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복지시설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체육활동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생활 및 체육활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현재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어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포츠 꿈나무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스포츠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일부 훈련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유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과 더불어 강북구 관내 학생들의 일반적인 체육활동 및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 클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스포츠 꿈나무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강북구 청소년의 꿈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와 대한체육회에 강북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구가 운영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4개소의 체육시설만으로는 수용인원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물론이며 주민들도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스포츠 꿈나무 육성 전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실내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적 장려사업 내지 국가와 지자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거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비지 매매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의 스포츠권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 체계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제5차 13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37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에 선정된 문화도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장인문화유통, 한글문화도시, 글로컬 문화 컨텐츠, 전통문화도시, 성장문화도시, 정원문화도시, 미래문화 창발도시, 민속문화의 수도 등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창의적 문화 창출, 자유로운 문화 향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 동반성장 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문화도시와 관련한 구청장의 매니페스토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미아역 문화역사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같이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도시라는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얼마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또한 현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추리여행 사라진 열쇠를 찾아라, 강북구 전자지도 등의 이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접근을 통해 강북구의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적 가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선 사업인 강북구만의 캐릭터 CI 이외에 별도로 문화브랜드를 꾸준히 발굴하고 관리하여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소외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기반으로 강북구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통한 강북구민과의 상생방안을 위해 강북구 역사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및 문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조례 제정 이후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종합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컨텐츠 관련 모임 지원 및 문화 지킴이 자원봉사 인력 지원이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루트 발굴, 강북구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시에도 강북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종합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강북구의 임산부 예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일과 생활 균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하여 제정되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출산율은 0.48%로 우리나라 전국 출산율인 0.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숙고를 반영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북형 임신·출산·육아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동향, 지역적 특성, 관련 그룹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친화사회의 전략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생애주기 케어, 청년세대 일-가족 균형 준비 지원, 부모역량 강화와 육아공동체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임신·출산·육아가정 환대 문화와 인프라 조성 등을 필요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체육,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동반 인원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를 방문하는 임산부의 민원처리에 대한 우선창구를 개설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를 예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출산·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진료, 분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용 택시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는 올해 초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역시 소액의 택시비를 지불하면 남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관내 병원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강북구도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이동 편의증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청은 노력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하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통해 임대료 지원, 시설 개선, 복지서비스시설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통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공동관리비를 전부 또는 반액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7,700여 세대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음용환경 개선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통한 강북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은 총 48세대, 장기전세는 18세대, 매입임대주택은 1,357세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관리비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도 강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공동관리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리비 지원사업 이외에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와 가스시설 정비를 제안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5,396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65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58건,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 건수 또한 149건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노인이나 아동 등 상황 판단과 대처능력이 다소 낮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의 노후로 인해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진단한 후 누전차단기, 전선, 콘센트 등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고 금속배관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최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지원과 더불어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및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준비된 안전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목표에 맞게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지자체 중 104개의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와 인접한 도봉구를 포함하여 14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필수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범주에서 살펴보면 일과 돌봄의 양립, 여성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의 성평등 여건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구 관내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강북구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테드(CPTED) 구성, 돌봄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및 내실화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상의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필수사업을 성평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은 성인지 결산서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를 결산서를 통해 제출하였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성인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반영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실제 성인지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통계 구축, 성평등정책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여성 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봉제업 여성종사자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폭력피해 여성 안전지원 사업, 강북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구민참여단 역량 강화 및 활동 확대, 성평등 활동 기획단 운영, 강북여성센터 설립 등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셉테드 환경 구성을 통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해당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의 생각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폭력피해 여성 안전지원 사업 및 안전 부서 TF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조례 규정을 기반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인식 조사, 구민참여단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와 여성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와 같은 범죄 피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교육 및 피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교육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예방과 더불어 관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관련교사와 부모, 교육 및 보육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2020년 보육교사 한 명이 19명의 만 4세 유아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와 더불어 꾸준히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이는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에도 12.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조교사 증원과 안전교육 강화에 그치고 실질적인 문제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부는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100개소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며, 이르면 2026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 등의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계획안에는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 배치 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3세 반은 1대 13, 4세 반은 1대 16, 5세 반은 1대 18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문제와 더불어 본질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자체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국공립 기관 이외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조교사 배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말씀드린 바처럼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영유아기는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는 시기로 담당하는 교사의 지속적이고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르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의 행동 발달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적절한 교사 비율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간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인 교사 대 아동에 대한 법정 비율을 규정하여 지역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 있어 우리 강북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보육 품질 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구정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 구립 교육기관과 사립 교육기관에 교사 비율과 관련한 지속적인 요청과 더불어 신규 참여 어린이집의 발굴을 통해 당해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균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구상하여 아이들을 위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