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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2.08) 5분자유발언-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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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생활안전을 위협해온 공중선에 관한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낡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장기간 골칫거리였던 것이 바로 ‘공중선’입니다. 
    (사진자료 영상 공개)
  강북구에 난립한 무수한 공중선은 도시미관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며, 이사불편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전주전복, 강풍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이 공중선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고 늘어진 공중선과 휘어진 전주가 불안하다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구의회는 4대부터 9대까지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공중선 정비 관련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5대 강북구의회에서는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9대에서는 ‘공중선 준법정비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관련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강북구청 역시 박겸수 전 구청장님 시기에 ‘불량공중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고, 이순희 구청장께서도 2023년 시정연설에서 불량 공중선 정비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자체적으로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포항시는 공중선 정비 관련 자체인력과 고소차량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선 정비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북구청의 공중선 정비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민원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으며, 공중선을 정비한 지역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청 공중선 정비행정의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말 ‘공중선 준법정비 연구모임’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중선 난립의 중요한 원인은 전봇대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통신선들이 법정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기 때문이며, 공중선의 정비행정에서 통신선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중선 정비행정은 신축건물의 공중선 지중화 인입을 위해 필수조건인 통신구와 옥내배분설비를 점검하는 사용전 검사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이후 통신사가 마구잡이 설치한 불량공중선 민원에 대한 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와 현장을 점검할 인력도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라,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진행된 공중선 설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로 지하에 무엇 하나 매설하는 것은 까다로운 굴착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거대 통신사의 방만한 로비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우리의 골목하늘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하늘도 우리의 국토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관련해서 강북구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실상 건설관리과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관련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강북구청의 예산으로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거지 노후화와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공중선을 단단하게 정비해 두어야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여건에서도 공중선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