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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9.11)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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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정 홍보 행정과 모기 방역의 개선 대책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북구 소식지 8월호 발행 과정에서 발생된 오타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5일 발행된 제339호 소식지의 표지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표지 전면에 광복절을 축하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78주년’인 광복절이 ‘제74주년’으로 잘못 인쇄되어 이를 앞장만 따로 인쇄해 추가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인쇄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최종 검수의 책임에서 홍보담당관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소식지 중간에 일부 작은 글에서 오타가 난 것도 아니고, 전면 표지에 광복절과 관련해 이렇게 크게 잘못 인쇄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쇄가 진행된 것은 검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추가 재배포하느라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후 9월호 소식지에 실린 사과문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제일 첫 표지에 실린 것도 아니고, 백맥축제와 산악문화제 축제가 크게 먼저 실리고 나서야 3페이지 아래에 조그맣게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보다도 축제 홍보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심지어 산악문화제와 사과문 사이의 색깔, 칸 구분도 없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산악문화제의 안내문처럼 보일뿐 별도의 사과문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과문의 내용도 명확하게 어디에 어떠한 오기가 있었고, 어떤 표현으로 바로잡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단 3줄의 짧고 형식적인 문구가 전부입니다.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과문입니다.
  오타 사고부터 후속 조치까지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만, 수습하고 지나간 만큼 향후에는 검수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강북구 사칭 유사 광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교묘하게 강북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베트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캡처한 광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임플란트와 틀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광고는 강북구 지역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마치 강북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 같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심지어 클릭해보면 개인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SNS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더욱 공공기관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서 유사 광고를 주의하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혼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모기 방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3주나 지났지만 최근에 모기는 오히려 가을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고 하수관, 정화조 등 물 웅덩이에서 모기가 계속 서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보다 가을 모기가 더 가렵고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뇌염 환자의 96.8%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올 3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조윤섭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모기 유충 방제 작업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별도의 방역신청 없이도 청소 후 방역약품을 투입하도록 원스톱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 투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역 일대가 같은 시기에 함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방역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소독 방식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해당면적의 소독효과와 잔류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면적이 좁아 단시간에 많은 지역에 살포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많이 진행해왔던 연막소독의 경우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대기오염 문제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수증기를 통해 살충제를 분사하는 연무소독이 그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시간 안에 일괄적으로 해당 지역 전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분무소독뿐만 아니라 연무소독 방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연무소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