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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10.13) 구정질문-최치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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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님은 이에 대해 여러 행정절차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고,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통폐합과 함께 행정동 명칭 변경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노원구, 그리고 최근의 강남구 등 타 구에서도 동명 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충주시는 지역주민의 진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7.9%의 찬성을 얻어 ‘가금면’의 행정지명을 충주의 문화재인 ‘탑평리 칠층석탑’을 이르는 ‘중앙탑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주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동산동’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해당 지역 일대에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여의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당위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사례 등을 통해 그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이 아닌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 역시 2008년 동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1, 2, 3동과 수유1, 2, 3동은 여전히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나열식의 동 명칭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고유의 동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애향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정동인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주민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동근린공원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추진사업인 북서울꿈의숲 조성에 이어, 2단계로 2016년도에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강북구 폐기물처리장인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공원 복원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장 지하화 반대 및 이전요구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시설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추진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강북구청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조치방향만 설정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의 대표적인 개발 가능 지역으로 오패산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북구의 무관심 속에 아직까지 온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현적환장은 악취로 인하여 2009년부터 수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의 안락한 삶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해의 상충으로
이전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현재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사업이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 예정 중에 있으나 그 외 지역 개발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을 북서울꿈의숲 가족체육공원(가칭)으로 정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장기간 제기되고 있는 오현적환장 개발은 발생자 원칙에 의하여 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 복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가족체육공원, 풋살구장 및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휴게시설,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 북서울꿈의숲 1단계 사업 이후 지지부진하게 말로만 세워졌던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칭)북서울꿈의숲 가족체육공원의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