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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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의원생활 첫 번째 구정질문인데요. 이 40분이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아직 잘 감도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네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지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의원생활 첫 번째 구정질문인데요. 이 40분이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아직 잘 감도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네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준 의원
현수막 정말 여러 목적으로 많이 걸 것입니다. 행사 등 안내목적의 현수막도 있고, 정치적 활동을 위해 거는 현수막, 상업적인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요새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북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들 크게 세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도시의 미관을 해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무질서하게 도배해놓는 현수막들이 결코 좋게 보일 리 없겠지요.
둘째,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람 키도 안 되는 높이에 걸은 현수막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실제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측면에서 정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행정적인 혼란이 증가합니다. 구청은 불법인데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고, 뗀다고 얘기하고 잘 떼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은 구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현수막 난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법에 근거 없이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된 것인데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간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보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조례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누가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누가 현수막 걸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막 정말 여러 목적으로 많이 걸 것입니다. 행사 등 안내목적의 현수막도 있고, 정치적 활동을 위해 거는 현수막, 상업적인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요새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북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들 크게 세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도시의 미관을 해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무질서하게 도배해놓는 현수막들이 결코 좋게 보일 리 없겠지요.
둘째,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람 키도 안 되는 높이에 걸은 현수막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실제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측면에서 정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행정적인 혼란이 증가합니다. 구청은 불법인데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고, 뗀다고 얘기하고 잘 떼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은 구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현수막 난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법에 근거 없이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된 것인데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간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보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 조례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누가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누가 현수막 걸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한 정당별로 5~6개씩 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속적으로 걸고, 강북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가장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연락 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 그래서 행안부도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도시에서도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의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법에 따라서 지정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명의로만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이지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고, 당내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이나 단체명의로도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한 정당별로 5~6개씩 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속적으로 걸고, 강북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가장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연락 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 그래서 행안부도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도시에서도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의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법에 따라서 지정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명의로만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이지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고, 당내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이나 단체명의로도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 지금 불법현수막들에 대해서 왜 강북구가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들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형식과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들을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 지금 불법현수막들에 대해서 왜 강북구가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들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형식과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들을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 실태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전담부서 직원 1명하고 용역 3명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즈음해서 현수막이 급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수막 259건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내에 특별정비 TF를 구성해서 전담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 실태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전담부서 직원 1명하고 용역 3명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즈음해서 현수막이 급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수막 259건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내에 특별정비 TF를 구성해서 전담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제가 사실 현수막 행정 관련해서 구청과 그동안 정말 많이 소통하고 개선을 촉구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매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당장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심각했지요. 그런데 예상을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청에 추석 연휴 다가온다, 명절을 맞아서 불법현수막들 게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매뉴얼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연휴 전·중으로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걸은 명절인사 현수막들이 강북구 전역에 백 몇십 개가 깔렸을 것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열흘 지나서도 대로변 사거리에 정비되지 않고 휘날리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되면,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비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법에 맞춰서 현수막 걸고, 기간 지나면 철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추석뿐만이 아니라 365일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언제 어디를 가도 게첨기간이 지난 현수막, 형식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이 철거하는 방식이 잘 되는 방식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일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실 현수막 행정 관련해서 구청과 그동안 정말 많이 소통하고 개선을 촉구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매번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당장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심각했지요. 그런데 예상을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청에 추석 연휴 다가온다, 명절을 맞아서 불법현수막들 게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매뉴얼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연휴 전·중으로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걸은 명절인사 현수막들이 강북구 전역에 백 몇십 개가 깔렸을 것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열흘 지나서도 대로변 사거리에 정비되지 않고 휘날리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되면,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비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법에 맞춰서 현수막 걸고, 기간 지나면 철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추석뿐만이 아니라 365일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언제 어디를 가도 게첨기간이 지난 현수막, 형식에 맞지 않는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이 철거하는 방식이 잘 되는 방식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일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주 준 곳에 연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주 준 곳에 연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현수막들도 즐비한데요.
(자료 영상 공개)
저 왼쪽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펜스에 저렇게 걸어놓은 현수막들, 저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차가 코너를 돌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겠지요. 상당히 위험한 현수막입니다. 제가 떼달라고 얘기해도 이것 또한 잘 떼지지 않던 현수막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는 현수막 정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에 구청장님도 또 현수막 거셨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현수막들도 즐비한데요.
(자료 영상 공개)
저 왼쪽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펜스에 저렇게 걸어놓은 현수막들, 저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차가 코너를 돌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겠지요. 상당히 위험한 현수막입니다. 제가 떼달라고 얘기해도 이것 또한 잘 떼지지 않던 현수막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는 현수막 정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에 구청장님도 또 현수막 거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거셨지요?
의회에서도 거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저는 늦게 걸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거셨습니다.
저는 늦게 걸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거셨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걸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에는 못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이것을 사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거리에 거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상의해서 걸었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할 때 얼굴은 못 들어가고 이름을 걸고, 제가 다른 때에 건 적이 없고 이례적으로 명절 때만 겁니다. 그래서 걸었던 것인데,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지요.
어쨌든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걸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에는 못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이것을 사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거리에 거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상의해서 걸었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할 때 얼굴은 못 들어가고 이름을 걸고, 제가 다른 때에 건 적이 없고 이례적으로 명절 때만 겁니다. 그래서 걸었던 것인데,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걸었다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서 의회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걸었다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서 의회는 왜 그러셨어요?
○구청장 이순희
아니 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명절 때는 다 걸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명절 때는 다 걸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절 때는 거는 것으로 알고, 타 구도 그렇게 다 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별로 3개, 4개씩 종류가 다른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게첨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절 때는 거는 것으로 알고, 타 구도 그렇게 다 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별로 3개, 4개씩 종류가 다른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게첨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할 때,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할 때,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요.
○구청장 이순희
예.
예.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때도 회의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장이 거는 명절 현수막 자체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회의할 때 뜻도 모으고, 확인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때도 회의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장이 거는 명절 현수막 자체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회의할 때 뜻도 모으고, 확인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아니요.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명절 현수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인가 4월 저희들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양천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꾸 너무 많이 거니까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는 법을 하자. 왜냐하면 거는 것이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15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되기 전에 또 걸고, 또 걸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똑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4개, 5개가 내용이 다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거는데 왜 다른 것은 못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요. 정당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인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명절 현수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인가 4월 저희들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양천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꾸 너무 많이 거니까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는 법을 하자. 왜냐하면 거는 것이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15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되기 전에 또 걸고, 또 걸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똑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4개, 5개가 내용이 다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거는데 왜 다른 것은 못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요. 정당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인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는 제가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
저는 제가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구의회 이름으로 거셨잖아요.
구의회 이름으로 거셨잖아요.
○최인준 의원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령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되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추석 인사를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빈 자리가 있는데도 거리 한 면 전체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옆에 잘린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가 예쁘게 녹지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다 가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고 옆에 걸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령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되지만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추석 인사를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빈 자리가 있는데도 거리 한 면 전체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옆에 잘린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가 예쁘게 녹지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다 가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고 옆에 걸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순희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고요. 미아동에 7개, 번1동에 9개, 번2동에 8개, 번3동에 4개, 삼각4동에 2개, 삼양동에 5개, 송중동에 10개, 송천동에 12개, 수유1동에 4개, 수유2동에 6개, 수유3동에 15개, 우이동에 3개, 인수동에 12개 총 합 97개입니다.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고요. 미아동에 7개, 번1동에 9개, 번2동에 8개, 번3동에 4개, 삼각4동에 2개, 삼양동에 5개, 송중동에 10개, 송천동에 12개, 수유1동에 4개, 수유2동에 6개, 수유3동에 15개, 우이동에 3개, 인수동에 12개 총 합 97개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외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외진 지역에 있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외진 지역에 있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준 의원
문화예술이나 행사 안내 이런 현수막은 게시기 등을 통해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정말 몇 주씩 넘겨서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게첨하는 현수막들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 곳곳에 난립되게 저렇게 2m 아래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걷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이나 행사 안내 이런 현수막은 게시기 등을 통해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정말 몇 주씩 넘겨서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가 게첨하는 현수막들도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 곳곳에 난립되게 저렇게 2m 아래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걷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광고물 게시판이 97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광고물 게시판이 97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현수막들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홍보 효과가 잘 되겠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목 지점에 있어야 현수막을 그곳에 달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게시대의 위치도 재검토해 보시고,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들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홍보 효과가 잘 되겠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목 지점에 있어야 현수막을 그곳에 달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게시대의 위치도 재검토해 보시고,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어쨌든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도 당연히 잘 걸어야 되겠지만, 정비 현황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을 촘촘히 수립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도 당연히 잘 걸어야 되겠지만, 정비 현황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선방안을 촘촘히 수립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학로 안전과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회하고 구청, 경찰이 함께 추진했던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학로 안전과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회하고 구청, 경찰이 함께 추진했던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특위 활동 동안에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고생해 주셨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7월까지 강북구 전체 통학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식별된 곳 62개소에 대해서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즉시 조치하기로 한 개소 외에도 추후에 조치하기로 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특위 활동 동안에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고생해 주셨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7월까지 강북구 전체 통학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식별된 곳 62개소에 대해서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즉시 조치하기로 한 개소 외에도 추후에 조치하기로 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수시로 보고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활동결과보고를 통해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청, 의회, 경찰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수시로 보고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활동결과보고를 통해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청, 의회, 경찰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구청장 이순희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현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을 쭉 해오시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횡단보도 바닥에 178개 그다음에 음성안내 장치 52개, 노란색 방호울타리 19개, 과속카메라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경찰서, 강북구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위원회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2개소하고 학교통학로 21개소에 대한 53건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현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을 쭉 해오시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횡단보도 바닥에 178개 그다음에 음성안내 장치 52개, 노란색 방호울타리 19개, 과속카메라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경찰서, 강북구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위원회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2개소하고 학교통학로 21개소에 대한 53건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최인준 의원
다시 한번 보고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말부터 경찰과 의회, 구청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 동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계속 회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말부터 경찰과 의회, 구청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 동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계속 회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2개소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구청과 구의회, 경찰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강북구 교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구청하고 긴밀히 처음에 협의했으면.
강북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2개소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구청과 구의회, 경찰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강북구 교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구청하고 긴밀히 처음에 협의했으면.
○구청장 이순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기는 나중에 구청이 참석을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기는 나중에 구청이 참석을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했던 것이군요.
그렇게 했던 것이군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요.
○구청장 이순희
예.
예.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의회, 구청 이 세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의회, 구청 이 세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을 2023년 1월 2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을 2023년 1월 2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더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더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북구 교통안전 관련해서 솔샘터널 경사로에 있는 보행로에 대해서 짧게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자료 영상 공개)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솔샘터널 보행로입니다. 이미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은 곳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행로가 완전히 확보된 곳이라고는 구청장님도 생각이 들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북구 교통안전 관련해서 솔샘터널 경사로에 있는 보행로에 대해서 짧게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자료 영상 공개)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솔샘터널 보행로입니다. 이미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은 곳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행로가 완전히 확보된 곳이라고는 구청장님도 생각이 들지 않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전혀 아니지요.
전혀 아니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폭도 3.1m밖에 안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통행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SK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차도 말고 벽 쪽,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볼 때 우측이 방호벽이거든요. 방호벽을 뚫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로를 줄여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K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방호벽 쪽으로 인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SK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폭도 3.1m밖에 안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통행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SK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차도 말고 벽 쪽,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볼 때 우측이 방호벽이거든요. 방호벽을 뚫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로를 줄여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K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방호벽 쪽으로 인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SK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아파트에서 노(NO)하고, 절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아파트에서 노(NO)하고, 절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인준 의원
아파트와 협의했는데 안 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보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표지판 정도라도 설치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마침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하실 계획이시지요?
아파트와 협의했는데 안 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보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표지판 정도라도 설치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마침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하실 계획이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일단 그것이라도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아파트 주민에게.
일단 그것이라도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아파트 주민에게.
○최인준 의원
예. 저도 신경 쓰겠고요. 구청도 저에게 보고 주셨던 내용들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요.
이순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도 신경 쓰겠고요. 구청도 저에게 보고 주셨던 내용들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요.
이순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반기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겨울 설날 그다음에 우기, 추석을 대비해서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등 매년 총 5회 정기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반기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겨울 설날 그다음에 우기, 추석을 대비해서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등 매년 총 5회 정기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런데 정자교 같은 사태를 보면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 C등급 받고 그리고 특별히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통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도림보도육교의 경우에도 안전등급을 여기는 심지어 A등급으로 지정했는데도 그냥 주저앉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에서 붕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자교 같은 사태를 보면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 C등급 받고 그리고 특별히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통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도림보도육교의 경우에도 안전등급을 여기는 심지어 A등급으로 지정했는데도 그냥 주저앉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에서 붕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대표적으로 정자교 같은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붕괴 원인이 결국 다리표면의 포장이 노후화돼서 방수층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에 우수가 침투되고 또 다리에 제설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결국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콘크리트 연화가 발생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부착력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한쪽 끝이 고정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밑에 지주가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붕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러한 교량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 4명을 교량 매니저로 지정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과 담당주무관 2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명을 받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아울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14명 더 추가해서 예비위원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종시설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런 불행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자교 같은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붕괴 원인이 결국 다리표면의 포장이 노후화돼서 방수층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에 우수가 침투되고 또 다리에 제설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결국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콘크리트 연화가 발생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부착력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한쪽 끝이 고정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밑에 지주가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붕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러한 교량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 4명을 교량 매니저로 지정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과 담당주무관 2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명을 받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아울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14명 더 추가해서 예비위원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종시설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런 불행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1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0개 교량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수유교하고 신창교가 C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1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0개 교량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수유교하고 신창교가 C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작년도 C등급을 받은 수유교는 3종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수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교량 받침장치 28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바닥판 하면 그다음에 하부구조 표면 처리와 단면 보수 900㎡ 정도를 조치했고요. 조류 배설물 청소를 했고, 조류 방지시설 3개소를 설치했고요. 다리 표면 방수시공과 포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배수구 청소 및 제설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창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 1등급을 만족할 정도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도 C등급을 받은 수유교는 3종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수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교량 받침장치 28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바닥판 하면 그다음에 하부구조 표면 처리와 단면 보수 900㎡ 정도를 조치했고요. 조류 배설물 청소를 했고, 조류 방지시설 3개소를 설치했고요. 다리 표면 방수시공과 포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배수구 청소 및 제설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창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 1등급을 만족할 정도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정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을 받고, 2022년에 바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을 받고, 2022년에 바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획에서 할 수 있는 긴급보수나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 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로 쌍한교 같은 경우 재료 분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통제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긴급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획에서 할 수 있는 긴급보수나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 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로 쌍한교 같은 경우 재료 분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통제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긴급 보수를 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량 안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을 믿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해서 반영해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고,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것 같다’고, ‘무너질 것 같다’고 계속 민원여권과에 민원 접수가 됐는데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랑 같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특히 안전점검 결과 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전하면 이것이 왜 안전한 것인지,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조치하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량 안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을 믿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해서 반영해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고,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것 같다’고, ‘무너질 것 같다’고 계속 민원여권과에 민원 접수가 됐는데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랑 같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특히 안전점검 결과 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전하면 이것이 왜 안전한 것인지,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조치하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수사항이나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구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수사항이나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구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많이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하도록 할 테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많이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하도록 할 테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마치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육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특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외에도 가시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특화도시로서의 강북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북구가 지구단위계획 시행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시행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의 불균형한 인프라 조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준은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보건 여건, 근린재생 및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강북구의 기반시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숫자를 정량적으로 일단 계산을 해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문화자원 및 테마거리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상점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옆에 합계를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이겠지요.
생활SOC가 전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 주시고,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생활SOC 균형적 확충을 위한 로드맵은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예산 확보나 기금 마련, 사업 추진계획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예산을 꼼꼼히 비교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 구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균형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마치고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육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특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외에도 가시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특화도시로서의 강북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북구가 지구단위계획 시행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시행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의 불균형한 인프라 조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준은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보건 여건, 근린재생 및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강북구의 기반시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숫자를 정량적으로 일단 계산을 해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문화자원 및 테마거리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상점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옆에 합계를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이겠지요.
생활SOC가 전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 주시고,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생활SOC 균형적 확충을 위한 로드맵은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예산 확보나 기금 마련, 사업 추진계획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예산을 꼼꼼히 비교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 구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균형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