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모든 장애아동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양동에는 국내 최초이자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학교인 효정학교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발생률은 3%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특수학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사각지대인 시각장애 영유아 아동이 갈 수 있는 단설유치원은 유일하게 이 곳 강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 영유아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시설이 전무하다보니 실제로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이 이주하거나 경기도권, 서울 강남권에서 이곳으로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거리 통학의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pc방, 만화방을 전전하는 등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동네를 배회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돌봄은 영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안정적인 공간의 부재는 시각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십여 년 동안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뒤부터 저는 갈 곳을 잃은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 함께 논의해볼 만한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효정학교 근방에는 서울주택공사의 공가 부지와 빈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2021년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방침이 ‘임대주택 공급’에서 ‘생활SOC(사회간접자본)공간 조성’으로 바뀐 이후,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의 SOC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 노인의 요양시설, 어린이집,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동에도 이 ‘빈집’들을 활용하여 장애가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 누구나 오며가며 휴식할 수 있는 생활SOC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 지도에 보시면 효정학교와 그 주차장 바로 옆에 표시된 두 곳이 그 빈집입니다. 각각 48평, 30평 남짓의 이 공간의 용도를 단지 소규모 주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도 자녀들을 통학시킨 이후에는 따뜻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혹은 자기계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보시는 사진은 지도에서 표시해드린 빈집 두 곳의 전경을 학교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규모가 매우 크거나, 입지가 대단히 좋지 않아도 이미 몇 년간 빈집으로 매입해 둔 채로 효정학교 뒤편에 방치되어 있는 이 곳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참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랑구에는 ‘이야기가 있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일반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가족쉼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는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지만, 이곳에서 바리스타, 공예, 손글씨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휴식의 공간이면서 재취업 교육의 공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에는 자치회관 1층에 ‘꿈더하기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였고, 수업을 받는 동안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히 여가를 즐기고 장애인 가족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효정학교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대상 학교나 회사, 시설 등을 이유로 실제 이사해오는 학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여럿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향유할 수 있는 쉼터공간 또는 정보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공간으로 이 곳을 탈바꿈한다면 더 나아가 강북구로 전입하는 인구가 생길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265회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은 발달장애가족쉼터 마련을 주제로 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사회에서 분담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신은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가족 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주민인 장애인, 영유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저와 함께 효정학교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쉼터 공간 마련과 빈집활용 방안을 함께 공들여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