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특위에 참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 촉구하며, 구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전달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으며 드러난 심각한 경영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500만 원의 판결을 비롯한 13건의 법적 다툼 그리고 61건의 진정 민원 등 현 이사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정 분쟁과 노사갈등은 공단 운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수많은 사법적 리스크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불편함은 구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2024년 예산 2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강북구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본연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북구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장의 이러한 태도와 행태는 공단 직원들은 물론 구민들에게도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강북구 이미지 전체를 깎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1월 4일 관련 자료를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료 연기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제출일 당일 공단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미제출 사유서를 보내며 의회에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도 증인들이 미출석 사유서를 보내며 불참을 했습니다.
  구민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영이 이루어지는 지방공기업에서 대표인 이사장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해명 하나 없는 이러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태도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질문에 위증으로 대답한 이사장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위증 사실과 함께 ‘라등급’이라는 평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강북구청의 태도 또한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구민 여러분,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았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고객만족도를 조작한 데 있다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라등급이 원인이 된 고객만족도 평가와 관련하여 심각성을 사전에 알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객이 해야 하는 조사인데 내부 직원들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이사장에게 물었을 때 이사장은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단은 고객만족도를 부풀리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사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단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현 감사팀장이 작성한 사과문 게시물도 있습니다. 현재도 게시물이 조회된다며 참고인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23일 날짜 게시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영평가결과와 관련하여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됨”으로라고 평가결과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동골프클럽 근무 시 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서 고객만족도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었었고(그 당시 사항은 많은 직원들께서 아시리라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평가원(감독관의 말)에서는 추후 오동골프클럽 재조사와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매듭이 되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저의 행위로 인해 공단 직원분께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공단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직원 여러분께서 피해를 받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사팀장 본인이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단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게시물 작성의 당사자 팀장은 조사에 나와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결정했는지 밝혀야 강북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고객만족도 조작의 당사자가 현재 감사팀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작의 당사자가 직원들을 감사하는 감사팀장으로 어떻게 승진이 되었는지와 감사에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사장의 답변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사장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에 불참하며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의 불참은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의 수장으로서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부정으로 인해 경영평가 ‘라등급’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각종 법정 다툼과 민원이 발생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참고조사에서 감사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본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 감사팀에서는 이제야 감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하고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하여 강북구민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전에 사태 해결에 나섰다면 불필요한 마찰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사태를 해명하기 위해 이어지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사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평가 조작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참고인들의 물음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공단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자리에 나와 소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강북구민들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한번 구민의 신뢰를 얻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음 26일 행정사무조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현 사안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북구청과 공단에서는 오늘의 이 사안을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건강한 강북구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나 개인보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