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동근린공원 유휴부지 활용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민원으로 건의해 주신 오동생활체육공원 인근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유휴부지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녹지과에서 본 의원과 함께 유휴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휴게공간 및 동행매력정원도시 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먼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서 항상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환경개선의 여러 가지 방안 중 매력정원 조성, 주민들을 위한 야외운동 및 휴게공간 제공 등 부지의 위치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분들이 함께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서울시에서 매력과 힐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동행매력정원도시 사업과 함께 우리 구민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 로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숙소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이라는 좋은 자연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방문해 머물면서 체험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숙소 인프라가 빈약합니다. 리조트가 문을 열고 구에서 캠핑장도 조성했지만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아직 그 수용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타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인구소멸 대응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숙소를 통한 생활인구 유치경쟁이 뜨겁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도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을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오피스와 숙소를 갖추고,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주요 자원으로 살려 ‘정원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공간으로 개방적이고 협력형 업무에 적합한 워케이션 센터, 몰입형 업무에 적합한 캐빈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공간으로 삼나무 캐빈이나 한옥으로 지어진 에코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순천시 주요 관광지를 무료입장할 수 있는 순천패스도 지급해 지역관광 및 문화체험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꼭 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도 기존 민간 숙소와 연계해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웰니스와 워케이션을 합친 속초의 ‘웰케이션’ 사업은 기존의 호텔 등 민간 숙소에 공유오피스를 조성했고, 참가비만 내면 공유오피스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서핑, 바다낚시,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지역 내의 호텔, 복합문화공간, 카페, 코워킹스페이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업무공간과 숙박, 관광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 확대되려면 우리 구의 숙소 인프라 자체가 더 다양하게 조성될 필요도 있습니다.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공유숙박 등 다양한 숙소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지역의 도시경관 특색으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2분의 1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웰니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숙소를 건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숙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 워케이션으로 방문한다면 웰니스 관광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니스 관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워케이션 운영 및 관광 참여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케이션 사업 추진 계획, 숙소 인프라 조성 다양화 방안, 웰니스센터 설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은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행 및 관광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부지공간 자체가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상 공영주차장 조성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를 소유주 측과 잘 협의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지역명소 인근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유휴 사유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방문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고, ESG 정책 추진에 발맞춰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는 조경 식재를 통한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 그리고 인근의 지역 명소와 연계되는 홍보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면 편리성과 함께 더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 사유지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지역특색 접목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과 ESG, 힐링·치유, 웰니스와 같이 우리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의 양보다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질 좋은 축제를 만드는 것에 집중, 강화해야 합니다.
  이 중 강북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역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통합하여 강북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6년 전 강북문화원에서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문화축제를 기획·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원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4.19혁명을 기념하던 행사는 소규모 개별행사로 밀려나고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추진한 국민문화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전혀 담지 못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문화원에서 축적된 전통을 버리지 말고 지금의 의미있는 행사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해 추진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개별적인 행사들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 전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통합적인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을 기념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인 소귀골음악회, 각종 문화공연, 학술세미나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북구의 대표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19 행사의 통합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의 기존 행사까지 잘 품고 녹여낸다면 강북구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원 행사축제 통합 연계, 지역상권과의 연계, 지역 문화예술인분들의 전시·공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강북구 4.19혁명 기념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빈집·유휴공간 활용 예술인 작업공간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 예술인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지만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계속 강조하듯 우리 구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제공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미 성수동이나 문래동 같은 지역에서는 버려진 폐공장 부지나 건물에 예술인분들이 창작 작업을 하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주민분들, 타 지역에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커뮤니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소셜살롱 공간도 만들면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극장과 공간마련 현황 및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창의지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3D 스캐너와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진공성형기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1인 콘텐츠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상편집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갖추어져 지역주민 누구나 창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높은 활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이용자 인원 수와 주요 활용사례 등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분들이 시설의 존재를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또 시설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골목형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제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골목 골목마다 크고 작은 시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골목 상점들을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지원·대우하도록 하는 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아직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수당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수당지급을 이유로 강북구의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이후 중복지급을 결정한 자치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 구와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4개 구만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중복지급 추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며, 특히 강북, 노원, 성북 3개 구가 아직까지 중복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동북권역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을 하고 있는 21개 구의 평균 수당금액은 6만 3,000원입니다. 평균 금액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의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타 지역보다 낮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영웅분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했듯이 참전유공자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소외되시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에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수당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하루빨리 참전유공자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강북구에서도 자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 뒤에 보이지 않는 뒷받침을 해주셨을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