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생활을 위해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단속이 반복되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위반차량이 견인되는 경우에는 더 큰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합니다. 현장에 견인이동 통지스티커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견인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해 과다한 보관료가 부과됨은 물론, 이후 관련 내용을 구청에 문의해봐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답변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뿐이었다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절차에 따라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에만 집중하여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주정차와 그 단속은 주민의 인식을 토대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불법주정차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그 단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거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크게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정보’에서는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불법자동차 연중단속실시’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민원창구’ 메뉴에 ‘주정차위반조회, 의견진술’ 부분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와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단속의 근거 법규만 간단히 안내하고,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CCTV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은 단속의 기준과 방식, 절차 등을 당연히 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타 자치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메뉴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단속구역, 단속대상, 단속 방식별로 단속기준을 명기하여 구민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불법주정차와 그 단속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신속하게 보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또한, 무인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우리가 보다 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관하여는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