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01.29) 자유발언-곽인혜 의원

회의록 보기

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곽인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신 강북구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북형 임신·출산·육아정책 제안’ 연구용역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연구활동으로 저희는 저출생시대에 국가와 타 지자체들의 임신, 출산, 육아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강북구의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구에 특화된 다양한 강북형 임신, 출산, 육아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태아부터 취학전 아동, 성인, 정책수행기관, 지역사회, 기업 등 여러 주체를 정책 대상으로 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총 26개 정책사업을 전략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는데,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친화도시’ 정책 체계하에 제시하는 다섯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생출발 지원, 두 번째 청년세대 일-가족 균형 준비 지원, 세 번째 부모역량 강화와 육아공동체 활성화, 네 번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다섯 번째 임신·출산·육아 가정 환대 문화와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제안된 26가지 정책사업 중 특히 제가 주목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아래 원스탑 임신출산지원센터 확충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화면은 본 의원이 지난 8월 임시회 때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정책제언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들과 정보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이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팸플릿 등을 혼인신고나 임신등록 시에 축하선물로 보내거나 강북형 통합복지플랫폼 어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청년면접과 네덜란드 조산센터 사례를 참고 및 검토하며 임신 확인 후 등록하면 출산 시까지 일대일 케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강북구에도 절실히 필요한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본 의원이 이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 등으로 집요하게 중요성을 역설했던 부분입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보편적으로 8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도 기존과 같은 인력 연계 차원의 산후조리 부문 지원이 아닌 비용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키워드인 ‘환대’ 중심의 사업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비혼가족, 무자녀가족 등을 중심으로 기존 유자녀가족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상호이해나 소통기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결과로 덴마크에서는 임신 단계에 정부에서 임신기 다른 여성을 소개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강북구도 연합캠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한 상호이해의 장 개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육아공동체 지원,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짧은 돌봄 사업 등을 시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과, 보건소 등 많은 부서가 그리고 여기 속해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평소 생각하고 제안해 왔던 것과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더 배우게 된 많은 정책들을 구민을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강북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자치구에 비해 빈칸, 즉 제정되지 않은 조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모든 지자체에 공장식으로 난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5명의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14명의 강북구 의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시작될 의원 연구용역도 강북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