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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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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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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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복근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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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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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환   김현풍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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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이 의장이 추천 협의한 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 정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마치고,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6일부터 종합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오전 회의에서 본회의 정회중 예결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요구하였으나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정회 또는 산회후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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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구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만족을 도모하는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12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두 분 의원님들의 접수 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은 의원여러분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열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아1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아 금년 1월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결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다른 어느 지역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미아1동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현장에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책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개선은커녕 논의에 그치는 결과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고 미아1동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아1동 108번지 재개발시행으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상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전셋돈은 월세로, 내집 한칸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 편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웃으면서 생활해 오던 주거생활의 터전에 하루아침에 재개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내쫓겨나는 주민의 심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재개발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방치한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 세입자 문제를 보면 미아1동 108번지 미아1-5구역 재개발지역에 처음부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74세대가 안이하게 방치한 문제의 세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물주 21세대와 세입자 53세대로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바로 인접한 곳은 초고층 현대식아파트가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가 하면 한편에는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생스럽게 지내는 세입자 53가구에 대해 현재까지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루속히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마음 편히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지역이 당초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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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둘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6 13지방선거 이전에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던 마을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이 중단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발을 대신하여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하기 위해 마을의 이면도노인 골목골목을 운행하고 있는 주민들 마음속에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길을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전 예고도 없이 운행이 중단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운행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운행을 중단한 처사에 주민들은 물론 마을버스회사는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구청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 지금은 골목이 아닌 외곽도로를 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미아1동 전 지역의 골목골목을 종전대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언제 운행이 가능한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솔샘길 도로확장에 따른 피해보상과 도로공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질문004]솔샘길 도로변은 영세상인들이 삼양동달동네서부터 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순박한 마음 변화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아1동과 미아6 7동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람직했지만 도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한 최악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확장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장사를 해 온 생활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될 영세상인들의 처지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로확장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준공은 언제인지 정확한 세부일정을 알려주지 않는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확장공사 일정을 제대로 알아야 상인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사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솔샘길 도로확장 보상기준은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멋대노인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업소마다 영업권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솔샘길 도로공사 준공일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기준에 대해 소상한 답변과 또한 노점상 생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미아동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타지역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아1동 지역주민들은 대다수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로 타지역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하면 시공업체에서는 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이 혼잡하여 암반 등이 있는 악조건으로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시공회사와 협의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마치 녹음된 답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 만들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복 만들기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 혜택이라도 받아 보자는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시비와 구비로 충당해줌으로써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어렵게 집을 지었으나 건축업자를 잘못 만났거나 또는 현행법을 잘 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정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자치구청장협의회 정식안건으로 하여 서울시와 협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강북구를 행복한 구로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각 지역별로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으로 여러 곳에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이 설치되어 맑고 맑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신 데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에 무리하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2003년도에는 미아1동 지역에도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마당이 설치되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치안문제입니다.
  [질문]어느 날 갑자기 파출소가 폐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 동네치안을 담당한 파출소를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주민의 불안을 외면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의 정책이라 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서울시 전체의 일로 구청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다시 예전과 같이 파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소관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아1동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동네 행복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시고 그동안 지역활동을 하는데 모든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수유3동 지역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와 몇 가지 지난번 지적사항이 한해가 다 가도록 미루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삼양로변 육교 철거관련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구청장 및 관계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양로 빨래골에서 가오리까지 육교가 3개 놓여 있습니다만 육교로서의 구실을 상실한 지가 이미 벌써 오래된 일로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육교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철거하는 것만이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철거만이 주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래골 육교만 일차적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3개의 육교중 1개의 육교가 먼저 철거되다 보니 나머지 2개의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머지 2개의 육교는 우리 수유3동 주민들과 그 주민들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육교이고 또 우이초등학교 등 하교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위험하여 육교가 빨리 철거되기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설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주민의 목소리인데도 우리 수유3동 주민들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의 육교만 철거됐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도 한마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일괄철거를 하지 못하고 하나씩 철거하는지 집행부에 이유를 묻고 싶고 오히려 한꺼번에 철거를 한다면 육교를 철거하는 비용도 적게들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체계나 모든 미관상 정비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괄철거를 안하고 하나씩 철거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이초등학교 앞에 2개의 육교를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린이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내 철거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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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문제입니다.
  [질문]우리 구 관내에는 몇 안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재래시장은 우리 구 인근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까르푸 등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등으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인 매출감소 등으로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물심양면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강북구소식지를 통한 광고와 더불어 시장간판 설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간판을 큰 도로에 설치해서 시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시장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도대체 언제나 재래시장 간판이 큰 도로에 설치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게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선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제74회 임시회의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봉로와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구 입장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중앙차선제는 총 길이 14Km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버스중앙차선제 실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지역주민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무작정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지적하며 중앙버스 전용차선제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설계에 반영해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쉬움이 생기는데 왜 우리 행정은 민 관이 하나가 되는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버스 전용차선제 실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서울시에 강력히 중지요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노선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 정례회의 시 본 의원은 수유사거리에서 중앙시장과 광산부페를 경유하는 정기버스노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도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금년도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시 이 노선 폐지에 따른 대체 노선 투입과 노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우리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찾아볼 수 없어 한마디 합니다.
  이런 버스노선이 시장 상권도 얼마나 좌우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약속하신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언제 운행이 가능한지 시장주민들에게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계획 종세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 79회 임시회의 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는 종세분화는 지난 ’64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종세분화계획을 금년 4월경 강북구 전체 면적 23.58㎢ 일반주거지역 9.56㎢에 대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종세분화 건의내용을 서울시에서는 제출된 원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으로도 지난 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종세분 결정내용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세분 결정이후 완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방안과 종세분화 계획의 완화추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로 주민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20～30년 전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방치된다면 주민 피해는 물론이요 지역발전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동사무소 이용에 따른 불편 문제입니다.
  [질문]지난 78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일선 동행정의 무기력한 상태와 특히 인터넷에 의한 전자정부라 하여 동사무소 인력을 대폭 줄인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신방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유3동은 구청과 인접한 동사무소로 인감증명은 물론 주민등록등 초본외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20～30분씩 기다리는 것은 좀 나은 편이라고 지적을 한 이후 신규직원 1명을 배치 받았습니다마는 구청과 인접하다보니 서울시 전체 지역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야만 하는 고충을 아시는지 그리고 또 수유3동 직원들의 불편을 모른척하지 말고, 일률적인 인력배치보다는 탄력성 있는 인력배치를 하여 폭주하는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지역현안 문제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린 것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아3동 2만 7,000여 동민 여러분과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행복 만들기에 여념 없으신 강북구의회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제80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지역언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예상치 않은 많은 추경재원 확보로 강북구가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강북구 제4대 의회 2년차를 지나면서 세 번째 질문으로서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무사안일함과 탁상행정이 많은 것 또한 오늘의 행정현실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의 지방행정은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따라 과감히 혁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지방자치의 최대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마무리 해야 할 시기이고 금년 한해도 필요없는 예산낭비는 없었는가,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후회할 일은 없었는가 라고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보장이다라는 생각으로 2004년도의 설계가 알차고 현실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미아동 226-1호와 226-8 일명 신문마을은 1965년 천재지변에 의한 폭우로 가옥이 전파되어 서울신문사와 서울시측에서 이 장소를 마련하여 이주시켰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불하를 받으려고 당국에 문의하였으나 특정지역이라 불하도 못 받고 가옥등기만 가지고 살고 있으나 사용료를 연간 200～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체납액이 4,000～5,000만원이나 되어 가압류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요구는 1.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1. 특정지역이 무슨 뜻인지, 1. 체납된 사용료 전액 탕감과 현시세로 불하를 하든지, 1. 정부에서 건축해서 적은 평수라도 그분들에게 무상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유상분양하든지, 1. 앞으로 그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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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오패산길 접속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이 문제는 2002년 12월 4일 구정질문 때 문의한 내용으로 이 길은 오패산길 접속도로로서 미아동 258번지와 번2동 148번지의 많은 주민들이 미아역을 통하는 유일한 이면도로로서 오패산길과 접속하는 258-347호와 419 두 집은 기존 도로보다 이 도면에 나왔듯이 2m가량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돌출된 부분을 수용하여 직선화 도로를 요구했으나 지난 제4차 도시계획심의때 이 돌출된 부분을 그냥 두고 맞은편 245-30호, 29호, 14호를 도로확장구간으로 심의를 하였던 바 이렇게 되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오패산길 접속도로가 우측으로 꺾이는 상황이 됩니다.
    심의내용인 즉 347, 419호가 1975년도 건축당시에 대지를 도로로 편입했기 때문에 두 번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이유와 추후 347, 419호가 재건축할 시에 돌출된 부분만큼 후퇴해서 건축한다라는 이야기이나 이 347호는 1975년도에 건축해서 1989년도에 현 서봉수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419호 역시 1975년도에 건축하여 1997년도에 김달현씨, 2002년도에 현 김완석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두 번 손해본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30년 전에 도시계획도 아닌 도로계획선을 살린다는 설명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0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중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와 위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심속에 필요없는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질문]1960년대에 김신조 사건으로 인한 오패산에 여러 군데의 반공호가 있습니다.
    그곳이 불량청소년들의 은둔지가 되어 많은 말썽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패산 산25-13호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건대 그곳에 군부대가 왜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공호가 폐쇄되었다면 이 군부대 역시 당연히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할 생각은 없으신지 군부대와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미아3동 197-1에 위치한 녹지사업소 땅의 앞으로의 계획과 미아3동 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몇 년도에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경찰 행정과의 협조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지난해에 전면 실시하겠다던 뒷골목 일방통행에 대한 불평을 많은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일방통행과 현실성 없는 일방통행 구획선과 주 정차금지구획선 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신호등이나 주차구획선은 경찰서와의 협조속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일부 분담하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이원화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연기 또는 번복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한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일 일원화가 안 된다면 이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행정구역 재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강북구와 도봉구의 구계를 우이천의 남과 북을 기점으로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우리 모든 구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봉구 관내의 도로만 강북구로 되어 있고 우이천 서쪽 강북구 관내의 쌍문1동 422번지, 514번지 일부인 3개통 2만 5,770평, 인구 1,634명, 522세대가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점을 우이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재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강북구로 들어와 있는 쌍문1동 522세대 분들은 강북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행정구역이 재편된다면 우리 강북구의 구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청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난 77회 임시회때 신상발언을 통한 각종 심의위원회에 지역의 현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심의위원회에 의원 2명 이상씩 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도시계획심의회를 보더라도 두 분의 의원이 지역의 현실을 적극 설명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심의를 보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 심의위원회에 의원 2명 이상씩 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구한 것은 비록 소수 주민의 작은 소망과 바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36만 구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허종엽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신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김현풍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언론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라크전쟁으로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이 나라의 중앙정치 역시 선진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을 혼란속에서 헤어날줄 모르게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이 순간에도 세계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격하고 복잡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36만 구민과 그리고 김현풍 청장을 비롯해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내일의 활기찬 복지강북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현풍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에 100% 반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능력과 사안의 여건에 따라서 강북구 발전과 이익이 최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36만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개원이래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두 번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개개인의 훌륭한 정책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총 몇 건의 정책제시가 있었으며, 둘째 그중 몇 건이나 실행이 되었으며, 셋째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몇 건이며, 넷째 보류건수와 다섯째 정책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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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지난 8월 30일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건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하여 삼양로를 중심으로 미아1동, 2동 그리고 수유1, 3, 4, 5, 6동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측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 역시 막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형평성 있는 공간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실현과 구민의 오랜 숙원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기준인 표고 55m이하에 대하여 최고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한달 뒤인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고도지구 등 저층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에 대하여 시 전체차원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학술용역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서울시의 회신을 접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후 구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둘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강북구민의 숙원인 고도지구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낮은 강북구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앙정부의 예산과 구민의 세금만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 강북구 예산만으로는 선진 지방자치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지방자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평범한 소시민이 가정살림을 꾸려갈 때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 한 사람의 빠듯한 봉급만으로는 힘들고 서로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모색해 형편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 지방의회 비교시찰 도중 타 지방자치의 재정확충 현안을 보고 느낀 바 강북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36만 구민의 막중한 살림을 맞고 계신 김현풍 청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 지방자치구 예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직할시 해운대의 경우 2년 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만족할만한 구는 아니었지만 지역특성을 살려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설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게 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매우 큰 관광수입을 올림으로써 지방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콩의 경우 세계 제1의 쇼핑천국답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하여 홍콩으로 향하도록 쇼핑환경을 조성해 놓았으며 또한 이들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이국적이고 색다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관광상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홍콩방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룡반도의 지하철에서 곧바로 해양박물관으로 들어서면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가 큰 박물관에서 신기한 물고기를 바라보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차량 한 대의 4인 탑승의 케이블카는 홍콩반도 전체를 주 야간으로 돌면서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홍콩의 진면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콩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역시 강북구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재정확충을 못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25개 구청중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운 북한산 및 인수봉 그리고 백운대, 만경봉 또는 대동문 등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공간을 이용해 삼양로와 우이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유치 및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시행방안을 구청장께 제안하는 바 이는 1,0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외국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면 야심차게는 대한민국의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강북구 재정확보와 함께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강북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있으시다면 36만 구민의 힘을 결집시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칭 강북구 케이블카 설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셋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및 기금조성을 위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정책제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잘 실현될 때 강북구 발전은 물론이고 구민의 삶과 질, 더 나아가 국가에도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민선 3기 구청장으로서 강북구 업적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8월 임시회 본회의시 제기한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0년 12월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차고지는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써”라는 단서조항이 신설,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로 이전되면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되었던 바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강북구 소재 7개 마을버스업체인 모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마을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겠다는 행정행위로써 마을버스업체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마을버스업체 모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그 불법을 묵인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편의와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연계수단으로써 기능과 역할로써 주민에게 대단히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만 그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마을버스 7개 업체는 모두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바 중요한 사실은 차고지 미확보상태에서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동안 구청에서는 증차를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2개 업체에 1대씩 증차, 올 2003년에는 한 업체에 증차를 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고지 미확보상태에서도 마을버스의 증차가 가능한지와 둘째, 불가능하다면 특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특혜의 소지가 짙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민이 대부분인 강북구민들은 옥상의 비가리개만 잘못 설치하여도 적발하여서 1년마다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법인체인 사업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집행부에게 간단히 충고합니다.
    옥상에 비가리개만 설치하여도 발부할 수 있는 과태료 용지는 있어도 불법을 자행한 사업자에게 부과시킬 과태료 용지는 없는지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 반성을 촉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1조를 보면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재생산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는 과감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000여명에 달하는 강북구 어린이들의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그 중에서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날로 늘어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더불어서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북구에서는 22곳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과 운영 등으로 영유아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운영의 묘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보육교육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그리고 담당직원 역시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북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업체와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탁업체에서는 시설장과 편법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탁업체는 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시설장에게 운영권을 넘겨준 대가를 받고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질좋은 보육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겨준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법 제15조 1항을 보면 “국 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13조 1항에도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2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법이 드러날 시 위탁업체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둘째, 위법이 드러난 업체와 재위탁 평가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단계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혀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필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면 그것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계질서의 핵심은 전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10년 넘게 진행되는 기간동안 세계 경제는 현재 두 가지 극적인 변화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T산업의 기술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인도의 옛 경제 대국들의 재부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패러다임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들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북구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자립도에 의한 만족할 만한 처우도 받지 못하면서 36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을 쓰고 계시는 김현풍 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내일의 복지 강북을 위해 곁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1,000여 공무원 가족에도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36만 구민 모두와 함께 강북 발전에 동참을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여러분 그리고 수유1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미아6 7동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상업지구로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현풍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6 13선거 이후 지금까지 세번째를 맞이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조례, 재래시장활성화문제, 수유초등학교 위 삼양로변 육교철거와 노후된 동청사 개선문제, 최고고도지구내 건축물완화문제 또한 삼양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지하철문제 등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기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이 환경변화와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구 행정이 탄력 있고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무수히 마련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우리 지역내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고작 경로당 운영비지원, 일부 경로식당운영, 독거노인 점심배달 정도입니다.
    물론 수유5동에 서울시립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실정이고 이 복지관은 시립복지관이다 보니 우리 구 노인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오시는 노인도 많고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중 급식을 하시는 분만도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복지관은 너무 비좁아서 복지관 증축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데 회신이 오기를 “대지면적과 건평 면적상 더 이상은 증축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강남구만 노인복지관이 없답니다. 강남구는 잘 사는 동네니까 노인복지관이 필요 없겠지만 서민층이 많이 사는 우리 강북구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더 유치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여생을 사시도록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수봉길 수유동 486-682호 주변에 1,000여 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교통편도 용이한 지역이라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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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두번째, 잔디축구장 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우리 구는 도봉구로부터 분구 이후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문화정보센터 등 많은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도 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들은 강북구 외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번동에 편중되어 있어 대다수의 미아동, 수유동 주민들은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동 491-61호 혜화여고 뒷편 교육청 땅으로 공원으로 대체 부지한 3,800평중 2,000평 정도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잔디축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유치하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인들이 안전한 곳에서 축구를 하게 했으면 합니다. 명실공히 우리 강북구도 잔디축구장을 유치함으로써 축구인들이 우리 구를 찾고 축구인들과 강북구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세번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서울시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주일에 차를 한번 쉬게 하는 제도인데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본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차량을 신청한 것처럼 임의로 처리하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 구의 승용차중 몇 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한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담당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북한산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우리 구 관내 북한산국립공원과 삼각산은 수도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산 경관보존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은 건축높이의 제한을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등 많은 불만과 민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이용률을 볼 때 강북구민들보다 서울시 전체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 결국 우리 강북구 주민들만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이동에서 인수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를 만들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경관보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은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현재의 구청 청사는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로서 균열과 누수로 인해 많은 보수공사비가 초래되어 부득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되는 것으로 청사 신축계획 수립단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 수립에 있어 신축 총 공사비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현재까지 청사 신축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요?
    그리고 청사 신축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이며 완공할 때까지의 임시청사의 위치는 어디쯤에 계획 중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음란성 광고전단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질문]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지독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가정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밤에 창문을 열면 모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수유역 일대와 수유사거리 주변은 수많은 유흥업소들로 불야성을 이루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새겨진 명함 크기의 광고전단지가 빼곡이 끼워져 있으며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거리에도 심지어는 주택가에까지도 음란성 광고전단지가 뿌려져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란성 광고전단지를 손으로 들고 보여줌)
    바로 이러한 전단지를 안 보신 의원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유혹을 하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하며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음주문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음주문화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음란성카드로 딱지치기까지 하며 더 야한 그림을 가진 어린이가 덜 야한 카드를 가진 아이의 카드를 따먹는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올해 강북구의 이혼율을 보면 52.2%로 우리나라 전체나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혼율이 강북구의 유흥업소 급증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서울 어디를 가도 수유역 일대 하면 유흥업소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강북구청 전자민원실에 어떤 주민께서 올려놓은 “이러다가 강북구가 유흥동네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깊은 글을 보면서 참으로 본 의원은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북구가 정말로 유흥동네가 되기 전에 구청과 경찰이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하여 구민차원의 캠페인도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느니,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다 느니 이런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은 건강하고 행복한 강북구, 꿈과 희망이 보이는 강북구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유흥을 즐기는 강북구에서 일하는 강북구로 변모하여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슬로건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로 유혹하는 음란성 광고전단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국장들께 강북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번1동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무아지경 속에서 중앙정치권과 무능한 통치권자의 총성 없는 정쟁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이 나라, 이 정국 현실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워 더 이상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작은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죄스러움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여러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지방자치의 연꽃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구나, 봉사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지방의원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느낀 참담한 이 정국의 현실을 뒤돌아보면서 더욱 구민을 위한 봉사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3년 제80회 제2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03년도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리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과 행정의 손길을 요하는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립하였던 저소득 주민의 복지정책은 차질 없이 실천되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구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여 도움을 주었는지, 또한 우리 사회가 점차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치매, 중풍 등 노인복지정책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금년도 노인정책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대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어떻게 실현하였는지, 불우청소년을 위한 환경개선 및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문화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이들을 위한 대책과 실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행정,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정책 그리고 여성정책과 청소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또한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청사진을 구청장님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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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두번째, 하수도와 직결된 화장실 정화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하수구와 직결된 화장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방치보다는 강력한 색출과 단속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개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질오염대책을 서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만도 수 없이 벌어진 일련의 환경 저해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전 일간지를 장식한 무늬목 업자들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을 환경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미8군 영안소에서 무단 방류한 독극물사건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구는 이런 악덕업자가 없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며칠 전 서울시에서는 시장주재로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수도권 무늬목 업자들의 한강수계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대에 파견된 서울시 직원 56명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하수도와 직결된 화장실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 제3기 시작이후 현재 우리 구 일반가정 아파트를 비롯한 사무실 등 전 지역에 분포된 정화조는 2003년 11월말 현재까지 몇 개소이며 이 중 수세식과 재래식은 각각 몇 개소인지 또한 하수도와 직결된 화장실은 민선 제3기 시작이후 2003년 11월말 현재 몇 개소를 단속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징수 등 고발한 건수와 파수된 정화조는 몇 개이며 향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세번째,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예고도 없이 100여명의 직원을 투입, 각 동을 돌며 승용차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실제 부착률은 14%에 불과했으며 일부 자치구의 부착률은 1.3%에 그쳐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승용차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은 등록승용차 213만대의 66%인 140만대로 신청차량 5대 가운데 1대 정도만 스티커를 부착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자율신청이 저조하자 신청이 돼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긴급운행표지를 나누어주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또한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 및 차량 정비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주유소 연료요금 할인 등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시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신청숫자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가 즉석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 스티커 부착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수시로 평가나 감사실을 통한 실적현장확인을 하는 등 동원행정이 무리를 낳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다는 어느 차주의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며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는 스티커 부착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타율 아닌 자율로 주민의 자진참여를 유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지난 7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스티커 부착건수는 얼마나 되며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정말로 인센티브 20억원은 받을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번째, 노숙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자의 수는 총 2,69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0여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노숙자 쉼터 등에 입소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자는 지난해 415명 정도에서 540여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2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업체의 후원을 받아 “사랑의 옷 갈아입기” 행사를 갖는 등 노숙자 보호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숙자 희망갖기” 행사를 통해 거리노숙자를 대상으로 집중상담을 실시하여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숙자를 위한 겨울철 대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 관내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노숙자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철이 통과한 역사와 다중이용장소 등에 거리노숙자 숫자는 얼마인지 관계국장께서는 노숙자 실태와 앞으로 월동기간 동안의 대처방안, 11월말 현재까지 노숙자를 위한 지원실적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섯번째,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구로 이관됐던 읍 면 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내려진 이후 청소행정업무가 동사무소로 재이관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 전환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이 구조조정에만 매달린 나머지 시행착오로 시간만 낭비한 꼴이라고 꼬집는 어느 관계공무원의 말대로 실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청소민원에 대한 처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제 청소행정을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으며 청소행정을 이관한 후 이관이전과 이후의 행정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 및 고발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이관 전과 후의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토목에 대한 동사무소 이관은 가능한지 그리고 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에 금년 한해 실적과 앞으로 밝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여섯번째, 넘쳐나는 불량식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얼마 전 초등학교 급식을 통한 어린이 식중독환자 발생, 미군이 먹다버린 스테이크, 햄 등으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사건 등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불량식품을 통한 사건들이 일간지에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불안한 식탁을 매일매일 대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즐겨먹는 도라지의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폐수처리용 황산알루미늄사건, 최근에는 김장철에 편승하여 중국산과 베트남산 새우젓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교묘히 속이는 사건들을 접할 때 이토록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들을 우리 주변에서 철저히 몰아내야만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제3기 민선시장과 더불어 금년도 11월말까지 식품사범 단속건수는 몇 건이며 단속건수 중 고발건수와 고발건수 중 구속건수는 몇 건이며, 앞으로 식품단속을 위한 우리 구의 종합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일곱번째, 강북구 종합관내도 제작문제입니다.
  [질문]서울 송파구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보다 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동별로 종합관내도를 제작, 통 반장들에게 배부해왔다고 합니다.
    이 종합관내도는 지적임야도 및 도시계획도면을 지적전산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한 직원과 지적경계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상황, 주요시설물, 공공기관, 새주소 도로명, 병 의원, 약국을 모두 망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종합관내도를 제작하여 각 유관기관과 통 반장들에게 배부하면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이고 내 고장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여덟번째, 번동지역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입니다.
  [질문]서울시는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북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새로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곳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북뉴타운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짓고 인근지역에 대규모 사설학원단지를 만들어 강남과 맞먹는 강북최고의 교육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미아동지역에만 그러한 교육특구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만 우리 번1 2 3동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므로 번동주민들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지역을 번동지역에 포함시키 지는 못할지언정 제2세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번동지역에 자립형 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대규모 사설학원을 조성하는 것이 번동주민들의 소외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우리 구 현안문제와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전국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가 말로 형언할 수 없게 어려운 이때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통을 이겨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의 먹구름 같은 이런 시국이 밝고 깨끗하고 희망을 여는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님, 구민의 가계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구민의 가계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구 지역발전에 많이 애쓰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케이블TV와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저녁, 즉 12월 3일 11시 5분에 방영된 SBS 뉴스추적에 ‘민심추적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것이 피부에 와닿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어제 저녁 SBS방송에 ‘민심추적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를 못 들으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방송내용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SBS 취재인은 2주일여동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백명의 민초를 만났다.
    추곡수매장에서 또한 항구에서, 탄광촌에서, 영동선 열차안에서 만난 민초들의 성난 목소리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정치인 도둑놈이지, 도둑놈중에서도 상도둑놈이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민초들의 말은 아마도 일부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우리는 격동의 한해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호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선장과 항해사는 과연 제자리에 있는가, 승객인 국민들은 나라가 어디로 갈지 불안해 하고 있다, 실종된 정치권은 오기로 똘똘 뭉쳐 대결과 반목을 일삼고 있고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올 한해 노사분쟁과 부안사태 그리고 이라크파병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정작 국민들은 IMF때보다도 못하다며 생활고를 토로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생을 도외시한채 내년도 총선을 위한 소모적인 감정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혼란의 소용돌이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민초들 그들이 분노에 차서 외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
    정치인들에 대한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여러분께서는 어제 저녁 SBS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돈과 싸움밖에 모른다고 국민들은 서슴치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또 기성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폭발직전의 상황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인 여러분들 이제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어제 12월 3일 11시 5분에 방영된 SBS ‘민심추적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년 4 15선거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새삼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어느덧 1년반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서울시장과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민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치적을 손꼽아 보면 강남 북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시민통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강남과 강북을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강북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당초에는 길음, 왕십리, 은평 등 일부 지역만 선정되고 미아지역은 누락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작년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아지역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그 당위성을 촉구한 바 김현풍 구청장은 그동안 이를 잘 이행하여 우리 지역에 미아뉴타운 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추가로 지정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0번지를 비롯하여 성북구 등 6개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강북구는 인접 성북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불이익과 주민들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미아동 70번지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당초 서울시로 요청한 면적은 약 10만 8,000여평인 35만 9,283㎡인데 서울시에서 결정된 면적은 50%도 안되는 4만 9,000여평인 16만 3,465㎡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고시된 오패산길 서, 남단지역의 주민들은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지가상승과 부동산 가격향상 등으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큰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막상 50%도 안되게 지정되고 누락됨에 따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인접구인 성북구는 하월곡동 일대에 당초 요청한 면적은 9만 4,149㎡였으나 결정면적은 자그마치 31만 5,000㎡로 지정되었음을 볼 때 어째서 성북구는 이처럼 300%나 상향결정되고 우리 강북구는 50%나 감소 결정되었는지 김현풍 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고 낙담과 실의에 빠진 구민들을 외면한채 대조적으로 곳곳의 대로변과 구청청사에 “미아동 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준 이명박 시장에 감사드린다” 라는 현수막을 크게 게첨해서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청도 이렇게 게첨을 하셨습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김현풍 청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에게 달려가 당초 우리구가 요청한 면적인 약 36만여㎡에 추가하지는 못할망정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믿었던 미아동 51, 52, 53, 54, 55, 75, 87번지 또한 미아5동 70번지 일대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쓰다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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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수정 가결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강북구를 포함하여 21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구를 제1, 2, 3종으로 세분지역을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인접한 저층 주택지 등은 제1종으로, 평지에 인접한 주택가의 중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 등은 제2종으로, 이미 고층 고밀도에 개발된 아파트단지,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곳은 제3종으로 분류하여 용적률이 150%에서 250%까지 하향조정이 되고 층수도 1종은 4층 이하, 2종은 7층, 12층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신상발언을 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듯이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조망권이 상실되어 있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수정 가결됨 없이 원안대로 지구가 지정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픈 것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였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입지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세 번째는 불법 부동산중개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울시가 밝힌 2003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구내 부동산중개업소 1만 3,000여개소를 단속하고 또한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신청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금번 단속결과 행정조치나 고발한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행정조치 유형별로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등 면허취소, 자격취소 등의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소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울 강서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구청에서 인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를 한 후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모두가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청에서 각종 인 허가를 받은 위생업소, 건축업 등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체납고지서와 관허사업 제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일벌백계차원에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구의 재정력 향상은 물론 사업주의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에서 실시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낮에 주차시킨 차량과 저녁에 거주한 우선주차구간을 이용하려는 차량과의 원활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 주차시킨 차량 대부분은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볼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시킨 차량이 대부분이고 주간주차시 동사무소에 신고절차의 번거로움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부분 그냥 주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산하 견인업체인 태원견인업체는 견인소득과 실적 올리기 위주의 견인 때문에 소유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기는 커녕 견인작업 도중에 차량소유주가 나타나도 “무단주차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견인주차장에 와서 차를 찾아가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견인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길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고 세외수입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과거에 대동강물 팔아먹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간에 빈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차정책이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많은 고심을 했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우리 지방세를 내고 있는 구민들이 밟고 다녀야 할 도로에 남의 사유지상에 하얀 주차선을 그어놓고 우리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주간에는 빈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구청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재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언제인가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 도시관리국장이 관내에 건설업체로부터 편의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뇌물을 받아서 전격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지면을 장식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공직사회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피라미드의 구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곧 결재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서류에 결재를 하면서 결재판속에 촌지가 있으면 결재를 하고 없으면 그냥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인 허가가 필요한 업무에는 이러한 관행이 아직 존재하지 않느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도 믿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 사무전결처리지침에 밝힌 전결권은 구청장은 4.9%, 국장은 4.1%, 과장은 무려 47.2%, 계장이 18.1%이며 계장이하 실무진 직원이 갖는 결재권이 1.8%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실무자가 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결권은 대부분 실무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결재권은 비율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관행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결재권을 대부분 실무자에게 이양하실 용의가 없는지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그동안 우리구를 도심에서 진입을 하려면 상징처럼 되어 있던 미아삼거리 고가도로가 내년 상반기 버스중앙차선제 실시이전에 철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음동에서 오는 고가와 종암동에서 오는 고가 어느 부분이 철거되는 것인지, 또한 양면을 전부 철거할 계획인지?
    방금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는 길음동쪽에 고가는 2개 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암동쪽에서 오는 고가는 완전 철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아삼거리 고가가 철거전에 선행되어야 할 미아삼거리 P턴 지역인 미아동 38-21과 39-1호 동성공업사 부지와 45-14호까지의 도시계획 결정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북부의 관문이오 강북구의 관문인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미아4동에 진 출입 문제에 대하여 민선 2기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분수대 길에서 송중초등학교 길을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는 이외에 외부에서 차량을 가지고 진 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아마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길, 즉 하월곡동 재개발로 인하여 10m가 확장된다면 전 미아4동 동사무소에서 좌회전, 창문학교 밑에서 좌회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860세대가 입주 완료한 미아4동 경남아너스빌 진 출입구가 너무나도 협소하여 출 퇴근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아4동 농협에서 경남아너스빌까지는 좌측에 재경부 소유에 국유지가 있음에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청계천 복원공사와 연계해서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자율을 표방한 강제이며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을 표방한 강제, 구시대적 탁상행정,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형식적 참여로 당초 목표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 통 반장을 동원해서 이룬 실적이며 강북구와 광진구 등 비교적 자립도가 약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일수록 서울시 평가에서 실적이 상위권에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모두가 일선 동사무소, 구청 공무원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개인별로 강제 활당량을 부여받고 그저 실적 올리기, 경품지급 등 자치구의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명분하에 어마 어마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율요일제 75일만에 66억 7,000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자치구는 그 구청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1만 5,000대가 플러스로 보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얘기입니다.
    얼마나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으면 이렇게 허위보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는 총 등록 승용차대중 몇 대가 자율참여차량으로 집계되고 있는지, 서울시 25개구의 실적중 과연 우리 강북구가 상위권에 들고 있는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받은 보조금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 자율참여로 인해서 도심 교통소통에 정말로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지, 우리 강북을 왕래한 차량들이 100대중 몇 대가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구청장께서는 정말로 거짓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과 소관국장은 성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36만 구민들에게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박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 김현풍 구청장과 우리 공직자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서 훌륭한 오늘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같이한 우리 각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그 관리처리내용에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의 고유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같이 어려운 살림이지만 구의 살림을 다 펴놓고 살펴보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꿀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고 그리고 의문시 되는 것은 또한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정질문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정질문이나 또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이 구정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 그저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했을 뿐 그것이 과연 시정사항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검토 내지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문의했거나 의문시 했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사항을 문의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수시로 의원에게 보고하고 또 의회사무국에 총괄적인 관리부를 그때 그때 제출해서 일목요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같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 답변내용은 정말로 형식적이고 너무나 소홀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구의회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과 그리고 차후관리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청장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은 전에 우리 신승호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제 소신을 간단하게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삼각산이 명승지로 지난 10월 3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축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승지를 이제 밟고 그리고 등산로에서 몸으로 부닥치고 그러한 산행보다는 앞으로는 보고 그리고 자연경관을 감탄하고 다같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설치문제는 우리 구청장께서 철저한 철학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질문하신 신승호의원님의 내용과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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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지금 미관지구 도로변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같이 건축선을 후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라기보다는 강제성을 띈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퇴해서 내놓은 건축선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건축자재, 설비자재 또는 차량, 그래서 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그러한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건축선을 후퇴해서 공유지를 확보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그리고 그 거리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지금 방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계 주민들의 원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 의원도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에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지금 후퇴한 건축선에 간이 녹지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마음대로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우리는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간에, 골목간에 많은 다툼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나마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다소 관리에 협조해 왔습니다.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순찰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협조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구로 이관되고 나서는 지금 더 엉망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설주차장이 사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소신과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강을 중심으로, 즉 강남과 강북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교육문제입니다.
    이 교육문제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강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위화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이 구립과 사립 모두 1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준화시키고 그리고 적어도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어린이집, 생활교육이 시작되는 어린이 교육 이것만은 구청장께서 철저한 철학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강북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린이 교육만은 철저하게 강북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어린이 교육에 임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노인문제, 고령화사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에는 지금 적어도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산 경관과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노인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노년 직업훈련원같 은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적합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많은 노인인력을 취업알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여기에는 많은 노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얼마나 우리 강북구에서 북한산국립공원에 투입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산불 또는 자연보호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노인인력을 좀더 과감하게 투입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소 서비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가 장애인편의시설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도 1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독거노인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세탁서비스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새로 건립되는 동사무소에 특히 세탁소를 설치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여러분을 보호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녹색가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저희 수유2동에서는 지금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녹색가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정말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재활용 또는 물자절약을 한다는 그러한 정신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하는 인력도 한 30여명으로 우리 수유2동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약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러한 가게를 더욱 지원받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민주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주공원묘지 조성관계는 한마디로 구청장께서 절대로 안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묘지관계 때문에 용산 등 몇 개 구청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 구청장이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모두 물러섰습니다.
    우리구도 지금 우리 구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의 직인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의지만 가지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묻겠습니다.
  [질문]민주공원묘지 부지선정과정에서 2002년 3월 중순경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씨가 민주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간부 다수를 버스에 모시고 우이동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이동 현지는 지금의 장소가 아니라 전경부대가 있는 부근의 장소에 약 6,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부지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때 이춘희씨가 우리 강북구 구청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씨를 불러서 안내를 시켰습니다.
    이덕재씨가 같이 참여해서 “좋은 장소가 있다, 보여 줄 데가 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북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구청장이하 관계국 과장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몰랐다고 하면서 공무원 일부는 반대 대의원 시위에 같이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을 기만하고 적어도 구민에게 가까이 접하고 있는 구청에서 구청장이하 국장, 과장 모두가 알선하고 소개했음에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몰염치한 공무원의 자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시 지금의 부지를 알선하고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당시의 관계과장을 적법조치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업무를 인수인계를 봤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은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구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상히 밝혀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뒤에 후임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 미아1-1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성 제보에 의해서 묻는 것입니다.
  [질문]SK북한산시티아파트가 입주 완료된 지가 2년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주민은 지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초 계약 당시에는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대여금, 시 국 공유지 불하대금, 이주비 등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시점을 준공 후로 되었다가 중간에 사용승인 후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전부 대여금을 반환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든 절차가 됐겠지만, 도시재개발법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총회를 할 당시 주민의 손익에 관계되는 내용,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사전에 소상하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어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총회를 한다”, “이번에 총회는 어떤 대여금 조절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소상하게 통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요식절차를 다 밟아서 적법하게 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공항버스 경유문제입니다.
  [질문]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강북구 주민들은 공항 가는 버스도 제대로 못 탄다, 지금 동북부에 성북, 노원, 도봉 다 경유해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강북만 경유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공항버스 유치교섭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텔레비전 난시청 관계입니다.
  [질문]지금 우리 강북은 TV를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0년도 초부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지역이 지금 난시청인데, 이 시청료를 우리는 마땅히 면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KBS시청료를 면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시간 관계상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은 물론이고 차후 우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관리부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처리내역을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이백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강북구 행복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현풍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2003년 계미년은 이제 오늘로서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은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아야 하며 구민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현풍 구청장의 자질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현풍 청장님은 지난 6 13지방선거때 선거운동원이 먹은 외상밥값 97만 5,000원을 당선후 구민의 혈세인 구청카드로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사실이 폭로되자 마치 구의원들의 간담회비로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구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강북구소식지와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그때 하였습니다.
    김현풍 청장은 강북구민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받기를 원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북구소식지를 보시면 이만한 크기의 사과문을 43배 적게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소식지를 펼쳐서 보임)
    이것이 사과문이라고 실은 것입니까? 구민과 구의원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에는 왜 사과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강북구민과 구의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구청장을 구민과 구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보다 성의 있는 모습을 바라며 앞으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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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 구 재난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태풍 매미로 재산 및 인명피해와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빠른 시민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홍지문터널 차량화재사고, 아파트폭발사고, 가스폭발사고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 그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우리 지역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절반 가량은 물을 마시기에 부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우리 지역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요즘은 김장철이라 배추를 다듬고 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야간에 몰래 버리는 얌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추쓰레기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물이 나와 아주 지저분하며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쓰레기무단투기가 얼마나 적발되었으며 무단투기자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감시카메라 외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무인카메라는 36대 외에 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은 우리 구에 몇 개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처리장의 장소는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앞은 내가 치우고 자발적으로 쓸고 가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주변 환경의 심각성을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로 가꿔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길거리 골목 주택가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 되어서 색깔이 변해 보기 흉한 것, 찢어져 바람에 날려 흉물스러운 것, 주택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 저기 난립하고 있어 지역 미관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수막 설치는 구청 검인을 받아 열 한군데 게시대의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수막을 철거해 가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설치하기가 무섭게 철거해 간다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예 허용을 해주든가, 게시대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늘려서 그래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가정주부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유해한 업소들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간파트너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생계수단으로 돈벌이를 하러 간다고도 하는데 이로 인해 가정불화로 이어 져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나고 맙니다.
    또한 얼마 전에 남성휴게텔의 변태영업에 대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단속의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함정단속이라도 하여 가정주부의 탈선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단속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발업소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무용지물이 된 기계식주차장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상당수가 고장났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그나마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져버려 주차난은 더욱더 심하고, 무엇보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이 주차난 심화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에는 차량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3단식 주차기계가 녹이 심하게 슬어있고, 군데군데 쓰레기까지 쌓여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주차기계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이미 자리만 차지하고 고철로 변해 있는 경우, 대형건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상당수도 법정주차 면적만 확보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관리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유지비용이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늘어나고 있는 RV지프차량들은 주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대형건물 주변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월드컵 4강 이후 축구동호인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구민운동장외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위에 한 3개 정도 자치구를 제가 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를 보면 약 4,000평의 면적에 축구장, 사무실, 관리실, 탈의실, 샤워실, 주차장을 설비하여 시비 30억, 구비 20억, 체육진흥기금 약 6억 합해서 56억을 들여 멋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지역축구동호인, 타구 축구인들의 한해 이용량이 874회로 약 3만 6,000여명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연 6,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태백시는 24억여원을 들여 지난달 완공하여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가질 기회가 적었던 축구동호인들에게는 인조잔디구장을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대회참가의 후회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도 인조잔디축구전용구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축구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30여개 팀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5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구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교, 직장, 동호회, 지역축구대표팀 등에 개방 활용하여 생활축구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구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부대수익사업 유치로 인한 추가수익 및 주변상권이 형성되고 부수적인 효과로는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강북구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편리한 생활공간확보 등 타구 축구인들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강북구도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구장 부지로는 일명 우이동 사슴목장이라고 불리는 우이동 313번지 그 일대가 약 2만 2,000평이 좀 넘습니다.
  지금은 사유지 공원부지로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아직 개방하지 않는 학교운동장 담장 허물기와 개방 건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질문]요즈음은 학교담장뿐만 아니라 관공서담장도 허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철거하여 오픈하고 있습니다.
    김현풍 청장께서 학교 교장을 찾아가 주민들이 운동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줄 것을 지난번에 요청을 하였는데 거절당하고 온 사실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초등학교 교장께 수유6동 동장수신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회신내용인 “평일은 5시부터 일몰시간까지만 개방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시간제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보내 왔더군요.
    첫번째, 야외학습장, 책걸상 파손 등 시설물 공개념 의식부재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셋째, 음주행위 및 폭죽발사에 따른 화재예방관리의 어려움 넷째, 숙직의 외부용역경비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문제 다섯째, 운동장주위에 가로등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여섯째, 야간개방에 따른 운동장관리의 통제시스템 부재, 이것은 관할파출소의 순찰강화 요청에 대해 인력부족에 따른 순찰곤란의 표명으로 개방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미 개방한 학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없어서 개방했다는 말입니까?
    개방한 학교를 이용할 주민들은 학생들의 부모님이요 형제요 가족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 우리 지역 학교가 모두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 의지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구민회관 입구의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 정면이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천정 높이도 아주 낮습니다.
    거추장스럽게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뒤에 아주 잘 지은 구민회관이 입구 천정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철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한 한쪽 계단을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윤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행정위원회 윤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단상에 서게 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오늘 제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의에 빠진 강북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희망찬 2004년을 맞이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36만 강북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요지는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일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선별해서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또는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구청장께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고령화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치매노인문제를 마당발로 뛰어 해결하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우리 구민이 36만명 중에 노인인구가 6.6%인 2만 4,000명이고 이 중에서 치매노인은 8.2%인 1,957명인데 이중 52명의 치매환자는 수용할 수 있으나 97명을 더 증원하여서 149명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0명에 가까운 치매환자 중 149명은 1/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마는 예정대로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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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더 중요한 것은 치매노인 한 분의 한달 보호비용이 대략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방법과 치매의 예방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이 1,957명으로 파악되기는 하였지만 가족들이 치매노인의 노출을 꺼려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매노인의 숫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질문]거동이 불편한 장애우가 집에서 편안히 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인 1, 2급 601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편안히 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 재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재택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주변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민원서류를 대신 받아 직접 전달해 주거나 중증장애인들의 외출지원 그리고 집안일 돕기, 의료지원, 동행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장애우 재택서비스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앞으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셨는데 현재 수혜대상을 얼마나 더 늘렸는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셋째, [질문]우리 구에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구청의 모든 공사발주를 구민에게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현행 계약제도 실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행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11월 28일자에 보면 직접 챙겼더니 관급공사 30%가 거품이라고 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대신 남구청 자체입찰을 통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서 3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신학 대구 남구청장이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건설까지 직접 나서서 공사비를 줄여보자고 실무자에게 제안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급공사의 낙찰가가 평균단가보다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현풍 청장께서는 건설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실무부서의 국 과장들 중 많은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을 잘 살린다면 우리강북구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북구도 입찰을 조달청에 일임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실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넷째, [질문]구민운동장에 조깅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구민운동장을 구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함으로 구조물변경이 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조깅트랙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우이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우리 강북구는 총 연장 3,200m 중 금년에 870m를 설치하였으나 도봉구의 경우 설치 가능한 지역 전부를 설치하였다, 우리 구도 이번에 조성하지 못한 번1동 우이2교에서 번2동을 거쳐 번3동 월계2교까지 2,330m구간을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참여마당, 정책제안 9월 18일자를 보면 작성자는 이△△로 되어 있고 제목은 “강북구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동네입니까”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녁시간 때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우이산으로 산책을 갑니다. 우이천을 경계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 정비를 해놓은 것이 도봉구쪽보다 강북구쪽이 어딘가 뒤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타구와 직접 비교되는 경계지역인데 신경 좀 쓰면 안되겠습니까? 강북구에 살맛이 딱 떨어지더군요”라는 내용입니다.
  강북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강북구가 정말 수준이 낮은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오동근린공원에 자연생태학습장과 산림욕장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답변은 금년에 산에 1억원 가량의 소나무, 이팝나무, 줄사철 등 지피식물 36종을 식재하고자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수목식재 적기인 금년 가을에 사업을 발주해서 11월 정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안되기에 내년도 예산을 가능하면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번동 제1교에서부터 구민종합체육관까지 군데군데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및 지피식물을 추가로 식재해서 자연학습장 겸 산림욕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동근린공원에 매일 아침 올라가 보지만 어디를 보아도 1억원어치를 심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10여 군데에 야생화 정도만 보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이 1억원어치가 심어져 있는지 자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쓰레기 양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78톤으로 그 중 38톤은 자원화하고 40톤은 매립을 하고 있다, 금년5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3만 1,233가구, 음식점 2,770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처리업소에 보내 사료 및 퇴비화 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가능한 전 가구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자원화 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외 발생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김현풍 구청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음식점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지난해 10월부터 모범음식점 140개 업소를 선정하였고 또한 3,700여 일반음심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답변대로 3,700여 음식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음식물의 사료 및 퇴비화에 차질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주민들간의 주차분쟁을 최소화하여 무질서한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차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확인을 주차요금 영수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일, 밤, 낮을 구별하기 어렵고 또한 구획선 이면에 얌체주차 차량으로 교통난이 가중하고 있으나 구획선 안은 도시관리공단, 구획선 밖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 또한 방문차량이 추자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없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질문]매년 12월 1일은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이라고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981년 미국 동성연애자에 의해서 처음 밝혀졌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의 감염은 이성간의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70%이고,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 5～10%, 수혈이나 혈액제재에 의한 감염이 3～5%로 되어 있고, 모자감염은 유아와 아동감염이 9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에이즈 발병후의 생존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1년에서 지금은 3년 정도로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의 나이는 35세 이하이며 현재 지구상에서는 하루에 1만 5,0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또 매일 8,000여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유엔의 에이즈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에이즈 감염자는 4,000만명이고, 올 한해에만 500만명이 감염되었으며, 300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의학을 전문으로 활동해 오신 분으로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난치라고 말하는 에이즈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의 감염환자의 실태와 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하여 홍보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보기]   [질문]구청장께서는 뉴타운지구지정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 또한 미아 삼양선 경지하철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미아동과 수유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로서 번동 주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역시 수유역 4호선에서 번1, 2, 3동을 지난 석계역 1호선까지 번동선 경지하철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통인구의 분산정책으로 보아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구 교통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번동선 경지하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어울림 15호에 보면 이런 글이 실리어 있습니다.
    “성낼 곳에서 성내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여 번뇌 없으리라, 만약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악은 자기에게 되돌아 오느리라 바람을 맞이하여 먼지를 털면 먼지는 다시 자기에게로 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을 반드시 자기가 받느니라,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아야만 스스로 큰 원수를 항복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친구가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의 한해가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는 구민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김현풍 청장님과 1,0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선출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그동안 모든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번3동 2만 4,000여 지역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현풍 청장께서 방금 전에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생동하는 강북, 살고 싶은 강북”을 2004년도의 구정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은 강북구의 해가 되도록 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우이천이 어우러져 쾌적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교육환경은 물론 많은 규제 등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30% 대에 머물고 있어 구정의 발전과 많은 규제를 풀어나가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북구의 발전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정발전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청장 취임 1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공청회나 구정발전방향 현상공모 등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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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상업지역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강북구의 개발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상업지역 구성비를 보면 중구 36.4%, 종로구 15.6%이며 이웃의 성북구는 3.7%, 도봉구는 1.8%, 노원구 1.6%인 반면 강북구는 1.1%에 그쳐 서울시 평균 3.8%의 1/3도 못되며 일인당 평균 면적 역시 강북구는 0.66㎡로 서울시 2.19㎡에 비해 1/3도 못 미치며, 강남지역의 1/4에 그치고 있어 몹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지난 2대, 3대에서도 상업지역 확대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무위에 그쳤으며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이 만장일치로 상업지역 확대방안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보며 이는 청장을 의지가 담긴 열정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은 물론 관계직원들의 끈질긴 근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유, 미아동의 고도제한지구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확대만 이루어낸다면 이 2가지만으로도 성공한 구청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저소득층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나 정치의 불안, 노사의 갈등,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위기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두드러져 중산층의 감소와 저소득층의 불안감, 빈민층의 좌절감으로 희망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치구를 이끌어 가시는 청장께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빈민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호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문제시되고 있는 틈새계층의 지원이나 보호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주차위반견인업무 도시관리공단 이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수입만을 우선하는 견인업체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차량 견인을 우리구 관리공단에 맡긴다면 공익을 우선하는 공단이 불친절로 생기는 민원을 해소시키고 구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차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 제31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견인업체의 지정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는데 청장께서는 불친절로 인한 민원해소와 열악한 강북구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불법주차차량 견인을 공단에서 직영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처리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이 금지되므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1일 약 25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수거량이 100톤으로 불어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3개구 쓰레기처리역할분담 음식물처리구인 도봉구가 1일 300～4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라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도봉구의 처리능력을 하루빨리 타진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우리구 자체적인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잘못되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이천 자전거도로 연장과 우이천 둑 공사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영석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우리구에서 만들어 놓은 우이천 자전거도로는 도봉구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에 비하여 길이가 짧고 주변환경이 뒤떨어져 주민들의 이용도가 도봉구 자전거도로에 비하여 100분의 1도 안 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도 모두 도봉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어 강북구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삼성아파트에서 그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월계2교까지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2003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이천 둑 역시 도봉구와 비교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으나 8,000만원밖에 배정되지 않아 서울시의 시비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비를 받아 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2004년도에는 강북구의 자존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서울시의 노원자원화시설 광역화계획에 의거 우리구가 분담할 재활용품 처리시설은 번3동 산 28-6외 9필지 약 2,400평에 22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번3동 주민들의 반대와 성북구 주민들의 반대가 극에 달하였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밀어붙이기식의 의회 의견정치, 재산관리요청,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강행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인정은 2003년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두 번째 우이천 공원화 사업은 2003년도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하였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조기시행문제는 본 의원과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원아파트와 한진아파트부터 시비로 정비에 나가면 될 것이며, 네 번째 우이천 자전거도로 연장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시비지원이 약속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주공2단지 인도 연결문제는 주공과 협의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문제는 안타깝게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키로 한 것이 부지매입의 실패로 건립을 못하게 되어 수급율 최하위인 15%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구 평균 35%의 반도 안 되는 실정으로 이것만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북구에서 요청하는 강북공영의 이전문제는 번3동 주민들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북공영은 우리구에서 구거부지를 빌려주어서 허가를 얻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분에게 이런 특별한 특혜를 주어서 영업을 하게 했고 지금 강북공영은 그동안에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건립과 강북공영 이전문제인데 이것 하나 소화해 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대형차량 무단주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하여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대형차량이나 중장비들의 주차를 보면 주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와 공원 산책길까지 막고 있으며 버스정류장까지 주차를 하여 교통의 흐름을 막고 사고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단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단속계획과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6만 강북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