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3.20) 자유발언-이상수 의원

회의록 보기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북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소하천정비계획 변경수립을 통한 구민 친화적 수변 공간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심 속 자연공원인 북한산을 비롯하여 우이천까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통해 백운천이 내려와 우이천에 닿아있고 이는 강북구민들이 주말에는 자연에 기대어 휴식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운천과 같은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안전을 이유로 폐쇄시킨 채, 방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지난 202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온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소하천 대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안전치수과에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소하천을 사람들이 이용토록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재난방재법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등 정부기관의 정책과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 주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구민 여러분들에게는 무척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강북구청에게는 상위기관의 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한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백운천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서두에 언급한 행정안전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강북구 생활권계획에서 ‘국립공원 북한산일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및 자연관광거점으로 육성’을 위한 수유생활권의 목표 및 실현전략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하천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 일대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등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철저히 폐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소하천의 관리·정비와 지역사회를 위한 녹지 및 휴양지 조성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강북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백운천 계곡을 개방토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도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결정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상위계획은 물론 주민의견과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