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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2.12.16) 5분자유발언-최인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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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에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과 안전에 대한 구청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안전에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나 면피성 행동들이 아닌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가 우선하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9일 꽃다운 생명들이 쓰러진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치와 책임자들은 정쟁과 책임 회피에 바쁘고, 일각에서는 축제를 즐기러 나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젊은이들을 탓하며 국가와 제도의 책임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거냐’하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자체는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깊이 되묻게 합니다. 
  10월 29일에 일어난 일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충분히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어난 비극임을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청은 구청의 일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고, 담당 부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강북구 관내에서 참여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축제는 ‘4.19혁명문화제’, ‘가을힐링문화축제’ 총 2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넓은 범위에서 촘촘하게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대회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최대 관람객,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대책, 긴급 안전조치, 관리 요원 등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살피도록 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거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까지로 하였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 이제 다들 버립시다. 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행정이 뛰어난 지자체라 하더라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지자체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안전이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10월 29일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