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지역내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5년 「양성평등법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구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핀란드 등 선진국을 필두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하여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관리직 비율도 선진국의 경우 약 40% 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9%에 자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구는 이마저도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여성 공무원의 실태 등을 볼 때 유리천장 이론의 정확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정, 사회 또는 직장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강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과연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실현할 것인지 감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채용, 승진 또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모든 정책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발전과 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인지 예산 실시 노력과 제18조 성인지 교육 제20조 적극적인 조치 조항 등 차질이 없는 행정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행정이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간절히 희망하며, 끝으로 성차별이 없는 정책결정이 실현되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마음 깊이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