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안건처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유난히 더 강북구를 위한 동료의원님들의 예리하고 세심한 질문들과 이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기 위한 구청장님, 집행부 각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은 ‘강북구 교육돌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초등학교 학급에서 교사가,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각각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란 쉽게 말해 심리‧정서 또는 행동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를 어려워하는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흔히는 학급에서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느린 학생이나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학생, 상습 지각 등 규칙을 무시하거나 심각한 경우 자해를 하기도 하는 학생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부끄럽지만 본 의원 역시, 지난 9월 토론회 이전에는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가까운 모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 중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비율은 1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는데, 교육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체장애의 비율은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경계성지능으로 분류되는 경증의 장애증가 비율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북구 초등학생 중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실제 비율 역시 앞서 집계된 10%보다 훨씬 큰 수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학력격차 이전에 돌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나 권한을 현재 민‧관‧학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고충과 담당교사들이 들여야 할 노고 역시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국에 결국 강북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서울시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문제가 불거지게 된 시기에 비해 다소 때늦은 대응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북구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교육지원과에서는 송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담당공무원분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개최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모든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듣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 강북교육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주축이 있음에도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의회의 협력요청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북구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발 벗고 나서주신 교육지원과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늘어가고, 이를 따로 담당하는 교사 등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는 교육이 백년대계의 과업인 만큼 한두 해 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나, 본 의원은 강북구가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도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 양성 교육이 진행되는 등, 구청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돌봄의 짐을 우리 모두 나누어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보육기관, 지자체,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등교와 함께 시작되고 하교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를 가는 동네 길에서, 학급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사례를 관리하듯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지발달이 느려지거나 학급활동 적응이 어려워진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가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분명히 미리 발견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서 학교로 보내진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더 신경 써서 관찰할 수 있게, 학교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학생들을 조기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강북구에서 세 아이를 키워낸 아빠로서 이런 교육의 현실을 함께 바로 잡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숙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