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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02.23) 자유발언-정초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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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고독사 문제와 유기견 입양과 안락사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독거노인분들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계시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높은 고령화율로 노인인구가 많고, 자살률이 2022년 기준 금천구와 도봉구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 다른 문제는 유기견 문제입니다. 2022년 서울시 기준 보호소 내의 유기동물들은 27.5%만 분양될 뿐 43.7%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거노인에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및 대화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료 지원과 사료 급식기, GPS 부착 목줄을 지급하고 이와 연동된 어플을 통해 반려견의 사료 급여 및 산책 여부와 함께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버튼형 사료 급식기를 통해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고, 사료 급여가 인지되지 않을 때는 연동된 어플로 담당 복지사에게 알림이 가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사료 지원과 동시에 안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GPS가 탑재된 목줄을 통해서는 반려견 산책 시 독거노인과 반려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급상황 또는 안위 확인이 필요할 때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관리를 가능하게 할 애플리케이션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사료 급여 현황과 산책 여부 및 위치를 체크해 독거노인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와 함안군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금전적, 육체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반려견을 케어하고 양육할 기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반려견의 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동물등록 비용이나 의료비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형견의 경우에는 분양받을 노인의 건강상태도 체크해 케어가 가능한지 검토 후 분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수로 이수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에게 분양되는 것인 만큼, 독거노인의 건강악화 또는 사망 시 파양되는 반려견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다른 일반 가정에 분양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타 독거노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 되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독거노인과 유기견 두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