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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2.10.13) 구정질문-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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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줄이고 주민자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주민자치회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구 예산으로 보조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강북구가 서울시에 반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강북구의 방향과 다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8월 1일에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강북구는 여러 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시킨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의 경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신설하였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단을 신설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신문 배포 중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다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중앙일간지 5종, 지역신문 4종에 대해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제공)
그러던 와중에 올해 8월부터 반장들에게 배포하던 서울신문을 더 이상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신문 배포를 중단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내년 예산을 감축하여 배포를 중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마련된 예산을 뒤로 하고 반장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배포를 중단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배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반장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집하고 반영하셨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일간지 구독지원 사업은 단순히 행정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하는 반장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소되었던 구독지원을 재개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