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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의 저성장과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과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등에 따른 내년도의 예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법인 실적의 악화로 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었으며, 거기에 국세 수입도 작년에 비해 40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세출 조정 과정에서 선심성을 띄는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에도 대폭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강북구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세입예산의 감소와 관련한 우리구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및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우리구에도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2015년 중랑구에서는 신내동과 망우동 일대의 작은 신도시인 양원지구에 들어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지구에 입점할 기업을 공모하여 섬유, 의복, 신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다이노칩’이라는 중견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양원지구에는 택지 내에 자족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용지가 있어, 모다이노칩의 입점을 시작으로 패션산업 고도화단지와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구에도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다수의 기업이 들어서고 단지가 조성된다면 강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구의 세수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재난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치수과’를 분과하여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내년 1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가 강북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 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놓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구도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의 예술문화단체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강북구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총연합회를 만들면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북구 내에는 강북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공연예술연합회 등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문화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적 인재들을 모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17개 자치구에 이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강동구-중랑구-송파구지회에서는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한 풍성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지회가 설립된다면, 강북구의 예술문화인들이 전국적으로 교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북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잇따른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기사를 마주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는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구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일상에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45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까지 총 436억원을 투입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관악’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차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감시체계를 상시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범죄와 무차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구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한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실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자전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강북구의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의 수는 624개가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구민 수 대비 따릉이의 이용률이 높은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평지에 잘 갖춰져 있고, 종로구와 중구는 자동차 도로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로입니다. 반면 관악구나 성북구,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언덕과 산악이 많아 지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달을 밟아서 가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페달의 이용이 필요없이 언덕이나 오르막을 오르기에 좀 더 편리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고, 전기자전거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어르신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강남구, 노원구 등의 자치구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함께 전기자전거 확충을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구에서의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사람들을 Earthing족(얼싱족)이라 하며, 맨발로 땅 위를 걷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체부위이며, 맨발로 걸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제방 황톳길에 신발장, 세족장을 설치하여 황톳길을 걷는 구민의 83%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고, 걷기 실천율이 3년 연속 서울시내 자치구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서도 안양천에 맨발 흙길 조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목동교 황톳길에서 안양천 오금교 황톳길, 용왕산, 곰달래공원까지 총 3.7km 길이를 연결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필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솔밭근린공원 내에 건강지압보도가 있고, 노송마당에서 맨발로 걷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황톳길은 아니어서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강북구 보건소 맞은 편 우이천 뚝방길 산책로도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인수동 북한산 자락 조박사묘 뒷길입니다. 이곳에는 민간에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사업을 실시하는 것의 일환으로 황톳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속 맨발걷기 길, 숲 마중마당, 햇빛이완 숲, 숲소리 명삼쉼터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족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단순한 걷기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맨발걷기 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노윤상의원님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에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민대상 교육상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민대상은 강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고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구민대상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 환경상으로 7개 분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백년대계인 교육 현장을 위한 교육상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번동중학교의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훌륭히 지도하여 해당 학교가 여러 스포츠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후 강북구민대상에 교육상 부문이 없어 학생들을 우승으로 이끌어준 교사에 대한 격려와 감사함을 표할 길이 없는 아쉽습니다.
갈수록 하락하는 교권의 여파로 제대로 된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강북구민대상에도 교육상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교사들에 대한 공로를 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민 대상에는 교육발전상 부문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구민에게 큰 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강북구의 교육을 위한 교육상 신설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명예의 전당’, 기부금 헌액 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는 구민들이 있으며, 이분들의 마음과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면 타인에게 또 다른 기부를 이끄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성동구청입니다. 성동구청 1층에는 성동장학기금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113명의 동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청 1층에는 ‘따뜻한 나눔의 벽’이라는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기탁한 사업체와 개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천 폭포마당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소액 기부자들의 명단도 상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