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북구 번동에 건립 예정인 시립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소장님, 앞서 곽인혜의원님께서도 강북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상 종합병원 하나 없는 강북구의 현황입니다. 연장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소장님,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명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2020년에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발표한 서울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안에 나와 있는 번동 소재 어린이전문병원 단면도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 높이로 지역의료 및 응급실을 포함하여 250개 내외의 병상을 보유한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현재 강북구 번2동에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김명희 의원   
  이 사업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서울시는 6대 분야 시정과제 중의 하나로 동북권역 보건, 의료, 돌봄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지 선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9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2020년 8월에 바로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번동에 현재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강북소방서 3개의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대상으로 현 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를.
  먼저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를 오른쪽으로 합치고, 지하 5층까지 장비와 차량을 넣는 것으로 합치고, 그리고 왼쪽 남는 공간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립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확정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냥 사전조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울시 행정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이 맞지요?

○김명희 의원   
  그리고 바로 2021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이 계획안을 들고 우리 강북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명희 의원   
  수도사업소에 오셔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구민들에게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맞지요? 

○김명희 의원   
  소장님은 그때 소장님이 아니셨지요?

○김명희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질의·응답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6월이라는 말이에요. 22년, 23년 현재 2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시립전문어린이병원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쏙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소장님이 거기 팀장님을 맡고 계신 것 맞지요? 

○김명희 의원   
  제가 시장님을 모셔놓고 질문할 수 없으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명희 의원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2022년 10월 전까지는 행정처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생략된 것을 제가 보충하자면, 아까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지요. 2019년 기본계획 수립, 2020년에 어린이전문병원 운영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2021년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결과까지 타당하다고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중앙투자심사에 재정심사를 올리는 것인데 8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행정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투자심사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철회해요. 이것은 우리구와 협의를 하고 진행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인가요?

○김명희 의원   
  저는 이 과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을 여태까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투자심사 올려놓은 것을 갑자기 서울시가 철회를 시키더니 그다음에 별도의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이라는 의료부서에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라고 25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그 자료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 공문인데요. 내용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하던 부서 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부서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후보지를 다시 물색하라고 새로운 미션을 줘요. 이미 강북구가 예정지로 확정되어 있고, 기본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강북구는 취소당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강북구에 예정된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단지 잠시 어떤 이유로 유보가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후보지를 또 하나 물색하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명희 의원   
  그 말은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에 기 확정됐던 예정지를 취소했다거나 재검토한다거나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든지 공식적인 메시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우리구는 이 8개 구 중에 공문을 받았습니까?

○김명희 의원   
  그러면 우리도 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김명희 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기 예정지이고 새로운 대상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구에 약속했던 기존의 서울시 약속을 이행하라는 답을 회신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지금 이런 상황이 쭉 2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틀어주세요. 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자료 동영상 공개)
  이것은 작년 9월 16일에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우리 지역구 이상훈 시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시장님께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유감스럽지만 강북구가 최적지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취지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8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대중교통 여건이 아쉽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자료 동영상 공개)
  자, 이 두 가지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 투자심사를 철회한 이후 사실상 이상한 기류가 인지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서울시장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국감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일관되게 답변하셨어요. 강북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 적자와 대중교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소아과 병원이 폐업하고, 소아과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전문병원은 어디에 만들어 놓아도 적자입니다. 여기서 흑자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지요. 강북구에 만들기 때문에 8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적자가 나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공이 어린이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유로 드는데, 대중교통은 어린이병원이 예정대로 설립되기 전에 동북선이 먼저 개통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강북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픈데 아이를 엎고 지하철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이 엎고 택시 타고 또는 자가용 타고 급히 읍급실로 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중교통 여건을 계속 근거로 드는 것도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은 일관되게 강북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올해 2023년 4월에 후보지 8곳 물색 공문을 받기 전에,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기류가 이상하다고 인지하신 시점이요?

○김명희 의원   
  공문으로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철회하고 사실상 인지는 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사실상 시장님의 계획 속에는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의 의사나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전에 거의 확정된 계획이 번복되는 것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야무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공문 네 차례 보내서 질의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 저는 되게 아쉽고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김명희 의원   
  관련 사진을 하나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이것은 올해 8개 구에 공문이 발송되고, 이것은 완전히 강북구를 패싱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천준호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 분들이 다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래도 마침 시장님께서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4월 28일에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뭐 따지려고 가지 않았어요. 간곡하게 아주 간절히 읍소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약속한 것이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다. 그리고 종합병원 하나 없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 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정말 오매불망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만약 다른 구로 간다면 우리 구민들의 좌절감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래서 예정대로 우리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야말로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은 아까 영상에서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추가로 또 말씀하셨던 것이 노원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북권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노원구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원구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동북권 구를 봤을 때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어디로 다시 선정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강북구를 빼고 이미 있는 곳에 또 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소장님께 좀더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혹시 그 8개 자치구가 어디인지 다 파악이 됩니까? 

○김명희 의원   
  솔직히 저는 광진구가 들어가는 것도 동북권역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역구가 광진구이고 그곳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특화시켜서 광진구를 재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혹시 이 8개 중에 그 이후 더 추진되고 있는, 물색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현재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김명희 의원   
  이렇게 서울시가 유야무야 우리구를 배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명희 의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000억원이 넘는 종합병원이에요. 만약 적자가 문제라면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종합시립병원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합병원이 없으니까요. 소아과를 특화시키면 됩니다. 이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적자도 좀 면할 수 있고요. 어쨌든 병원이 우리구에 꼭 필요하고, 예정지로 우리구에 확정이 됐는데 앉아서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야는 막론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우리 시장님이 국민의힘 시장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초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위해서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주문 겸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최적지로 적합한가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거나 또는 신강북선 서명 받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열망과 서명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캠페인을 해서 서울시장님에게 어필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구청 차원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잘한 것 같은데, 다 들으셨고 문제를 인지했으니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당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론화를 시켜서 애초 강북구 예정지에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로비, 그리고 삼고초려가 필요하다면 삼고초려까지 해서라도 우리구에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보건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질문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명희 의원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국장님,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지요? 

○김명희 의원   
  무엇입니까? 

○김명희 의원   
  아케이드 조감도이지요? 

○김명희 의원   
  이 사업은 2020년에 서울시 종합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1년에 아케이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용역해서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은 설치된 안의 투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면 깔끔하고 멋진 이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총 길이가,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전체 길이가 230m, 폭은 7.5m, 높이는 뒤에서 3단계까지 8m, 제일 앞 구간이 15m예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케이드사업은 사실상 백련시장의 개별적인 활성화나 환경개선을 넘어서 우리가 2026년에 구청사 건립에 들어가고 2028년 완공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마주보고 청사가 올라가고 이 시장이 정비가 되면 수유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메인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백맥축제를 1회 해봤더니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충분히 여기는 우리 강북구의 중심상권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제일 앞 부분, 여기를 1구간이라고 할게요. 그곳 건물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금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김명희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기 제일 앞에 첫 번째 돔에서 입구까지 56m가 반이 잘립니까, 다 없어집니까? 

○김명희 의원   
  그러면 새로운 조감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반이 잘려서 중간부터 지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돔 있는 데부터 지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김명희 의원   
  알고 있어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온누리약국하고 엘지유플러스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 번째 건물. 

○김명희 의원   
  그곳까지는 못 짓고 그곳부터 입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그 돔은 살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김명희 의원   
  살아있어요? 

○김명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변경을 수반하는 그 4구간이 처음에는 한 분 빼고 다 동의하셨던 분들이에요. 2019년에 이 사업을 제출할 때. 

○김명희 의원   
  두 분은 찬성하셨고, 한 분은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것은 열외로 하고요. 두 분이 찬성하셨다가 막상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을 씌울 때가 되니까 지붕높이가 낮으면 4층에서 이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15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높이를 8m에서 15m로 올려줬어요. 그 돈으로 순수하게 15억원이 추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15억원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굉장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부터 지금까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만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찬성도 했다가 일부 요구조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건물주 때문에 이렇게 큰 랜드마크,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국책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예산 몇 십 억원을 올렸다,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을 잘 못했거나 또는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좀 더 저는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다 검토해 보셨다면 실무자 선에서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건물주 분들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설득해보셨어요? 

○김명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아마 못 만나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선에서 만났으면 국장님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안 만나보셨지요, 부구청장님 안 만나보셨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청장님이 관계자들을 초대하셔서 우리 사업에 공헌을 해달라는 격려도 해주시고, 구(區)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한 공로패도 드리고 하면서 사전에 조율작업을 충분히 가졌으면 이렇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한 것도 크시더라고요. 저는 강경책도 있을 것이고, 유화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고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을 전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에 들어갈게요.
  이것은 이 사업이 추진될 때 2021년도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아케이드가 올라가고 안이 다 정비가 되면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같이 영업을 해오신 노점이 몇 개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영업권을 정지시키면 안 되고, 상생방안을 같이 모색하시라는 주문을 똑같이 구정질문 때 했거든요. 전 청장님께서는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청장님도 바뀌셨고 조금 있으면 완공 단계니까 현재는 어떠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의원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렇지요. 협조하고 있어요.

○김명희 의원   
  그 원칙은 말씀 안 하셔도, 세부적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영업권을, 백련시장 안에서 상인회와 협조하에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방법은 협의해 봐야지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저는 긍정의 메시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몰아치듯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희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사진을 먼저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명희 의원   
  번2동 4단지 끝에 있는 벌말어린이공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로드뷰로 찍었는데 어디인지 알아보시겠어요? 

○김명희 의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이것을 보고 아주 심각했어요.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가 굉장히 규모가 큰 벌말어린이공원인데 2018년도에 왼쪽 끝 위에 바닥분수하고 물놀이장을 5억원의 시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래쪽 네모난 건물이 화장실인데 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무장애통합놀이터라고 구비 7,000만원을 들여서 연속적으로 약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환경과에서 여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소가 기준치 초과가 나와서 저기를 다 들어내고 흙을 5m가량 파내서 정화해서 다시 덮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10억원을 천준호의원님이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2021년까지 계속 공사를 해놓고 2021년에 토양조사 해서 다 엎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알고 계셨었나요? 그때 계셨었나요?

○김명희 의원   
  국장님이 계실 때인 2022년도에도 사례가 나와요. 

○김명희 의원   
  물론 화장실은 남아요. 다행히 이쪽은 토양오염이 덜 돼서 나머지는 다 엎어야 하고 여기는 빼는데요.
  토지 정화하는데 10억원이 온전히 들어가고 그다음 토지 정화하고 다시 엎은 후 또 위에 놀이시설을 새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싹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원팀에서 13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잡고 있어요. 총 23억원입니다. 10억원은 그냥 날려먹고 또 23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논골어린이공원은 2020년에 여기도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싹 바닥을 드러내고, 탄소포장 걷어내고, 다시 깔고 2억원을 들여서 위에 조합놀이대까지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에, 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에요. 또 환경과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연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다시 엎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어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했습니까? 

○김명희 의원   
  그래서 이것도 2년만에 2억원이 싹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려면 여기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들어가고 또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두 곳의 사례가 마침 다 제 지역구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디어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요? 

○김명희 의원   
  놀이터도 하고, 학교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이런 것이 한 16개가 있더라고요.

○김명희 의원   
  그것을 매년 보내는데 환경부에서 딱 짚어서 ‘벌말어린이공원을 하십시오’, ‘논골어린이공원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김명희 의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김명희 의원   
  구체적인 대상지를 찍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겠지요? 

○김명희 의원   
  국장님 결재를 거치지요? 

○김명희 의원   
  저는 어차피 우리구에서 어디 공원을 지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요청만 하면 돼요.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이미 돈 들어간 데 빼고 앞으로 해야 될 곳 리스트 비교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곳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곳을 정화하고 리모델링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지요? 

○김명희 의원   
  이것이 1,000~2,000만원이 아니에요. 아까 벌말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 보통 평균 2억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 양쪽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보면 색동, 수유일, 2021년에 문제의 벌말, 벌리 그다음 2022년에 또 세 군데가 있어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이미 2019년, 2020년에 다 리모델링을 한 곳이에요. 색동은 2019년부터 했지요. 그다음에 2019년, 2018년, 2020년에 리모델링한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한 곳을 지금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딱 두 군데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저 일곱 군데에서 아연이든 불소든, 보니까 22가지 기준치 검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뭐 하나라도 나왔으면 저거 다 엎어야 됐던 상황 아닌가요? 그것 나왔는데 그것 정화 안 할 수 있어요?  

○김명희 의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의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지요? 

○김명희 의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거꾸로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잖아요. 

○김명희 의원   
  실무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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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희 의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 모르고 환경과에서 하는 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총괄하고 컨트롤 하는 분이 국장님이잖아요.

○김명희 의원   
  국장님 결재선에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초과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