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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9.11) 자유발언-최인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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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청소년들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34조제4항에서 총체적인 복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 조례나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의 질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촉구는 저녁 뉴스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청소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의 건강 증진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워 청소년 시기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5월에 발간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는 매년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여 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정신 건강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흡연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과 비슷하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음주의 경우 2021년 대비 남녀 평균 2.3%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식생활의 경우 아침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탄수화물, 고카페인 섭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과일 및 채소, 우유 섭취율은 반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의 건강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전 연령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건강 대책 이외에 청소년 시기에 건강에 맞춘 시책이 포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과 흡연, 음주, 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식품 섭취 방지 및 비만 예방사업, 구강 관리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조례를 기반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및 신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 예방 프로그램,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검진 사업 시행 그리고 청소년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여 흡연에 대한 조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강북구, 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들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들의 역량과 재능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고 강북구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늘 귀 기울여야 하고, 기존 업무의 답습이나 전통적인 질병 체계만을 고집하거나 보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디 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건강권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