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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4.11.18) 신상발언 - 곽인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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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회와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명하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사장님과 팀장님들은 출석을 거부하셨으며, 관련 자료 제출 또한 전부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사장께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지만 감사로 하든 조사를 하든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부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판단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등 다른 기관의 해석이 지방의회의 결정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루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3일 내내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참고인들의 증언을 청취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 하루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인사할 때마다 이사장님께서는“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실한 공단 운영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사장님의 ‘감사’와 ‘죄송’과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이는 단순한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 우리 의회와 구민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집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부서 과장님들,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셔야 할 주요 증인석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리고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세 차례, 3일에 걸쳐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행정사무조사에 꼭 출석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앞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구체적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아무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 구만 유독 7개에서 2개로 격하되어 구민들의 문화적 혜택 향유를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현격히 저하되었음을 주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보듯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구의 일입니다. 수많은 문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장님은 반드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답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