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각종 임차료 및 국유지 대부료 관련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활용가능한 부지 공간의 부족으로 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이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며 운영하고 있거나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임차료 내역을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월 990만 원으로 1년 한 해 동안 1억 1,880만 원을 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월 1,485만 원씩 1년 한 해 동안 1억 7,82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월 200만 원씩 임차료를 내 1년 기준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월 385만 원을 납부해 1년 동안 4,620만 원의 임차료가 필요하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월 154만 원의 임차료로 1년에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강북구에서 한 해에 3억 8,568만 원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구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수억 원을 임차료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들은 한 곳에 건물을 매입해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성과 구의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경우 외에 국유지 및 국유재산을 사용하며 대부료를 납부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송천동, 인수동의 자치회관,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수유2동과 우이동의 공영주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유지 대부료 내역을 보면 송천동 자치회관이 1,540만 원, 인수동 자치회관이 2,47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50만 원, 수유2동 공영주차장에 377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유재산인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의 경우도 1년에 3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며, 내년에는 변상금으로도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을 모두 합해 내년에 6,93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억 원을 국유지 대부료로 납부하던 우리 구는 2022년 소귀골 마을마당, 2023년 냉천길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매입하고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되면서 대부료 예산이 일부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유지 매입과 함께 민간 임차시설의 매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유지 대부료와 민간 건물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매입 및 이전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강북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제9대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면서 본 의원에게 더욱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분들의 삶 곳곳에 행정과 복지의 온기가 닿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