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던 공공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개정과 동시에 본 의원은 조례의 통합을 넘어서서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인 ‘셉테드(CPTED)’ 사업을 규정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습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해 이미 운영 중이었지만 아쉽게도 어둡고 낙후된 우범지역 거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규모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우리 구청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도시경관팀이 신설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으며, 또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올해 수립되면서 앞으로 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들이 도시경관팀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골목길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작고 예쁜 골목들도 있지만 좁고 어두워 밤에 혼자 지나다니기엔 무섭고 위험한 골목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성안심귀갓길 등 구청과 경찰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골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셉테드 사업 현황을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아 본 바에 따르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삼양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안심 주거공간 조성방안,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홈 보안 CCTV 설치 지원, 안심장비 지원, 안심꾸러미 지원, 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CCTV와 보안등 설치, 안심꾸러미 지급 등이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범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셉테드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창기 우수사례로 뽑혔던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보겠습니다. 원래 소금길 일대는 이대역 5번 출구 뒤쪽의 우범지역 골목으로 성범죄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미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금길 사업은 비상알림버튼, CCTV, 소금지킴이집 등 안전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산책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색깔과 캐릭터, 문구 등 골목길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외부에서 구경을 오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파급효과로 예술가와 청년창업가가 유입되고 감각적인 새로운 가게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범지역의 골목길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범죄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 미관개선 사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행인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감시하는 환경이 되어야 범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한 지도 수년이 흘렀고 현재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미관 개선 사업이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과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초점을 맞춰 셉테드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의 골목길과 우범지역 공간들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범죄 기회와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해주신다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