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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3.03.10) 5분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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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3월 6일 경칩이 지나면서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한파처럼 매섭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단위당 가스요금은 2022년 초 14.2원에서 2023년 1월 19.7원으로 3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위당 전기요금도 2022년에 19.3원, 2023년 1분기에 13.1원 인상되면서 현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가량 올라갔습니다.
  불행히도 공공요금 인상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요금은 구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강북구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북구청도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매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내고 있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구청이 지불해야 할 공공요금도 예외없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도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대한 공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개인난방기 금지, 경관조명 소등, 실내조명 소등과 같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매월 실태조사를 통한 이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절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경우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바닥신호등과 같이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에 25% 가량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설치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닥신호등은 기존에 책정한 예산보다 35%정도 높은 금액을 전기요금으로만 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안등의 경우 26% 정도의 보안등이 전기소모량이 높은 나트륨이나 메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LED로 교체하면 에너지를 훨씬 절약할 수 있으며, 바닥신호등 또한 저녁에만 점등을 하거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점등을 하지 않는 등 사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 강북구에서도 서울시와는 별개로 추가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지원은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시고 한층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솔선수범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며,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