쓴 것도 아니고, 과반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본인의 답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없는데 서울시가 강행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 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조항에 내 지역 지킴이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고 천천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는 자료는 ‘내 지역 지킴이’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지역 지킴이’는 ‘현장민원 살피미’의 이름으로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구 전체 신고실적은 2020년 5,537건, 2021년 9,394건, 2022년 4,560건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이 바뀐 2023년도 연간 운영 실적도 2,418건으로 매년 수천 건이 넘는 신고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으니 2023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는 내 지역 지킴이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에 이바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이고,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자치구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구는 내 지역 지킴이 구성인원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도 구성 인원수는 145명으로 25개 자치구 평균인 약 214명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지킴이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명예직도 아니고 봉사직.
  올해 강서구에서는 내 지역 지킴이 구성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하는 등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을 반대하고, 일부 반납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및 보조금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안전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느끼는 생활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반대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오 히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런 발언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 지역 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향후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본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부의장 후보일 때 정견 발표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더라도 초심을 잊으면 안된다는 ‘불망초심’의 뜻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서로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오롯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어지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