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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3.20) 자유발언-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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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재억의원입니다.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북구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 우리 모두는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젊은 세대들의 자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진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첫 발을 내딛은 사회는 더욱 춥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총 네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아복복지시설 중 하나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 공동생활가정 중 한 곳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23살의 장애를 가진 한 강북구 청년이 국비와 시비로 지급되는 50만원 가량의 생계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와 직장 등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든 적든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생계비가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더 노력해야 겨우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복지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입니다. 현재는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이 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이미 강북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제정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활동, 교육, 건강 관련 지원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으나 현재 이는 모두 미설치, 미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원사업에도 심리치료, 주거환경조성비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은 대상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하여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거나, 중학생 때부터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희망자를 매칭하는 ‘기댈 수 있는 어른 프로그램’, 청년자립지원센터 개소 등 각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관련 현황자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면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이 늘 서두에 강조하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한 번의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사업 등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강북구의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의 의지를 가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