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작년 하반기 때 질문드렸던 서울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조속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여쭈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중단과 후보지 재물색에 대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 1월 26일 제가 대표발의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이 14명 구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곧 5월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 우리 구청은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4월 11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선기간 중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함께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4·11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유치’가 광진구 2번 후보의 공약으로 걸려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광진구에 사는 저의 조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반신반의하여 오신환 후보 선거공보물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분명 그분의 공약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 분명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미 확정된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을 잠정 중단시키고 대체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본인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 출신인 바로 이분이 계신 ‘광진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서울시에서 이미 돌고있다는 우려를 그때 제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래의 일이기에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우리 구청에 경고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합리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가 공공의료정책을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적 정쟁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제가 순진하게 해석해서 광진을의 이 후보가 서울시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로 단지 후보 개인의 적극적 의지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을 냈다고 치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료 영상 공개)
  광진구 갑에 출마한 기호 2번 후보님 공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승패가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 광진구 유치입니다.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 눈에만 이상한 것인가요?
  그래도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4·11 총선 결과 위 공약을 내신 광진구 갑, 을 두 후보는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서울시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또 어느 구에서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은 새롭게 우리구에 유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구에 확정된, 건립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것을 지키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타 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장을 만나십시오. 강북구의회의 결의문,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은 강북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 그리고 강북구민의 건의서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정상 추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원안 추진을 위한 강북구민의 서명운동, 캠페인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민의 건강권을 지켜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우이천 수유교와 우이교 사이, 도봉구쪽에 수변무대가 있는 곳 건너편이지요. 거기 뚝방에 ‘우이천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안내문과 조감도가 걸려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기존 우이천 산책로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형적 테라스를 만들어서 힐링, 휴식, 문화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전망 명소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한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35억원을 지원받아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해 오신 치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전액 서울시비 공모사업이면, 기본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시행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강북구 치수과에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준공시 시설운영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물형 테라스’라고 명명된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멋진 산책로와 휴식공간인지?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아주 좁은 6m도 안 되는 일방통행길 옆으로, 4층짜리 빌라가 쭉 즐비해 있고, 그 뒤로도 일반주택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곳에 발생할 소음, 쓰레기, 다중이용 공간으로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설계에도 반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이천 벚꽃시즌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방문하는 유동인구로 인해 해당지역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사시사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에 짧은 개화기를 주민들께 양보하고 주민들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물형테라스 조성은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이 공사로 인해 우이천의 자랑인 벚꽃나무를 베어버릴 건가요? 본 의원은 벚꽃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문제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테라스 내부공간의 용도와 구성, 콘텐츠, 관리운영 방식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활용방안이 먼저 나와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에 시끄러운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본 의원의 당부를 꼭 새겨들으시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삼양로64길 32-20에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돌아가신 경비노동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이 센터가 만들졌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후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금의 외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가는 데만 일방통행길이고 교행이 안 됩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백으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해요. 가본 분들은 다 아시지요. 거의 여기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지말라는 사인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그렇게 했고, 노동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처음 3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올해 3월부터 강북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우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4명이었던 인력 구성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선택제는 2명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는 소명을 가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존재부터 불안정안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의 위치는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타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이령길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예약없이 우이령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10년 넘게 우리구가 요구해온 사전예약 없는 탐방이 시행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장님들의 노력과 강북구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우이령길 개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의 각계 노력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무엇보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첫날 다녀오신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양주시 등의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이령길 개방을 기점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북한산 시민천문대’ 사업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리구는 이미 작년부터 우이령길 초입에 위치해 있던 ‘802 의무경찰대’ 부지가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이전되고 폐건물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기재부, 환경부, 서울시, 북한산국립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해당 건물과 부지를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상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우이령길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부지에 북한산 천문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주변 관광지의 체험장, 놀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생태·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 공모하였습니다. 
  기획의 우수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이 서울시 선정사업에 선정되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역 신속추진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주신 도시계획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조건상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단독으로도, 서울시 단독으로도, 강북구 혼자서도, 환경부만으로도 결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관계기관들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세밀한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찾고, 잘 중재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북구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폐쇄되어 있던 우이령길이 한정적으로나마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주중 예약제가 폐지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군사시설로 닫혀있던 북한산의 초입인 그 공간이 강북구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그 복잡한 협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북구청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