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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2.05) 자유발언-박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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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지원 정책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에서 투자와 지원이 촉진되어야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쟁적인 기업 유치 방안과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5월,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대기업의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기 불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강북구의 경제 주체를 지키면서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자리, 돌봄, 문화 등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해결책과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모를 가지고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사명을 목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달성하고자 기업의 경영을 수행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과 같은 사회적 기여는 물론 자급자족을 통한 상업적 운영으로 충분한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고용 안정성은 물론 기업 생존율도 높습니다.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연구리포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총고용 증가율은 경제위기 시에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회적 기업 5년 평균 생존율은 86.4%로 일반기업의 5년 평균 생존율인 3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UN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기술 훈련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달성 및 지역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만장일치, 저희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부정하며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8개의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무성과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과까지 잘 거둘 수 있도록 이에 어울리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강북구의 지역 특성상 산업단지 등이 부재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구에서 부족한 복지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생기는 일석이조의 형태로 예산과 수익성 양극 간의 넓은 틈을 메우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목표들은 대부분 취약 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중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 청양군은 지역 사회적 기업제품의 세계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판로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플랫폼의 형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여러 사용자의 참여와 그 안에서의 연결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지난 1월 30일, 배민스토어에 전통시장 입점 ‘2시간 내 배달’이라는 기사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도 민간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활용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에 따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기술의 발전으로 초연결사회의 개방형 산업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활용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더욱 많은 진출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북구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플랫폼의 구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플랫폼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강북구는 유휴부지 부족과 토지매입도 여의찮아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구는 플랫폼 활용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슈가 되었던 ‘영주대장간 호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한 기회로 판매가 시작된 호미는 현재 약 1만 개가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주 호미가 아마존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인 아마존을 이용하여 제품은 물론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련의 스토리를 게재했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문, 피킹, 포장, 배송이 하나로 종합된 풀필먼트 서비스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플랫폼 진출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구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