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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04.25) 구정질문-정초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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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을 디지털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부서도 신설하였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고도로 정보화된 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북구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많은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고,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역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위치와 사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 수렴 및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또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된다는 뜻이며 이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거에도 강북구청에서는 특화거리 조성,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간판교체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룬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권들이 저물어 가기도 하고, 새로운 상권들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저물어 가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정책들을 반복하고, 타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하는 데에 그친다면,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정책들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강북구의 로컬 문화가 담긴 로컬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고, 웰니스 산업 등 강북구의 강점을 살린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쇼핑 산업이 꾸준히 성장했고, 다양한 일상생활을 배달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대형 상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량 생산의 규격화 된 상품보다는 남다른 개성을 갖춘 상권과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이 그대로 배어 있는 ‘로컬브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을 육성할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등이 그 예이며,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의 로컬브랜드 창출과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 관광활동, 즉 ‘웰니스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 올해 3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와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이 선정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 내에서도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4·19민주묘지, 봉황각 등 역사문화 자원과 서울 내의 유일한 대단지 리조트인 파라스파라 그리고 북한산국제클라이밍센터와 같은 액티비티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관광자원이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다면 지역관광산업의 성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