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3.12.19) 자유발언-유인애 의원

회의록 보기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북구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일반 상업지역이 적은 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4.2%가 상업지역이지만, 우리 강북구는 약 1.2%만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유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경우,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상업 시설의 확충,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일자리 창출의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교통 및 편의 시설의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유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미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번화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시설의 도입, 인프라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 발전적인 측면, 건축물과 관련하여 용적률, 건폐율 및 용도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발전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민선7기 구청장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4월 25일 도시관리계획을 최초 입안하여 2019년 9월 9일 및 2020년 8월 31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2022년도 8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도와 같이 해당 구역의 종상향이라는 결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유동 먹자골목과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일반상업지구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북구민이 희망하는 용도지역 상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2026년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강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부지만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이 아닌 신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도 함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상향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소통하고, 서울시와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뜻처럼 강북구민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떨쳐버리시고 늘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