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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5.02.21) 자유발언 - 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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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에는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통장님들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구와 동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강북구는 총 13개 동, 391통으로 통장의 정원은 391명이고, 2월 10일 기준 현원 384명입니다.
  300명이 넘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 및 동향 파악 등은 물론이고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과 유지관리, 사건·사고 보고·지원, 각종 구호활동, 구·동 단위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통반장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규정된 업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까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성격으로 활동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월 40만 원, 상여금 40만 원씩 연 2회, 회의참석수당 월 2회, 1회당 2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에 더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이 커짐에 따라 복지도우미 활동비로 월 1만 원씩 지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복지도우미 활동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의 통장의 역할이 커져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과연 월 1만 원으로 충분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강북구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는 2015년부터 월 1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이래 2025년 올해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나 11년째가 되었지만 1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조례에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활동비의 인상은 없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매년 0.9%∼3.8%의 폭으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1% 안팎 인상했지만 특히 올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인상폭이 3%대로 커졌습니다. 9급 1호봉 기본급으로 살펴보자면 2015년 128만 2,000원에서 2025년 200만 원으로 약 56%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도 오르지 않은 복지도우미 활동비의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노고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