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13명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대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최근 운영 문제와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일처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고객서비스헌장 제3항에는 “고객의 소리를 열린 자세로 듣고 소통하여 최대한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와 공단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들을 보면 공단이 과연 구민을 위해 열린 자세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강사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이 문제는 강사 변경에 항의하는 회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상호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1월 중순 강사의 인사이동이 공단 사정상 늦어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어중간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에서는 당시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회원들을 촬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서는 수영회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당시 촬영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은 불과 몇 년사이에 고객만족도 조작 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단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로 간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최근 구청장의 명의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 사유와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라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청장님의 구두 명령으로 직무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식적인 업무 서류에 결재를 해오며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명령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직무에서 물러나지 않고 일을 해온 것입니까? 
  이는 명령권자인 구청장을 무시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소나무협동조합에서 이용한 주민공동시설의 공과금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협동조합이 사용할 예정이었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임시 사용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이 사용되었고, 이에 발생한 공과금 약 34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 주택과장은 “사용자가 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공과금에 대해 우리 직원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개인 비용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직원이 대납한 공과금 34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 이후 부서에서는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해결한 공과금을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며 본 의원에게 문제가 원활히 해결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조합에서 되돌려 받았던 공과금 340만 원을 다시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금액을 최근까지 받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까?
  최근 이 사실에 대한 이유를 묻고 해결하기 위해 당시 담당자와 현 담당자 직원들과 자리를 가졌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조합에 다시 빌려주고, 부서를 이동한 후 지금까지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자리에 함께한 일부 직원은 공무원이 돈을 빌려준 행위가 무슨 문제이냐 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시해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조합에서 사용한 공과금을 대납하고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그 공과금을 다시 되돌려 받았지만 이후 다시 조합에 공과금 금액인 약 34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고 있었다는 이 답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북구민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상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돈을 조합에 빌려줄 때 구청장님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등 절차는 제대로 지키셨습니까? 구청장님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준비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료화면을 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미 직무관련자와 관련한 금전거래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2009년부터 명시되었던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관장인 구청장에게 신고한 내용이 있었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일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위배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감사과에서 이 법률 자문과 다르게 이 공무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서울시와 감사원 등 상위기관에 재감사를 요청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해빙기가 다가오며 관내 시설물 파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8만 강북구민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 행정을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파손된 시설에 대한 빠른 보수와 함께 취약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