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위원장 배봉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9번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1,458억원과 특별회계 128억원으로 총 1,586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458억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안보다는 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28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5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406억 2,997만 9,000원,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1,051억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예측이 불투명하여 자체 세수입의 증감 및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세출요소가 급증하고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681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8억원이 증가한 655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98억 8,0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5억 9,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억 7,000만원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121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2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은 없고 증액으로 1건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 24건에 2억 7,895만 5,000원, 증액은 8건에 5,277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24건에 23억 1,272만 7,000원에, 증액은 10건에 1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액이 3건에 2억 8,24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1억 1,819만 6,000원은 특수 장애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남은 어린이집은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를 검토하도록 하며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의 저소득 틀니 제공 500만원은 각 동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형평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결정은 위원들간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충실히 의견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 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밀폐된 회의장의 공기를 정화시키고자 공기청정기 구입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2건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중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실효성이 없어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유관기관협력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및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6건에 5,87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1건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 등은 실효성이 없어 9건에 1억 990만원을 삭감하고,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0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등 4건에 5,700만원은 예산절감 사유로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삼각산태권도 시범단 육성 등 8건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6,616만원을 삭감하였고, 전통문화행사 지원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 예산중 사무실 환경정비 등은 민원편의를 위하여 3건에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과 예산중 관내도 제작은 통 반장 배포용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보건소시책사업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증진 등으로 1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행정위원회는 총 29건에 4억 4,245만 5,000원 삭감과 8건의 7,566만 4,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8건은 인원수 과다책정 등의 사유로 2억 8,68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등으로 3건에 8,0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중 시장홍보물 제작은 자체제작 활용토록 권고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우리동네가꾸기봉사단 단복 제작 등은 동별 직능단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8건에 5,935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예산중 뉴타운업무추진비 등 2건에 400만원의 증액이 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소나무길 조성사업 등 3건은 시급성이 적고 예산절감 사유로 3억 9,200만원의 삭감과 어린이공원 보수비 등 4건에 4억 4,6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중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실효성이 없어 5,687만원을 삭감하였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수방대책용역비 등 3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4억 5,500만원의 삭감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3건에 16억 2,97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는 총 24건에 18억 107만 9,000원 삭감과 12건의 21억 5,987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2건에 2억 7,819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로 2억 7,819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 예산이 과다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동 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않고 종결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식대상 가로수는 100%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공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회계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승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계미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15일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