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의 버스 야간주차와 관련해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에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야간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일반 주민분들의 차량이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정질문 이후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 주차하려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검토 결과, 우리구 조례에서 이미 별표1의 비고 6번을 통해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애초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 대상이 아니다. 시내버스는 지금도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조례 규정상 공영주차장에는 시내버스가 주차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런 규정 검토도 없이, 내부방침 결재도 없이,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르게 시내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야간 차고지처럼 쓸 수 있도록 운영이 된 것인지 그 책임소재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버스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고지가 있을 텐데 왜 버스들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야간 밤샘주차를 하는 것인지, 원래 등록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5월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야간주차 중인 27개의 차량의 차고지 주소를 보면 빨래골과 할렐루야 기도원을 제외하고, 우이동 지역만 보면 대부분 모두 왼쪽의 노란 동그라미 지역을 차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버스의 차고지 주소가 우이동 산99-2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른쪽 위의 빨간 사각형 지역, 바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구 조례상 시내버스는 공영주차장에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의 차고지로 공영주차장이 등록되어 승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구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내버스들의 차고지 등록이 언제부터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인지,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알고 묵인해 주고 있었던 것인지 철저한 사실 확인과 감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면, 서울시에 우리구는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를 주차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하는 시내버스가 없도록 시정을 건의하고 조치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야간주차를 하는 27대의 버스만 확인했을 때 이런 상황인데, 다른 모든 버스에 대해서 차고지를 조사하면 실제 등록된 차고지에서 해당 버스들을 다 수용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를 주차하는 것이 조례 위반인 것이라는 것을 안 시점부터 어떤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주차장 운영주체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직접 버스회사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행동에 전혀 나서지 않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만 버스회사 측에 출차요청 공문을 몇 번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구의 행정은 무기력하게 이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부지확보 등 대책없이 당장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의 버스들을 다 내보냈을 때 다른 부작용 및 문제의 발생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공단을 통해서 공문 몇 번 보내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구의 행정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어차피 지금 주차장에 세우는 모든 차량은 다 출차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도 당연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처럼 야간 차고지로 언제까지 계속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제대로 된 다른 부지를 주소로 차고지를 변경 등록하고 그곳에 적법하게 주차해야될 것입니다.
  이런 버스회사의 자구책 마련,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우리 구청이 지금부터 행동에 착수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버스회사에 직접 공문을 보내 향후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계획과 이에 따른 출차조치 및 이후 공영주차장에 버스주차 금지를 명확하게 고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동 공영주차장에서의 조속한 출차를 위한 대체 차고지 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그 실행계획을 공문으로 회신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구의 행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버스가 중요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영주차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삼아 법규 준수 및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상황을 언제까지 묵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해결될 문제인 것이 아니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까지도 지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의 버스 야간주차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나서 주시고, 버스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해 이 문제가 근본적이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