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강북구의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기준 우리 구의 세출예산액 중 행사 축제경비 예산의 편성 비율은 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3%에서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강북구의 행사축제 예산 비율은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단 2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타 자치구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북구의 행사축제 예산 비율은 전체 자치구 평균 및 서울시 자치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0.76%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상승해 전체 자치구 평균인 0.43%와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0.52%를 단숨에 추월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자유발언과 조례 등을 통해 각종 수당 확대 등 복지지원을 건의할 때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비슷한 재정여건을 가진 동북4구 모두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번번이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원 확대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행사축제 예산만 예외사항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18%로 서울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재정여건은 서울시 꼴찌이면서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서울시에서 4번째로 많이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여건은 핑계일 뿐이고 구청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어느 분야든 예산을 확대할 여력이 우리 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네 번째 보여주십시오.
  구청장님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새로 생긴 축제인 우이천 천변라이프 강북페스타 행사운영비는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들어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신규 행사축제를 확대해 전통시장 맥주축제에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플리마켓에 2억 원 등 수억 원이 새롭게 추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비 4,000만 원과 구비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했던 크리스마스마켓도 2024년에 구비만 1억 9,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아달빛시장도 2024년 5,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축제 7,000만 원, 공예축제 6,500만 원, 환경축제 5,800만 원 등 온갖 분야의 모든 사업에 축제를 신규 확대하면서 수 천만 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축제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결산 기준으로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구의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율은 0.55%로 이미 서울 자치구 중 10번째로 올라섰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이 충실히 된다면 결산 결과도 이제 서울시에서 3번째 순위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선호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 예산을 늘리고 추진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축제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도 많이 받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내고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공시에서 행사축제경비 비율 및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서도 행사축제성 사업들을 포함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행사 예산 투입 대비 입장객 수, 수익, 경제유발 효과 등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내년도에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조정 및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사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 효과에 그칩니다. 일회성 이벤트인 것입니다. 특히 산업기반이 빈약한 우리 구는 무작정 축제부터 개최해 보여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청 내외에서 최근 급증하는 행사축제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게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외부로부터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적으로 무조건 확대해 행사축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무진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도 아까 대표연설에서 축제성 행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구청장님의 판단과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