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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04.24) 구정질문-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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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등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살펴보시면, 제10조에 국가, 제11조에 광역 그리고 제12조에 저희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식적 계획수립 절차는 23년 3월까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24년 3월까지 광역 기본계획 수립, 25년 3월까지는 강북구 포함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만, 올 3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특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발과 재수립 요구가 쏟아지는걸 보니 당초 의도대로 순항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작년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적응분야와 감축분야 등을 준비 및 수립하여 대응 중에 있다고 합니다.
22년 10월 기준으로 7개 자치구도 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에 강북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저희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적응분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차 그다음에 21년 9월에 2차,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에는 적응과 감축이 있는데, 감축 분야는 종합계획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립은 못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수송, 폐기물, 녹지, 교육, 홍보 등 5개 분야별로 개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중앙과 광역과 기초가 조금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리고 상위계획과 연계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적응분야 별도로, 또 감축분야 별도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 맞춰나갈 준비는 하고 있으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미경 의원
몇 가지 세부사항은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구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과 전망 등 법에 따라 앞으로 정해질 상황들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강북구의 전 사업 분야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도를 나누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위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의 자연, 에너지, 산업 등의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니 미리 분석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세부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될 때 수반되는 시행착오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시급성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촘촘한 준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에서의 준비 상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은평구에서는 이미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서 수립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사에게 일단 맡기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수렴 또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주민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수용성 그리고 실천 활동이 우리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3일에 탄소중립 주민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 작은 오프라인 주민의견 수렴 장을 마련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말씀하셨던 작년 공론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다 보니 연말에 배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엄청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행사들하고 겹쳐서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거든요.
올해는 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RE100 선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들어봤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 RE100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RE100을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의 RE100을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창, 군산, 제주, 광주, 당진 등의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연도는 다르지만 RE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많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주민의 삶 전반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아무쪼록 주민들의 참여가 다각도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서가 사업추진 부서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 부서에서 꾸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협조와 협업의 최종 점검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올해 초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강북구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탄소인지 예산제도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한 조항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예산제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환경부에서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2월에도 개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대전의 대덕구나 과천시, 시흥시는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의원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나 구로구처럼 저희가 원래 제정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넣어서 운영을 대비한 곳도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작년까지 3개 부서 대상이었던 기후예산제를 올해 예산 편성부터는 모든 실·국·본부에 대해 시행하여 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설정 또는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후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아직 기초지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금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기후예산제 시범사업에 공모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완료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범적인 기후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 주신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관련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공모가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관련해서는 그런 사전 준비사항이 우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환경공단의 공모에 이번에 대응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중앙정부처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덕구나 경기도처럼 탄소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경상남도처럼 기후예산제로도 갈 수 있지요.
결국 정책 유형을 물리적 인프라나 정책기술적인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을 감축 그다음에 아니면 배출 또는 중립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혹시 정말 아무 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실까요? 준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후영향에 대해서 4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축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용역이나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황을.
○최미경 의원
일단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환경과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어야 그런 조례개정 시행을 착수할 수 있는 것 이해합니다마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남들이 다 한 다음에 쫓아서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후예산제 같은 것은 전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일인 만큼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최대한 저희가 미리 그려놓고,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나 경북 의성군처럼 탄소중립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시민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탄소중립위원회 모델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탄소중립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상반기 중 구성 목표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전문가 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적응대책,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자원순환 등 관련부서 분야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님들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이행, 점검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큰 협조를 해나가고 또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조례상 위원장이 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의회 추천으로 의원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럼 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시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성도 있는 계획이 안 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그런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우리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이 강북구 전체의 큰 물살을 바꾸는 일이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긴 시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부서와 주민들,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다각도에서 진정한 강북구의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의원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는 신청사 건립 TF팀도 꾸려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저는 신청사 건립 시 제로에너지 건축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필요성은 앞에 탄소중립에 대한 구정질문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탄소 배출량의 1/4 가량이 건축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면 강북구의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추진됐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수가 이듬해 30건, 2019년 40건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1,103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을 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수사례집을 보면 크고 작은 센터 사무소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청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여러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인증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자립률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별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운영 및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들은 결국 저희 신청사 건립 시에도 우리의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시에 예측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신청사 건립 계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강북구, 지속 가능한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뿐만 아니라 예비 인증을 받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청사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저탄소 건물 전환을 통해 우리구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전(全)지구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는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전방위적인 위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탄소 총배출량 중 약 69%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금년 2023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수유 보건지소’에는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벽면 일체형 태양광패널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는 2019년 이전 설계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더불어 지열 발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1974년에 개청하여 50여 년이 되어가는 낡고 좁은 청사를 신축하고 산재된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주민편의 제고 및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2023년 6월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태양광·지열·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단열·고기밀 외벽 및 창호뿐만 아니라 고효율 냉난방 기기, 열교환 장치, 등기구 및 절전형 콘센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등의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착공 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아 신청사가 랜드마크적인 제로에너지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대상이 아닌 500㎡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고효율·저탄소 공공건축물 건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북구 탄소중립 정책과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저희 강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구현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면 나오나요.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정부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의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맞추어 강북구도 앞장서서 의료, 복건, 복지, 자치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등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전체 인구 중 23%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2%, 차상위계층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어르신 돌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대책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등록치매 환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690명이었던 등록치매 환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1,7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5만 명가량이던 1인노인 가구가 2050년 3배가 넘는 429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는 현재 찾동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구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 중인 건강의 집과 함께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시발점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강화 그리고 요양간병지원 체계 내실화 등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을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과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입원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KBS다큐온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영상의 말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회, 의료 건강과 요양 돌봄이 연계되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의료비 부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4년간 ‘지역자율형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공모를 통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북구도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22.6%의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세 번째, 주거-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의료기관 1개소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의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복합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13개소에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거나 보행이 불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11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확인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가정에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동행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공 및 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며, IoT 사업 등 스마트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전담조직 구성, 환자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 법·조례의 제도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돌봄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구현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민간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 간의 정기적인 회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원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의 연계와 방문 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강북구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거리의 개념은 문화와 만나면 문화의 거리로, 예술과 만나면 예술의 거리로 변합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명제를 통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보행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이동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거리가 강북구 안에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행사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4·19혁명 국민문화제, 옛터 빨래골 축제에 이어 새로운 지역 아이템들도 발굴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심의 상업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계획이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에 우리도 가로환경 개선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의 조성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자유로운 보행권 보장으로 이동과 효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잠시나마 안전과 포용의 문화로 변화되고, 가능하다면 탄소중립 실현에도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차 없는 문화거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방문객 증대로 인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통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증가 및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어른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 확대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강북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행사 중 안전을 이유로 행사가 중단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가오리역부터 재활원 사거리까지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올 가을 문화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 없는 문화거리 지정이 가능한 장소를 찾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을 한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확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체험활동 공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도심의 상업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계획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2월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선정 절차는 주변도로 교통량 및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후보 지역을 현장 조사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상권의 상인조직,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대상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택과 차량의 이동 불편, 운행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자영업 방해, 방문 불편에 따른 방문객 감소, 상가와 지역주민들의 차량 통제로 인한 이동 불편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올해 시범적으로 구청 앞 일대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해당 상권 일대가 상권의 글로벌화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는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개의 사업을 협업하여 추진하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의 생활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리마켓이나 거리공연 등을 개최하여 이동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는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강북구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12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위원회가 미 운영되고 있어서 각 위원회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안건의 심의 의결을 할 경우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북구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효과적인 감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의 회의개최 예정 사실과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명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회의록에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구정 현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강북구 위원회는 총 132개이며,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128개, 기타 훈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4개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 법령 제·개정, 정책의 다양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면서 위원회는 양쪽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회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신설 억제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적극 정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작년 2022년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분양가 심사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2개 위원회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23년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3개와 1년간 미개최 위원회 5개를 정비 대상으로 총 8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비상설화 추진 및 폐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 심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회의록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은 일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 위원회 개최 후 공개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공개 가능한 경우 작성된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명단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활동 정보가 구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모두 만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요금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은 경제적인 이유로 냉난방 등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잠든 중학생의 사망, 전기장판에 의존하던 노인의 합선 사고 등 가난한 이웃에 비극적인 소식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면 어느 언론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올해 초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촌·쪽방촌 온도 쟀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 지역의 건물 외부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왼편이 아파트촌입니다. 무려 20도 이상 아파트촌의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두 지역에 사는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불합리하게도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냉방을 못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망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이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2주 빠른 개화로 3월에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북구는 구비 약 13억원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냉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지요. 올여름 우리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복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비 지원의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7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1만 1,773가구에 40억 7,900여 만원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만 9,044가구에 19억 400여 만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총 273개소에 1억 6,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냉방 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 2023년 4월 현재 237가구가 신청·접수되어 지원대상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가올 여름철 냉방비 대란을 대비하여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동별 약 200만 , 13개동에 총 2,600만원의 폭염 예산을 편성하고, 하절기 취약계층에 에너지 요금, 냉방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여름철·겨울철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취약가구 안전한 계절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및 협약 체결 예정인 안전숙소를 포함하여 약 124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냉방비 또한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힘든 구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청소년시설 및 지원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前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북권역 청소년배움터 ‘숨’의 운영을 종료시켰지만 다행히도 우리구로 관리주체가 이전되어 현재 청소년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5개 구에서 구립청소년센터와 문화의 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구는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센터 설립과 동시에 새로운 구립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역 안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구 형편에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동 공간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시간대를 나눈다면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과학·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효과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수유1동에 이미 조성된 청소년 공간 ‘모락’처럼 청소년 활동 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면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립청소년 이용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강북구청 알림마당에 3월 15일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인수동 청소년·청년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지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중요한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청소년 활동공간 및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구립 청소년시설로 ‘삼양동청소년아지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개소 예정이지만 청소년 활동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번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추진하고 있고,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시설과 ‘송중동 미아4-1구역’ 공공기여시설에도 청소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공공개발사업지에 청소년 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관내 청소년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동 ‘청소년·청년 공간’ 조성사업은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위한 것으로 현재는 주민의견 반영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동에 건립될 청소년·청년 공간 시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요분석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통해 청소년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는 청소년아지트 외 1개소의 청소년 시설운영에 5억 9,900만원, 청소년문화축제 등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에 9,800만원, 청소년 교류와 육성을 위해 청소년 단체 등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 청소년공간 ‘모락’의 경우 수유1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 중이고, 향후 수익구조 마련 등 운영체의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참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 단체의 우수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