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회의록 보기
○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옹벽 이전공사를 질문했던 오현로입니다. 당시 도로관리국장님이 오현로 옹벽 이전공사를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나요?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옹벽 이전공사를 질문했던 오현로입니다. 당시 도로관리국장님이 오현로 옹벽 이전공사를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나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 의원님이 옹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아봤는데, 일은 진행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4구역하고 9-1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4구역은 롯데캐슬이고, 9-1구역은 효성해링턴아파트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옹벽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고, 2017년 12월에 조합이 이미 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링턴 같은 경우도 2019년 말에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질문 말고도 송중동 신년인사회 가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든지 공사를 빨리 해주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던 사항이어서, 저도 이 사항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의원원님에게 보고가 됐는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안 되고 일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쪽에 이야기해서 롯데에서 이것을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왜냐하면 롯데캐슬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수도사업소 이런 데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롯데건설로부터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에게는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옹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아봤는데, 일은 진행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4구역하고 9-1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4구역은 롯데캐슬이고, 9-1구역은 효성해링턴아파트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옹벽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고, 2017년 12월에 조합이 이미 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링턴 같은 경우도 2019년 말에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질문 말고도 송중동 신년인사회 가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든지 공사를 빨리 해주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던 사항이어서, 저도 이 사항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의원원님에게 보고가 됐는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안 되고 일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쪽에 이야기해서 롯데에서 이것을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왜냐하면 롯데캐슬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수도사업소 이런 데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롯데건설로부터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에게는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4월 구정질문 이후 이번 구정질문서 제출 때까지 반년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에게는 진행 결과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최근 질문서가 들어가니까 담당 과장이 롯데캐슬로부터 9월 25일자로 답변이 왔다면서 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부구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으니 부구청장님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수년 간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가요?
제가 4월 구정질문 이후 이번 구정질문서 제출 때까지 반년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에게는 진행 결과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최근 질문서가 들어가니까 담당 과장이 롯데캐슬로부터 9월 25일자로 답변이 왔다면서 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부구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으니 부구청장님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수년 간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가요?
○구청장 이순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소리를 이번에 들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시청과 강북경찰서,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2024년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완료한 후에 별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옹벽 이전을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소리를 이번에 들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시청과 강북경찰서,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2024년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완료한 후에 별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옹벽 이전을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이곳은 세 곳의 큰 아파트단지와 이해관계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롯데캐슬 건설사로부터 답변이 왔으면 적어도 지역구의원인 최치효 의장님, 허광행 전 의장님, 정초립의원, 곽인혜의원 지역구의원이 5명씩 있어요.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원이 민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몰라요. 25일에 온 것을, 질문서 접수하고 답변하기 전에 와서 ‘아무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꼭 의원이 지적해야 일을 합니까? 구청은 인허가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이곳은 세 곳의 큰 아파트단지와 이해관계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롯데캐슬 건설사로부터 답변이 왔으면 적어도 지역구의원인 최치효 의장님, 허광행 전 의장님, 정초립의원, 곽인혜의원 지역구의원이 5명씩 있어요.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원이 민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몰라요. 25일에 온 것을, 질문서 접수하고 답변하기 전에 와서 ‘아무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꼭 의원이 지적해야 일을 합니까? 구청은 인허가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의원
도장 찍고 약속 안 지키는 롯데건설에게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하면 인허가 내줄 수 있겠어요?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납부한 돈이에요. 7억원, 그것을 지금 7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청장님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장 찍고 약속 안 지키는 롯데건설에게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하면 인허가 내줄 수 있겠어요?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납부한 돈이에요. 7억원, 그것을 지금 7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청장님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번 이야기 들었을 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안 한 사항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번 이야기 들었을 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안 한 사항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이 건을 계기로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이 건을 계기로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자의원
다음으로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자의원
다음으로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청소했습니다. 사실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구민운동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한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운동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이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끼어서 페인트가 부식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공사하고 스탠드공사를 같이 한다는 계획에서 그동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고, 특히 14일 강북구민체육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스탠드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상태도 확인할 겸 스탠드를 점검했습니다.
예. 청소했습니다. 사실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구민운동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한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운동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이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끼어서 페인트가 부식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공사하고 스탠드공사를 같이 한다는 계획에서 그동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고, 특히 14일 강북구민체육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스탠드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상태도 확인할 겸 스탠드를 점검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자료화면이 띄워져 있네요.
(자료 영상 공개)
저 사진은 강북운동장 스탠드를 찍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행사 때마다 가서 저 스탠드를 봤을 때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 스탠드는 깨끗한데 한쪽은 이끼와 곰팡이로 지저분합니다. 혹시 이사장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료화면이 띄워져 있네요.
(자료 영상 공개)
저 사진은 강북운동장 스탠드를 찍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행사 때마다 가서 저 스탠드를 봤을 때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 스탠드는 깨끗한데 한쪽은 이끼와 곰팡이로 지저분합니다. 혹시 이사장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 커리어가 사실 이런 부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설회사에서 주로 보면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위치가 이끼가 끼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스탠드 자체가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오패산에서 내려오는 흙, 그런 부분들이 빗물받이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넘어와서 그대로 스탠드에 고이고 그다음에 빗물 속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다음 날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공사한다는 핑계로 솔직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커리어가 사실 이런 부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설회사에서 주로 보면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위치가 이끼가 끼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스탠드 자체가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오패산에서 내려오는 흙, 그런 부분들이 빗물받이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넘어와서 그대로 스탠드에 고이고 그다음에 빗물 속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다음 날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공사한다는 핑계로 솔직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이사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가림막이 있는 곳과 가림막이 없는 곳이 똑같이 더러워야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가림막이 있는 곳은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이사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가림막이 있는 곳과 가림막이 없는 곳이 똑같이 더러워야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가림막이 있는 곳은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첫 번째는 가림막이 있는 부분하고 옆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평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저 부분은 일부 청소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부분도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다음에 청소하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청소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가림막이 있는 부분하고 옆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평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저 부분은 일부 청소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부분도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다음에 청소하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청소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사진은 구민운동장 위에 있는 산책길입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면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야 할 것 같은데 배수로 청소는 언제 하셨나요?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사진은 구민운동장 위에 있는 산책길입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면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가야 할 것 같은데 배수로 청소는 언제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물받이 쪽 부분에 대한 것을 공단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운동장 전체에 대한 위탁운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물받이 쪽 부분에 대한 것을 공단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운동장 전체에 대한 위탁운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윤성자 의원
지역민이 저한테 배수로 낙엽 좀 청소하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위로 올라가 봤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로 빠져 내려가지 않으면서 그 물이 스탠드로 넘치면서 습한 상황이 되고, 지저분한 흙이 흘러 내려오면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이 스탠드로 내려오면서 이끼와 곰팡이가 저렇게 잔뜩 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사장께 사진을 들고 가서 여쭤봤어요. 이사장님도 인정하셨지요?
지역민이 저한테 배수로 낙엽 좀 청소하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위로 올라가 봤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로 빠져 내려가지 않으면서 그 물이 스탠드로 넘치면서 습한 상황이 되고, 지저분한 흙이 흘러 내려오면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이 스탠드로 내려오면서 이끼와 곰팡이가 저렇게 잔뜩 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사장께 사진을 들고 가서 여쭤봤어요. 이사장님도 인정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첫 번째는 이번에 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일단 스탠드 부분부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 왼쪽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서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약간의 경사만 주면 물이 넘어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저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특히, 밑에 스탠드는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멘트 위에 페인트칠하고 또 시멘트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걷어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기장 스탠드 바닥용으로 쓸 수 있는 탄성용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고 유지관리하면 10년 정도는 깨끗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일단 스탠드 부분부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 왼쪽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서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약간의 경사만 주면 물이 넘어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저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특히, 밑에 스탠드는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멘트 위에 페인트칠하고 또 시멘트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걷어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기장 스탠드 바닥용으로 쓸 수 있는 탄성용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고 유지관리하면 10년 정도는 깨끗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이사장님, 배수로 청소를 여태까지 안 하셨다고 하셨고 저도 안전치수과인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도대체 어디가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 배수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배수로 청소를 여태까지 안 하셨다고 하셨고 저도 안전치수과인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도대체 어디가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 배수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저희가 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윗부분은 안전치수과와 협력해서, 여기만 청소할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빠져나가서 구민운동장 앞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윗부분은 안전치수과와 협력해서, 여기만 청소할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빠져나가서 구민운동장 앞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조적으로 저렇게 끼는 곳은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하는 부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비가 온다거나 하면 24시간 이내에 청소하고 물을 제거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조적으로 저렇게 끼는 곳은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하는 부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비가 온다거나 하면 24시간 이내에 청소하고 물을 제거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 의원
다음 구민운동장 음향시설에 대한 민원을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스탠드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살펴달라고요. 그런데 아직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 이 민원을 다시 제기했어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 구민운동장 음향시설에 대한 민원을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스탠드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살펴달라고요. 그런데 아직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며칠 전 이사장님께 이 민원을 다시 제기했어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업체가 스피커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스탠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업체가 스피커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스탠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다 같이 보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북구민운동장이 완전 방치 수준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리 매뉴얼을 갖춰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북구민운동장이 완전 방치 수준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리 매뉴얼을 갖춰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윤성자 의원
관리책임자이자 건설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이사장님께 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이끼와 곰팡이의 재발방지도 방지도 가능하면서 10년 동안은 이끼와 곰팡이가 끼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책임자이자 건설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이사장님께 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이끼와 곰팡이의 재발방지도 방지도 가능하면서 10년 동안은 이끼와 곰팡이가 끼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스탠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교부가 되면 배수로를 포함해서 산책로까지 공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이후에는 공단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스탠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교부가 되면 배수로를 포함해서 산책로까지 공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이후에는 공단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저 부분은 지난번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면서 운동장 끝부분 폐기물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없지만 당시에 임시적으로 적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부분은 지난번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면서 운동장 끝부분 폐기물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없지만 당시에 임시적으로 적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같이 발주합니다.
같이 발주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잔디 주변에 트랙이 있거든요. 트랙 쪽은 아직 공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부터 공사하고 마지막에 트랙을 하면 차량이 진입하는데 잔디를 크게 훼손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잔디 주변에 트랙이 있거든요. 트랙 쪽은 아직 공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부터 공사하고 마지막에 트랙을 하면 차량이 진입하는데 잔디를 크게 훼손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성자 의원
스탠드 도장공사로 인해 혹시 잔디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청장님과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싶어서 이번 구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2022년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해당사업은 총 공사비 9,262만원으로, 관급비 3,764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해 주고, 공사용역비로 5,49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성기업 5,500만원에 딱 2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가평군에 위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분할합병 전 관내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목산업이라는 업체가 관내업체인가요?
스탠드 도장공사로 인해 혹시 잔디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청장님과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싶어서 이번 구정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2022년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해당사업은 총 공사비 9,262만원으로, 관급비 3,764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해 주고, 공사용역비로 5,49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성기업 5,500만원에 딱 2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가평군에 위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분할합병 전 관내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목산업이라는 업체가 관내업체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거목산업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거목산업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분할합병 흐름도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온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대로라면 거목산업은 시울에너지라는 업체를 본계약 직전에 분할 합병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이전에는 전기면허도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2년 10월 기준 전기면허 무(無)’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렇듯 계약 이전에 전기면허도 없었고,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던 업체가 단순히 분할합병을 하였다고 관내업체로 취급할 수 있나요?
아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분할합병 흐름도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온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대로라면 거목산업은 시울에너지라는 업체를 본계약 직전에 분할 합병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이전에는 전기면허도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2년 10월 기준 전기면허 무(無)’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렇듯 계약 이전에 전기면허도 없었고,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던 업체가 단순히 분할합병을 하였다고 관내업체로 취급할 수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분할합병 흐름도에 나와 있듯이 시울에너지가 작년도에 천변에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연간단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가 저기 나와 있듯이 10월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그 업체에 분할합병이 되어서 등기가 된 것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과정인데요. 거목산업이 그때는 전기면허 등록이 없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울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유동에 위치한.
그 부분은 분할합병 흐름도에 나와 있듯이 시울에너지가 작년도에 천변에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연간단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가 저기 나와 있듯이 10월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그 업체에 분할합병이 되어서 등기가 된 것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과정인데요. 거목산업이 그때는 전기면허 등록이 없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울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유동에 위치한.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발주해서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을 대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발주해서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을 대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윤성자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는 분할합병 후 분할해서 거목산업으로 주고 바로 전기공사업을 재등기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일 이내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는 분할합병 후 분할해서 거목산업으로 주고 바로 전기공사업을 재등기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일 이내로 기억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정하겠습니다. 시울에너지가 분할합병돼서 다시 개별업체로 전기공사 면허를 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울에너지가 분할합병돼서 다시 개별업체로 전기공사 면허를 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재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재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통신 면허 중에서 전기면허 부분만 거목산업과 분할 합병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통신 면허 중에서 전기면허 부분만 거목산업과 분할 합병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전기면허업만.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울에너지는 삼양동에 위치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업체는 여성기업이고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시울에너지는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담당하던 업체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만 떼어서 거목산업에 실적을 넘겨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러니까 2022년 10월입니다. 시울에너지가 여러 업종 중 전기업만 분할하여 거목산업으로 면허와 실적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거목산업은 전기업 실적을 받아서 전기업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면허업만.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울에너지는 삼양동에 위치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업체는 여성기업이고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시울에너지는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담당하던 업체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만 떼어서 거목산업에 실적을 넘겨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러니까 2022년 10월입니다. 시울에너지가 여러 업종 중 전기업만 분할하여 거목산업으로 면허와 실적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거목산업은 전기업 실적을 받아서 전기업을 취득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목산업은 전기사업면허가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목산업은 전기사업면허가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하셨을 때 의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렸을 당시에는 전기면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설명드렸는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사업 실적이 미미한 정도라고 파악했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하셨을 때 의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렸을 당시에는 전기면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설명드렸는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사업 실적이 미미한 정도라고 파악했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설명할 때 자료를 부서에서 착각해서 잘못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정해서 보면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은 전기사업 등록도 한 업체입니다.
설명할 때 자료를 부서에서 착각해서 잘못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정해서 보면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은 전기사업 등록도 한 업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상반기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이 부분을 결산 때 보면서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구청 계약마당에는 시울에너지,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거목산업이 공사했다고 되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시울에너지가 관내업체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시울은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이 공사를 수주했고, 공사하는 도중에 실적이 미미한 거목산업으로 전기업만 떼어서 실적 살려주고 전기업 살려주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결산 때 보면서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구청 계약마당에는 시울에너지,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거목산업이 공사했다고 되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시울에너지가 관내업체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시울은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이 공사를 수주했고, 공사하는 도중에 실적이 미미한 거목산업으로 전기업만 떼어서 실적 살려주고 전기업 살려주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이천변 경관조명사업이 10월 초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설계를 한 다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업체 희망 견적을 3일 동안 합니다. 그 요청했을 당시에 어느 업체도 견적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다가와서 2개월밖에 안 돼서 기존 전기업체 중에서 공사 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울에너지라는 업체가 작년도 천변에 전기사업을 하는 연간단가 계약 업체였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거목산업으로 분할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두 달도 안 남은 공사기간에 업체를 찾아봤는데 3일 공고기간 동안 어떤 업체도 등록을 안 해서 나름대로 공사 수행능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기존 시울에너지를 합병한 거목산업 업체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이천변 경관조명사업이 10월 초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설계를 한 다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업체 희망 견적을 3일 동안 합니다. 그 요청했을 당시에 어느 업체도 견적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다가와서 2개월밖에 안 돼서 기존 전기업체 중에서 공사 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울에너지라는 업체가 작년도 천변에 전기사업을 하는 연간단가 계약 업체였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거목산업으로 분할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두 달도 안 남은 공사기간에 업체를 찾아봤는데 3일 공고기간 동안 어떤 업체도 등록을 안 해서 나름대로 공사 수행능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기존 시울에너지를 합병한 거목산업 업체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이 아니라 견적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관내업체 2개를 포함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견적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관내업체 2개를 포함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가 발주할 즈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합병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너지에 연락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견적을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과정에서 분할 합병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흡수 합병된 거목산업을 포함해서 2개 관내업체를 더해서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들어온 거목산업이 계약업체로 낙찰된 것입니다.
저희가 발주할 즈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합병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너지에 연락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견적을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과정에서 분할 합병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흡수 합병된 거목산업을 포함해서 2개 관내업체를 더해서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들어온 거목산업이 계약업체로 낙찰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를 소문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를 소문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리고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관내업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분할합병의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강북구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관내업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분할합병의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강북구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배려라는 말씀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수의계약 사유서에 했던 것은 거목이라는 업체가 기존 시울에너지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하게 시울에너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씀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수의계약 사유서에 했던 것은 거목이라는 업체가 기존 시울에너지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하게 시울에너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총 46곳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업체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북구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도 활성화 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관내업체를 선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굳이 분할합병 과정을 거친 관외업체를 요청사유서에 ‘관내업체’라고 기입하면서까지 계약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 자격증 면허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도 물었습니다. 취득자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총 46곳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업체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북구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도 활성화 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관내업체를 선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굳이 분할합병 과정을 거친 관외업체를 요청사유서에 ‘관내업체’라고 기입하면서까지 계약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 자격증 면허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도 물었습니다. 취득자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답변은 ‘현장에서 자격취득자가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자격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업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현장에서 자격취득자가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자격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업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마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소관 부서장 말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공사감독 내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소관 부서장 말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공사감독 내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성자 의원
그러면 의원한테 와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다 ‘잘못 설명했다’, ‘잘못 답변했다’ 그러면 의원은 무엇을 갖고 질의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한테 와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다 ‘잘못 설명했다’, ‘잘못 답변했다’ 그러면 의원은 무엇을 갖고 질의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