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가 유관기관 간담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간담회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된 의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 의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나온 의견들로는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 마련, 출생신고 때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능하다면 각종 육아 관련 수당 지급과 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 등이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렇게 제기된 사안을 구정질문을 통해 재차 제기하는 이유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절실함을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능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를 집행부에 재차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청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떤 계획으로 마련할 것인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 세 가지는 의식주입니다. 그 중 옷과 음식은 오늘날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집 주거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균형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 차원의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수의 주거복지사업은 서울시 조례와 예산으로 각 구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추진 결과보고도 서울시에 직접 하고 있어 강북구청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에서 강북구의 역할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년부터 강북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에 강북구청 사업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지만 참석률도 절반밖에 안되고 회의 참석만으로는 강북구의 역할을 찾기 위한 충분한 사업 공유와 협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 차원의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확대·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강북구청 담당부서가 더욱 긴밀히 협력, 논의하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찾아내고 구 차원의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보조금 예산부족으로 홈클린 사업이 1세대에 1회 서비스만 진행되어 추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간편집수리사업 또한 연간 최대 10가구 미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한 긴급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서울시 보조금 예산부족으로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강북구민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타 구의 좋은 주거복지사업을 검토하면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북구 담당부서가 지역내 주거복지사업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 논의하여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좋은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성북구는 성북사경센터, 지역내 협동조합 집수리센터와 돌봄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활용을 통해 긴급주택 25호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포구 자체로 마포하우징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디딤돌주택,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을 구와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같은 사업을 강남주거복지센터와 구청 담당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간 유기적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합니다. 2020년을 거치면서 여러 지방정부에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거복지사업을 발굴·모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필요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통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이 일반화되었고 행정집행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능동적인 행정집행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코로나로 인한 각 부서의 행정집행의 변화지점을 점검하고,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행정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착안하는 과정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민, 직원 등 교육강좌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코로나 종식 후에도 이 점을 착안해서 직원, 주민 강좌교육에 대면, 비대면 강좌를 동시진행하거나 또는 녹화방송을 병행 추진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사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론장, 온라인 공청회 방식을 코로나 종식 후에도 대면방식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최 사례는 5월 17일 예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강북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사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진행한 비대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병행하여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부서별로 찾아보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제안한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대면, 비대면 방식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행정집행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 아동 놀이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에 반해 인터넷 게임에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북구 아동의 건강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회기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강북구 아동의 놀이활동을 더욱 높이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올해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말씀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및 자치구의 좋은 놀이프로그램과 놀이문화 육성 사업을 파악하여 강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는 서울시가 공모 시행한 놀이터 사업이 있으며, 몇 년 전에 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했던 강북구 지역 명소와 기관을 알아보는 놀이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강북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 수립 시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입안하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처음 편성되어 연구용역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강북구의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강북구의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의회는 2020년에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중 하나가 ‘강북구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 연계방안’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결과, 강북구 행복지표가 개인, 사회, 자연, 주관적 행복감에 따라 4개의 대영역 하에 12개의 소영역에서 32개의 행복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과제는 개발된 행복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표를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향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결과, 강북구 행복정책 제언으로 1. 행복정책의 전면화, 2. 주민참여형 건강정책 추진, 3. 기후위기시대 적극적인 환경정책 필요성, 4.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5. 웰다잉, 6. 마을의 부상과 전환, 7. 영세자영업자, 8. 청소년, 청년 그리고 노인, 9. 동별, 마을별 행복워크숍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과제로 생각되는 것은 연구용역 결론으로 제시된 것처럼 행복정책을 구정사업에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행복실현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영향평가,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의회의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추진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코로나시대, 비만한 우리아이 어쩌나> <“무조건 살 빼”라는 말이나 “다 키로 가”라는 말 둘 다 삼가야>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해진 어린이·청소년 비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학교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달리기, 걷기, 식생활 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더 나아가 비만 위험에 놓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형 비만관리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강북구에서는 2012년, 2013년 어린이·청소년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오랫동안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토요 비만교실-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을 시비예산 연간 512만원으로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또한 타구의 좋은 사례는 노원구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키 쑥쑥, 배 쏙쏙’과 중학생을 위한 ‘바디 체인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여러 좋은 사례를 검토하여 비만 위험에 높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