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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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63 | |
| 의안 번호 | 90158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 김명희 | 발의일 | 2023-04-18 | |
| 발의 의원 |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박철우 심재억 유인애 윤성자 이상수 정초립 조윤섭 최미경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4-18 |
| 보고일 | 2023-04-18 | 상정일 | 2023-04-25 | |
| 의결일 | 2023-04-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3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무허가 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도시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