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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04.24) 구정질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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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곁에서 우직하게 구민을 지키는 지방정부를 말씀하시며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민을 울리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생활 중 언론 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이런 전세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구청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의 신축 건축물이나 이런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나.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매수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피해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발표되는 즉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속히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나 전세사기 예방 주민 홍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개소나 되나요?
○구청장 이순희
6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중개업소 중 타인 명의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례나 사업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 개설 등록이 바로 즉시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민 홍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주민홍보 관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IPTV, 소식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 홍보용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문이나 매뉴얼 등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예방대책이나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구민 홍보지나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3 주민 주거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부동산중개 강북지회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위험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관내 중개업소 640개소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인 1조가 되어서 3개 팀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의 고도제한 구역이 행정동명으로 어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삼양동 서쪽으로 삼양동 그다음에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1번 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자료 공개)
방금 보셨듯이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고도제한 지역이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이라 말씀하셨는데, 삼양동은 혹시 신속통합개발 지역이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하고 말씀한 것인지.
○구청장 이순희
전혀 아닙니다.
○노윤상 의원
아니면 단순 실수로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실수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2번 영상 틀어주시지요.
(자료 동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보신 영상은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문일답에서 재개발을 위하여 고도제한 종 상향에 대하여 물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시에 15층 높이로 완화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 이후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서울시에 작년 10월에 고도제한 15층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 부처하고 우리구에 관계 부처하고 협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후 30년 이상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높이의 완화 방안이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청장님 보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글쎄요. 주민들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받아왔던 그런 것들이 100%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15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은평구나 그다음에 성북구가 15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높이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 7,000㎡로 강북구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66%나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15층까지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재 강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10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몇 군데요?
○구청장 이순희
108곳.
○노윤상 의원
108곳이요. 강북구에?
○구청장 이순희
예. 아. 재개발재건축.
○노윤상 의원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 이순희
예, 예.
○노윤상 의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40곳입니다. 재건축 16군데, 재개발 10군데, 주택건설 3군데, 소규모주택정비 21군데 해서 40군데이고요. 그럼 강북구에서 최근 10년간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몇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무산된 이유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강북구 고도제한구역 내 재개발 무산 상황과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3곳, 정비예정구역 11곳 그동안 14곳이나 무산되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에 속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15층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15층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층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생각은 15층이 가능하다?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고도제한 일부 완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제되어야 진정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며,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후에 원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후 원주민의 입주율이 평균 몇%인지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방송을 통해서 본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20%~30%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습니까? 확인을 하니까 우리구에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10년 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서울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은 평균 그 당시 44%였는데요. 평균이 44%이지 이중 우리구의 미아10구역의 경우 15%, 인근 성북구 월곡3구역, 정릉5구역의 경우 20% 입주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후 주민들을 위한 보호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실까요?
○구청장 이순희
예,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번에는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후보지 선정에 강북구 두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지금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고요. 그 다음이 진숙빌라이고요. 그다음에 수유동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며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 앞서 이야기했던 두 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이 된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지역 세대 수와 구획이 정해졌다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으로 사업자가 정해졌다고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사진의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축 신속통합재개발 선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사진은 ‘성공적인 시작을 현대가 하겠습니다’, 청장님 두 사진 내용을 보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이지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며, 확정 발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계약을 5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속통합 계획을 서울시에 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몇 개월 후에 확정이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한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용역 기간 후에 32개월 후에, 지역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2개월 후에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정보 및 홍보가 잘못되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집주인에게 ‘수리 좀 해주세요’ 하면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 그냥 사세요’ 이것이 답이랍니다.
청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 주택정비구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가로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서를 징구 받는 사례가 발생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우리 신속통합재개발 지역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허위 과장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알권리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아니고 선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게첨되었을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지금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미아동 760-6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곳은 2021년 모 업자가 자율정비개발을 위해서 실개울경로당 일대를 매입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경로당이 이전하였으며, 지금 현재 경로당은 철거가 되었고 월세로 이전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2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사진을 보시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구청장 이순희
마음이 안 좋네요.
○노윤상 의원
어르신들은 신축 건물로 지어준다는 말에 불편을 감수하고 월세로 얻어준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철거된 지 2년이 넘도록 신축공사 시작은커녕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양동 760-38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합의체가 구성 모 업체에서 자율주택 정비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자세히 보세요. 본 의원에게 보내온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주민합의체가 구성, 2021년 2월 실개울경로당이 이전하고 4월달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4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신고, 2021년 10월 20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7일 2차 신통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실개울경로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1월 10일 강북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되면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노윤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서울시의 향후 계획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해당사업 부지 배제 추진 통보, 미아동 760-38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 해당 부지를 제외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에서 신통통합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불과 1년 앞 사업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기본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산업쓰레기까지 버려짐으로써 주변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을 보셨는데,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실개울경로당 부지에 현재 문제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체 후 경로당 부지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2번 발송을 했고요. 5월 초까지 여기 폐기물 전체를 다 치우고.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우리구의 중요한 역점추진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공감함과 동시에 그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사기, 잘못된 홍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산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원 및 재개발 구역 내 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불법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잡아야 되겠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우이동 산26-10번지 등 5필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수목 51주를 벌채하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토지형질 변경, 51주 벌목한 것.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것이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뉴스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가 이순희 구청장에게 내용 설명)
○구청장 이순희
잠깐만요.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화성산장 바로 옆에 있는 땅 말씀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거기는 아닙니다. 우이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이동 산26-10번지 5필지, 이곳에서 일어난 51주 벌채,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시나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4월달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청장님 이곳 외에 또 몇 군데나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불법행위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노윤상 의원
이것도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청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수유동 516번지, 가르멜수녀원 근처입니다.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여기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수유동 516번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5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렇지 않아도 여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유동 516번지에서 그동안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에서 불법행위 내역을 보면 ‘2019년 12월 원상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으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며, 2년 후 2023년 2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불법 개수로 무단 작업이 완료가 되어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로 건설기계, 대형차 수십 대가 불법주차, 컨테이너 3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진을 보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는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매립 현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는 확인했으면서 왜 불법 개수로 매립은 적발을 하지 않았는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이 부분은 원상복귀하도록 제가 들어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확인하니까 기존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이행강제금은 잘 냈더라고요. 이후에 벌어졌던 내용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저기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원상복귀할 때는 베었던 나무를 다 심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공사된 부분들도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북구민들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히 확인 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 파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태는 지난해 11월 28일 시작이 되어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언제 마무리되었나요?
○구청장 이순희
4월 20일날 전체 철수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청장님께서도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 또한 많이 하셨고, 어려운 일도 겪으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임명하시지 않나요?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청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단 이사장, 감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고 인사권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인력 문제, 인건비와 결부되어 있는데 공단의 운영 예산은 구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구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어준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구민들에게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들에게 어쨌든 공단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장님에게 지역 일은 부구청장에게 맡기고, 청장님은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망 있는 지역정치 원로들과의 소통과 협조로 서울시와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 해결과 자립도 최하위 탈피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 개발에 전념하셔서 30만 강북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동 신년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동별 ‘신년회 및 주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13개 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참석 주민이 대부분 동원된 관변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라는 현수막이 무색하고 구청에서 건의사항을 획일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여 동별 특색이 없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동에서 신강북선 전철에 대한 질문을 했고, 질문 당사자가 구청에서 질문하도록 시켰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는 웃지 못할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이면 당당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신년인사회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주민 참여확대 및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질문 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면 노윤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동 신년인사회 개최 시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 건의사항이 획일적이지 않고, 동별로 특색 있게 진행하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신년인사회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년인사 및 덕담을 나누고 한해의 구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 신년인사회는 주요 내빈소개, 동 어르신 신년 덕담, 2023년에 바라는 강북구의 모습과 우리동의 모습, 동 숙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동 신년인사회 참석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의 직능단체와 경로당, 복지관 등의 주요시설 위주로 초청하였으며 또한, 소식지 등의 홍보를 통해 일반 주민도 일부 참석하였습니다. 동 신년인사회에 다양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동 신년인사회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사전에 미리 행사일정과 장소를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주요지점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강북구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 온라인에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동 신년인사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동 신년인사회는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점사업과 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한 질문을 동주민센터에서 수렴하여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오랜 소망 사업인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추진사업, 신강북선 유치사업 등에 집중되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구 역점사업에 대해 사전 안내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동 신년인사회 개최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강, 교통, 환경 등 여러 다양한 관심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신년인사회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 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당초 2022년 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종합체육센터는 서울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4월 기준 공정률은 74%입니다. 당초 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후 여러 현장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는 먼저 공사부지 내 흙막이 가시설 H-PILE 천공 공사 시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와 상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T4 공법에서 소음과 진동이 적은 토네이도비트공법으로 변경하였고, 협소한 공사 부진으로 인해 드릴장비 투입 대수가 6대에서 3대로 줄어듦에 따라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둘째로 지하2층 수영장 기계실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위하여 최소 높이인 3.6m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2.6m에서 1m 추가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 외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동 등 실제 공사 현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인하여 준공 예정일이 당초 22년 9월에서 23년 7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 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고 원활치 않아 1~2개월 공사 지연이 있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3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시설 점검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구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북구민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바 있는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 간 터널 광역도로 개설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이어서 노윤상의원님께서 우이령길 광역도로 우이-양주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양주 간 도로개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지역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공사로 「도로법」 14조에 따라 입안권자인 서울시,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대상지인 북한산국립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려한 자연관광과 유례가 없는 도심 속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15번째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리구 천혜의 문화자원입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우이동 계곡, 가족캠핑장 등 숙박시설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자원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이령길을 상시 개방으로 전환한 것은 생태계 보존과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장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도심 산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이-양주 간 도로개설의 경우 자연보전의 가치와 개발로 얻는 이익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상권 등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노윤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삼양사거리 7구역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자율정비구역으로 구청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향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등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7 자력재개발 구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 자력재개발 구역은 미아동 791번지 일대 2만 4,707㎡ 규모로, 지난 1975년 11월 건설부 고시에 따라 자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8년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1995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개별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163동 중 86동의 신축이 완료되어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개발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등 건축적인 인센티브 없이 수십년에 걸쳐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등을 비롯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도, 면적, 동의율 등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미아 7구역의 경우 노후도 등 재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력 재개발을 전면 철거 재개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역 해제 또는 전면 철거 재개발로의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역 토지 등 소유자 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솔샘로 248 舊 보훈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역세권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변경 요구 등 변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역세권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돌봄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등 유휴부지 관련하여 아이돌봄센터 및 어르신돌봄센터 등 다중시설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는 모두 솔샘로 인근 도보 4분 이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 또는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는 일반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번1동, 수유1동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인수동, 7월에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1층에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부지에 멀지 않은 삼양특별계획 구역에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이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대여 등 놀이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 주신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시설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삼각산동을 비롯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총 8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 여가,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자치구 권역별 돌봄 거점 역할을 하는 융합형과 초등학교 인근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틈새돌봄 역할을 하는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우리구는 융합형 3개소, 일반형 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190여 명 연인원 2,280여 명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및 舊 강북보훈회관 인근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개원한 삼양동 3호점과 삼각산동 6호점이 각각 융합형 형태로 조성되어 인근 미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에는 2개소 지역아동센터도 있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기능과 권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의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신규 조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강북구의 아이돌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적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돌봄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돌봄센터는 어르신 돌봄 시설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노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구립요양시설 1개소와 사립요양시설 30개소, 시·구립데이케어센터 4개소, 사립데이케어센터 17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2.6%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구 현안을 감안하면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솔샘로40길 45는 95.8㎡의 개인 사유지로 규모가 작아 어르신 돌봄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아동 1339-4호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면적이 211.72㎡이며, 솔샘로 247의 舊 강북보훈회관 부지는 280㎡로 모두 시유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시립으로 어르신 돌봄 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솔샘로 동일구역에 2개의 시립 노인돌봄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서비스 구역의 중복,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시에서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에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르신 돌봄 시설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삼양동 일대에 추진 중이던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신속통합 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이 불가한 것인지 또는 추진이 불가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진행 상황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께서는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 및 진행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은 2019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같은 해 5월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삼양동 839번지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용역 검증을 통과한 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었으나 작년 22년 3월 주차장사업 대상지가 공공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신통기획 2차 구역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 대상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시비 지원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22년 11월에 공영주차장 사업 대상지 재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주차수급률이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미아동 754번지 송천동 일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 접수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미아동 754번지 현재 진행 상황과 고도 및 용적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하여 진행과정 및 고도, 용적률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북구 주거환경개선 및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미아동 754번지 일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의사가 결집되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은 기반시설용량 및 경관 부담이 적은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여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에게 저렴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고밀복합개발 및 직주근접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2022년 8월 31일 토지등소유자가 우리구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2022년 11월 4일 우리구는 서울시로 사전검토 요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2023년 2월 16일 우리구에 서울시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입안제안 동의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계획 수립지침 등 자료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2023년 4월 1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역의 주요 입안제안 내용은 삼양사거리역 승강장 기준 350m 이내의 1차 역세권 지역에 해당되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75%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40층 6개 동으로 총 659세대입니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198세대와 노인복지센터 300㎡를 공공기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최종결정은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구는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솔샘로 67길 큰마을길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3년 전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후 수년 전 구청에서 이유 없이 조형물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구하는데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어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솔샘로67길 큰마을길의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거리로 설치된 조형물 철거 이유와 복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은 세무서 뒷길의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이후 2020년 노후된 보도, 차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10억원을 들여 큰마을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조형물 철거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형물의 크기가 실제 사람과 매우 유사하고 밤길에 무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거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보도에 위치한 2개의 조형물을 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형물의 재설치 여부는 민원으로 인해 철거된 것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솔샘로 67길 큰마을길 주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천동에는 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통합 동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큰마을길 주변 23통부터 26통까지 그리고 32통부터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솔샘어린이공원, 두원아파트 정자 또는 마트 앞에 의자를 사용하고, 골목 등에서 여가를 보내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의원님께서는 솔샘로67길 주변에 경로당 신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로67길 주변 송천동 23통에서 26통 및 32통에 34통 7개 동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3년 3월 말 기준 22.4%로 송천동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24.9%에 비해 소폭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 1km 이내의 큰마을효심, 건양, 송천, 솔샘길 등 4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송천동 경로당 회원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279명 중 80세 이상이 171명으로 61.3%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어르신은 16명으로 5.7%에 불과합니다. 송천동 노인인구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가 2,116명으로 33.3%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젊은 70세 미만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선호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방향을 경로당 신설보다는 장기적으로 번3동에 개소 예정인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향후 강북구 전체 노인 여가복지에 대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미아동 1339-4 및 솔샘로 40길 45 삼각산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부지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솔샘로 40길 45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인접 부지로 준공 후 미관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매입 등 조치를 하여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아이돌봄센터, 어르신 돌봄센터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등 유휴부지 관련하여 아이돌봄센터 및 어르신돌봄센터 등 다중시설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는 모두 솔샘로 인근 도보 4분 이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 또는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는 일반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번1동, 수유1동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인수동, 7월에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1층에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부지에 멀지 않은 삼양특별계획 구역에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이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대여 등 놀이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 주신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시설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삼각산동을 비롯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총 8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 여가,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자치구 권역별 돌봄 거점 역할을 하는 융합형과 초등학교 인근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틈새돌봄 역할을 하는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우리구는 융합형 3개소, 일반형 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190여 명 연인원 2,280여 명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및 舊 강북보훈회관 인근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개원한 삼양동 3호점과 삼각산동 6호점이 각각 융합형 형태로 조성되어 인근 미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에는 2개소 지역아동센터도 있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기능과 권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의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신규 조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강북구의 아이돌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적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