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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부근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씽크홀이 생기면서 해당 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씽크홀은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무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크기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과 동승자 70대 여성, 2명의 어르신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고지역 인근에서 또 도로침하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땅꺼짐과 도로침하가 연이어 발견되어 사흘 연속 도심 땅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땅꺼짐 사고가 총 957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땅을 다지는 작업, 즉 되메우기의 불량,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변화 그리고 가장 잦은 원인인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누수 발생이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상하수관이 노후화, 손상되거나 관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여 원인이 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는 수질이 좋지 않아 콘크리트를 쉽게 상하게 하고 압력관인 상수도관에 비해 누수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국 상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 40만㎞ 중에 약 40%인 16만여㎞가 노후화 구간에 해당합니다.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땅꺼짐 사고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도 땅꺼짐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연희동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서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매년 지하공동 예방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된 특별점검, 공사장 주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절차나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와 방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습니다. 사고 이후 후회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강북구의 상하수관 전수조사와 지하공동에 대한 정밀한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구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방과 대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