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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04.25) 구정질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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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보다도 3·1운동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계승하는데 앞장서야 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한 없이 개최된 올해 3·1운동 기념행사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작년의 행사운영비 예산은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올해의 행사운영비 예산도 동일하게 4,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되던 지난 3년간에도 무대 및 음향설치, 도로행진과 재현연극 비용 등이 증가되어 왔는데, 올해 기념행사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 것은 3·1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선사 범종 타종식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선사에서의 타종식은 3·1운동 기념행사 시작을 알리는 전통 있는 문화행사였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가 3·1운동의 발원지로서 더욱 3·1운동의 정신을 계승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확고한 자기 가치관 정립 이전에 호기심과 모방 심리로 성인보다 충동적으로 문신 시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현행 법령상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아닌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며, 문신업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술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문신 홍보게시물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문신에 손쉽게 접근하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술 후 주변의 시선, 개인적 후회, 취업 준비 등으로 문신 제거를 결심한다고 해도 제거비용이 시술비용보다 몇 배 더 소요되고, 시술과정도 길고 고통스러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비용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청소년의 경우 더 제거를 결심하기 힘들고 사회진출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가 ‘클린핸즈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저소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최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신제거 시술 지원을 통해 저소득 위기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외체육시설 화재 및 산불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봄철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맞닿아 있고 번동에는 오패산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화재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 강북구 배드민턴 협회 소속 클럽 21개 중 11곳이 산 속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 야외 배드민턴장에 소화기 같은 소화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소화기 일괄 비치를 건의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 같은 해 9월까지 용역이 실시될 계획이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