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대행업체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작년까지 강북구 직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오던 곳입니다. 작년 4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다변화 요청이 있었고, 이에 구에서는 직영 재활용 수거 동 구역을 대행용역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강북구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며 직영 재활용 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위탁업체의 미숙한 관리운영과 그로 인해 거리와 골목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쳐 급기야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구 직영 환경미화원 6명이 투입되어 가까스로 일부 지역은 쓰레기 민원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20명의 인력이 처리하던 폐기물 수거를 위탁업체 10명의 인력으로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따른 것이겠지요. 그럼 구에서는 과연 용역보고서가 타당한지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크게 해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지난 7월 원가산정용역 준공을 마치고, 대행용역을 발주계획 수립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용역보고서대로 10명의 인력으로 쓰레기 수거를 시범실시해 보았는지, 해당 지역을 책임지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다른 곳과 다르게 송천동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로까지 쓰레기를 꺼내놓아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시스템을 알고 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숙한 행정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용역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통상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듯 긴급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넣어서 7일간만 공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역시 회계연도 날짜에 쫓겨 공개경쟁 입찰이 무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용역계약서를 보시면 단독 입찰 업체인 강동구 소재 ‘미래클린환경’과 작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보시는 대로 바로 다음날인 금년 1월 1일부터 착수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강북구에 깨끗한 거리, 깨끗한 골목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처럼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액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또 언제쯤 그 전대로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린 만큼 즉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